소방방재청장과 소방행정이 성과위주 정책에 눈이 멀어 대국민 사기극까지 벌이고 있다는 현직 소방서장의 비판이 제기되면서 소방조직 내 쌓여 있던 문제점과 불만이 일제히 분출되고 있다.
충북 음성소방서 류충 서장은 지난 6일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자유토론방에 ‘서민중심의 119생활민원 서비스를 경시하는 소방청장의 대국민 사기극을 비판한다’라는 제목으로 현 소방방재청 박연수 청장과 행정에 대한 비판글을 남겼다.
이 같은 게시글이 언론 등을 통해 확산되자 소방방재청 홈페이지에는 “속이 시원하다”, “소방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용기에 큰 박수를 보낸다”, “대국민 사기극은 맞는 말이다”, “바른말 하고도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면 누구도 올바른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등 수많은 소방공무원들이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류 서장이 제기한 '화재와의 전쟁'에 대한 문제점은 그동안 소방조직내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았다는 것이 대다수 소방공무원들의 전언이며 이번처럼 현직 소방공무원이 공개적인 비판에 나선 것도 이례적인 일이다.
류충 서장은 게시글을 통해 “지금까지 쌓아온 소방발전의 탑은 공동의 조직 가치를 팔아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몇몇 간부들과 현 청장으로 인해 그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며 “현재의 소방방재청 조직문화는 누구도 믿을 수 없고 누구도 자유롭게 말할 수 없으며 누구도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느낄 수 없는 삭막한 지옥으로 변한지 오래”라고 성토했다.
류 서장은 또 “지난해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30%이상 급속하게 줄어든 것으로 발표된 것은 지역별 사망자 통계를 조작한 결과”라며 “통계조작의 원인은 현 청장이 과잉경쟁을 유도하고 그것을 자신의 업적으로 과대포장하려는 욕망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과거 통계로 잡던 교통사고와 방화, 산불, 번개 등의 원인에 따른 화재 사망자를 원천적으로 포함시키지 않는 통계조작의 힘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에 사망자가 줄어든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류 서장은 “화재와의 전쟁을 대표 정책으로 과대 포장하면서 국민을 우롱하는 전시 행정을 그만두고 진정으로 서민들을 위한 봉사소방 서비스의 정책을 부활시키고 강화해야 한다”며 현 소방방재청의 ‘화재와의 전쟁’은 통계조작에 의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류충 서장은 서민중심의 119생활민원 서비스를 경시하는 박연수 청장의 엘리트주의도 비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서장은 “소방은 불만 잘 끄면 된다는 현 청장의 시각은 1970년대나 맞는 편견적 시각”이라며 “서민의 수요를 무시하고 생활민원 서비스를 줄이는 것은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는 119의 전통을 훼손하는 것이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류 서장은 “2004년 소방방재청 개청 이래 정부조직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소방총감 자리는 8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번도 채워지지 않고 있다”며 “대선당시 한나라당 실세가 소방에게 해준 ‘소방직 청장’에 대한 약속 또한 아직 지키려는 움직임조차도 없다. 이것이 국민신뢰도 1위인 소방이 유독 정치인과 중앙정부 내에서는 무시당하고 있다는 증거이자 소방의 슬픈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 실세의 소방직 청장에 대한 약속은 정치인의 립서비스에 불과한가?”라는 의문을 던졌다.
그는 “정작 청장으로서의 진정성은 찾을 길이 없고 특정지역과 특정간부출신들과 작당해 정실인사로 소방조직을 만신창이로 만들어 버리고 소방청 내의 조직문화는 서로 불신하고 증오하는 극도의 조작된 갈등구조 때문에 서로 신뢰하고 일체감을 느끼며 조화롭게 근무할 수 있는 행복한 소방조직의 모습은 옛날이 되어버린 지 오래됐다”고 강조하면서 “지금 청장은 오직 화재와의 전쟁으로 국민을 우롱한 체 좀 더 큰 배를 갈아타려는 개인적 욕심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말했다.
류 서장은 박연수 청장이 광역소방을 기초로 전환시켜 119의 미래 비전까지 말살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현 청장은 최근 통합 창원시에 소방본부를 두는 것을 방해하면서 소방기능을 기초로 보내려고 하는 이중적 행위를 하고 있다”며 “광역에서 기초로 가는 것은 소방서비스의 질적 저하는 물론 소방서비스 범위가 축소되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서민중심의 대국민 소방서비스 제공이 어렵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탄했다.
류 서장은 또 “행정안전부와 소방방재청의 중복기능을 없애고 진정한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독립소방청’을 추진해야한다”며 “행정안전부는 중앙대책본부 기능을 중심으로 조정통제 기능에 주력하고 현 소방방재청은 소방기능을 중심으로 소방청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현직 소방서장의 일목요연한 비판이 나오자 소방방재청은 6일 공식적인 해명자료를 냈지만 류충 서장은 해명내용에 대해 세세한 반론을 제기하면서 다시한번 문제점을 꼬집었다.
류 서장의 최초 비판글과 해명에 대한 반론 게시글은 현재 각각 9700건, 6300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소방발전협의회는 7일 류충 서장을 적극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처럼 소방조직내의 수많은 공감 의견들이 잇따라 나타나고 있어 현 소방행정에 대한 비난 여론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2009년 2월부터 음성소방서장으로 임용된 류충 서장은 경남 진주 출신으로 지난 1993년 7기 소방간부 후보생으로 공직에 입문, 장승소방파출소장을 시작으로 중앙소방학교 교관단, 대전중부 및 울산중부 구조계장, 인천본부 상황실장, 소방방재청 개청준비단, 소방기획과 등 요직을 두루 거친 인물이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게시글 전문 및 소방방재청 해명, 해명에 대한 반론>
▲ 류충 음성소방서장의 게시글
서민중심의 119생활민원 서비스를 경시하는 소방청장의 대국민 사기극을 비판한다.
속된 삶이란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 성공하고 유명해 지는 것이며, 양심을 지키는 삶이란 소명에 따라 행동하고 두려움이 없으며 정의로움을 지키는 것”이라 했다.
우리 소방인에게 있어 소명이란 크게는 국민에게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것이며, 작게는 소방청 독립이요, 단기적으로는 소방직 청장을 소방조직의 수장으로 삼아 진정성 있는 미래소방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공동으로 추구해야 할 소방조직의 가치인 것이다.
그동안 소방은 선배들의 자발적 헌신과 혁신을 통해 국민에게 가장 신뢰받는 조직으로 성장해 왔다. 지금까지 쌓아온 소방발전의 탑은 공동의 조직 가치를 팔아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몇몇 간부들과 현 청장으로 인하여 그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으며, 현 소방방재청의 조직문화는 누구도 믿을 수 없고, 누구도 자유롭게 말할 수 없으며, 누구도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느낄 수 없는 삭막한 지옥으로 변한지 오래다. 다만, 지역연고에 영혼을 판 몇몇 청장 선전요원들이 청장의 정책이 잘못 진행되고 있음에도 청장 우상화에 가까운 용비어천가를 불러재끼고 있다.
국민을 위해 더욱 신뢰받는 소방으로 거듭날 수 있는 “소방직 청장”과 “소방청 독립”의 꿈은 온대간대 없고 소방은 이제 기초로 향하여 절망스럽게 달리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소방이 기초로 갈 경우에 초래하게 될 우려되는 결과와 국민적 피해에 무지한 체 이제 희망의 꿈을 꿀 자격도 없는 비천한 잡부로 전락하고 말 것인가?
1. 소방방재청의“화재와의 전쟁”은 통계조작에 의한 대국민 사기극이다.
소방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 고전적 업무인 화재 서비스는 소방에서 대응하는 전체 대응 건 수 중 10~20% 정도에 불과 하며 전 세계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이러한 감소추세의 가장 큰 요인은 소방방재청 개청 이후 꾸준히 추진해온 각종 소방정책과 소방기술(감지기와 스프링클러)의 발전, 그리고 내화구조적 건축재료의 사용에 따른 감소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소방수요 측면에서 차지하는 화재비율을 감안 할 때 “화재와의 전쟁”은 시대착오적이며 국민의 생활민원 서비스를 감축하고 전국의 소방역량을 화재기능에 지나치게 편중시켜 는 현 정책은 국민을 진정으로 섬기는 119 정신에 배치되는 정책이다.
또한, 지난해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급속하게(30%이상) 줄어든 것으로 발표한 것은 지역별 사망자 통계를 조작한 결과이며, 통계조작의 원인은 현 청장이 과잉경쟁을 유도하고 그것을 자신의 업적으로 과대포장하려는 욕망에서 비롯되었다. 이것은 “화재와의 전쟁” 이전과 이후 통계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조사해 보면 명백히 드러나는 문제이며, 종전에 통계로 잡았던 교통사고, 방화, 산불, 번개 등의 원인에 의한 화재 사망자는 원천적으로 포함시키지 않은 통계조작의 힘이 크게 작용한 결과이다.
현 청장은 “화재와의 전쟁”을 대표 정책으로 과대 포장하여 국민을 우롱하는 전시행정을 그만 두고 진정으로 서민들을 위한 봉사소방 서비스 정책을 부활시키고 강화해야 한다.
2. 서민중심의 119생활민원 서비스를 경시하는 청장의 엘리트주의는 비판받아야 한다.
오늘날의 소방서비스 관리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임무(Mission) 이상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 세계적으로 화재진압 임무만을 수행하는 소방관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소방서비스의 범위는 다양한 유형의 일상적 사고와 대규모 재난관리 서비스, 그리고 국민의 각종 생활민원을 해결해 주는 서비스를 포함하여 점점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소방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는 별도의 조직과 비용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방의 대기시간 비용을 생산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며, 비응급 상황 때문에 응급상황에 대응하는 시간이 지연된다는 이유는 합리적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극히 예외적 사례일 뿐이다.
따라서, “소방은 불만 잘 끄면 된다”는 현 청장의 시각은 1970년대에나 맞는 편견적 시각이며, 서민의 수요를 무시하고 생활민원 서비스를 줄이는 것은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는 119의 전통을 훼손하는 것 이다. 우리는 서민아파트의 문 잠김 서비스를 해결해 주는 작은 봉사 하나가 그 가족이 1주일 동안 생계를 연명할 수 있는 쌀값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가슴으로 이해해야 한다.
3. 한나라당 실세의“소방직 청장”에 대한 약속은 정치인의 립 스비스에 불과한가?
2004년 소방방재청이 개청된 이래로 정부조직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소방총감 자리는 8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번도 채워지지 않고 있으며, 지난 대선당시 한나라당 실세가 소방에게 해준 “소방직 청장”에 대한 약속 또한 아직 지키려는 움직임조차도 없다(전 최성룡 청장은 정무직). 이것이 국민신뢰도 1위인 소방이 유독 정치인과 중앙정부 내에서는 무시당하고 있다는 증거이자 소방의 슬픈 현실이다.
소방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현 청장이 취임한 이후 실질적 3교대 인력확보는 슬슬 그 꼬리를 감추고 있고, 소방관의 평균 수명이 일반인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SBS의 특집방송에도 귀를 막아 버린 체 전시행정의 달인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몇 장의 종이문서로 대체하고 있다.
정작 청장으로서의 진정성은 찾을 길 없고 특정지역과 특정간부출신들과 작당하여 정실인사로 소방조직을 만신창이로 만들어버리고, 소방청 내의 조직문화는 서로불신하고 증오하는 극도의 조작된 갈등구조 때문에 서로 신뢰하고 일체감을 느끼며 조화롭게 근무할 수 있는 행복한 소방조직의 모습은 옛날이 되어 버린 지 오래 되었다. 그런대, 지금 청장은 오직 화재와의 전쟁으로 국민을 우롱한 체 좀 더 큰 배를 갈아타려는 개인적 욕심에 혈안이 되어 있다.
MB정권의 탄생기에 전국의 수많은 소방인들의 뜻과 힘을 모아 이루려 했던 소방청 독립과 소방직 청장의 꿈은 이제 잊혀 진 헛된 구호인가?
14만명의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조직을 보유한 소방조직의 수장에 그 많고 많은 차관급 1명도 없는 현실을 우리 소방인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4. 광역소방을 기초로 전환시키고 있는 현 청장의 방침은 진정으로 국민의 가슴속에 남아 있는 119의 미래소방 비전을 말살하려는 의도이다.
현 청장은 최근 통합 창원시에 소방본부를 두는 것을 방해하면서 소방기능을 기초로 보내려고 하는 이중적 행위를 하고 있다.
소방이 광역에서 기초로 가는 것은 소방서비스의 질적 저하는 물론 소방서비스 범위가 축소되는 것을 의미하며, 결국 서민중심의 대국민 소방서비스 제공이 어렵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5. 행정안전부와 소방방재청의 중복기능을 없애고 진정한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독립 소방청”을 추진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재난관리에 있어 소방의 역할은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며, 이와 더불어 소방조직이 대형화재에 대응하는 동일수준의 자원으로 점차 다양한 유형의 재난관리서비스와 같은 다기능적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소방조직이 이러한 새로운 임무들을 별도 비용 없이 선도적으로 수행하게 되면서 재난관리 준비와 대응활동에 있어서의 역할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사실, 새로운 임무에 대해 개별단위의 분리된 조직을 새로 설정하는 것 보다, 이미 존재하는 소방조직에 재난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비용효과적인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경향에 대해 논쟁이 있다면, 지역사회가 직면한 위험성과 그 위험관리를 현실적으로 누가 하는 것이 가장 비용효과적인지에 대한 분석결과를 기초로 결정되어야할 문제이다.
이러한 소방환경의 변화추세는, 모든 소방조직이 일상적 규모의 사고에 대응하는 모드에서 다수기관을 포함하는 재난관리업무 모드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준비를 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 청장이 추진하고 있는 화재중심의 소방정책은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것이며, 현장행정을 실감하지 못한 경험적 결핍에서 비롯된 잘못된 정책방향이다.
이제라도 소방방재청과 행정안전부의 중복된 기능을 없애고 행안부는 중앙대책본부 기능을 중심으로 조정통제기능에 주력하고 현 소방방재청은 소방기능을 중심으로 소방청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충북 음성소방서장 류 충 |
▲ 소방방재청 해명자료
“화재와의 전쟁은 통계조작”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 화재로 인한 사망자 통계를 살펴보면 화재와의 전쟁 실시 이전 3년간(‘07~’09)의 평균은 434명인데 비하여 화재와의 전쟁을 실시한 2010년은 304명으로 130명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약 30%에 해당되는 수치임. 2010년의 사망자 304명에는 교통사고, 방화, 산불 등으로 인한 사망자가 모두 포함된 통계임. 다만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발생한 화재로 인한 사망자의 경우 화재발생 이전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화재로 인한 사망자에서 제외하였으며 이는 화재로 인한 사망자로 볼 수 없기 때문임. 아울러 통계는 각 시·도 상호간 교차확인을 하고 있으며 통계의 기준은 모든 시·도가 합의한 내용을 근거로 하였음
○ “서민의 수요를 무시하고 생활민원서비스를 줄인다.”는 비판에 대하여
- 최근 단순히 현관문이 잠긴 것을 해결해줄 것을 원하는 등의 응급상황이라고 볼 수 없는 요청이 늘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으며 일선 직원들의 출동부담이 늘어나 업무상 스트레스도 증가하면서 안전사고도 늘어나고 있음. 따라서 소방방재청에서는 제도적으로 119구조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응급상황에 대한 질 높은 대응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음
○ “개청 이래 소방총감은 한 번도 없었다.”는 내용에 대하여
- 최성룡 전 소방방재청장은 소방공무원 출신으로서 ‘소방총감’의 계급을 가지고 직을 수행하였기에 이는 사실과 다름
○ “3교대를 위한 인력확보가 슬그머니 사라졌다.”는 주장에 대하여
- 현 청장 취임(‘09년 10월) 직후인 ’09년 12월 청장의 방침으로 3교대 근무체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신규인력을 증원하고 소방력을 재배치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결과, 최근 3년간 5,952명(현 청장 취임 이후 3,933명 확보) 충원하여 ‘09년 말에 39.6%였던 3교대 비율이 ’10년 말에는 82%로 높아졌으며 ‘11년 6월 현재 87%가 되었음. 더 나아가 ’11년 말에는 90%, ‘12년 말에는 100%를 목표로 계속 추진되고 있음
○ “특정지역과 특정간부 출신에 편중하여 정실인사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 현 청장 취임 이후 역량과 청렴도를 평가하여 인사에 반영하고, 지역과 임용출신을 안배하여 편중인사를 방지하고 있음. 소방방재청의 국가직 소방령(5급 상당) 이상은 모두 74명인데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인 11, 강원 3, 충청 17, 호남 17, 영남 25, 제주 1명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임용별로도 간부후보생 44, 고시 5, 장학생 11, 소방사공채 14명으로 전국의 간부비율을 고려하였을 때 편중되지 않았음을 보여줌
○ “현 청장의 방침이 소방을 광역체제에서 기초체제로 전환시키는 것” 주장에 대하여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정(‘10. 10. 1.)에 따라 통합창원시에서 소방사무를 기초자치단체(창원시)에서 관장하는 체제를 시범 실시하도록 되었음. 청장은 소방사무를 시·도지사 책임 광역소방체제의 정책기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창원시가 기초자치단체임에도 소방본부를 설치하는 안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한 결과 창원시에 소방본부 설치를 위한 조례를 개정하기로 확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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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 해명에 대한 류충 서장 반론
소방방재청 해명에 대한 반론제기
1. “화재와의 전쟁은 통계조작이다”라는 근거에 대해 설명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통계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객관적 수치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으로, 비교되는 수치는 동일한 기준에 의해 과학적이고 논리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비교되는 수치는 ①화재와의 전쟁 실시 이전 3년간(‘07~’09)의 평균사망자 수 434명과 ②화재와의 전쟁을 실시한 년도(2010년)의 사망자 수 304명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통계기준과 관련하여 ①의 경우에 집계된 사망자 수에는 화재가 조금이라도 발생된 장소에서 발견된 모든 사망자를 포함시킨 것이며, ②의 경우에는 화재와 직접적 원인이 없는 것은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원천적으로 입력하지 않고 화재로 인한 사망자 만 집계한 수치입니다. 후자의 경우 가장 단적인 예로 교통사고 화재현장에서 발견된 사망자는 종전에는 화재건수로도 잡고 사망자 수에도 포함시켰지만, 지금은 거의 모두 교통사고 사망자로 만 보고 화재건수 자체에 포함시키지 않는 선의의 통계조작이 이루어집니다. 한 가지 다른 예로는 ①의 경우 산불현장에서 발견된 사체가 화재로 사망한 것이 아니더라도 종전에는 사망자로 입력하였으나, ②의 경우에는 사망자에서 원천적으로 빼버리는 등의 실질적 조작이 이루어집니다.
위의 설명과 같이, ①과 ②의 통계기준은 확연히 다른 기준이 사용되었으며, 따라서 비교자료로서의 통계적 가치가 없는 것을 사용하였으므로 근본적 통계조작의 의도는 분명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악의적 조작은 아니더라도 지나친 성과주의에 집착하다 보니 발생된 일이겠지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종전에는 사망자와 화재건수를 가능한 많이 잡던 소방행정관행에서 화재와의 전쟁 후에는 가능한 적게 잡아야 하는 관행으로 바뀔 수밖에 없게 되어, 결과론적으로 화재와의 전쟁에 사용된 통계적 수치는 의도된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한 도구로서 기여했다는 사실은 과장님도 동의하시리라 생각됩니다.
2. “서민들의 생활민원서비스를 줄이는 것은 ①응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②대원들의 출동부담을 줄여주려는 것이다.”라는 말씀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먼저, 이 문제에 대해 이견이 생기는 것은 국민을 긍정적 시각으로 보느냐, 부정적 시각으로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국민은 119에게 얌체 짓을 하며, 불필요한 도움을 요청하는 귀찮은 존재로 본다면 소방서비스를 제한하는 쪽에서 접근할 것이며, 국민은 119의 작은 도움에도 감사해 하고 감동을 하며 믿을 곳은 119밖에 없고, 자신에게 크게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행복한 존재로 인식한다면,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줄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공급측면에서 접근하겠지요. 이것이 우리 청장님과 진정한 국민의 머슴인 소방공무원이 가지는 생각의 차이입니다.
또한, 응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봉사서비스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군대가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농촌봉사활동도, 재난구호활동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와 비교될 수 있습니다.
이게 과연 진실일까요? 매년 100만 여건의 소방서비스 중에 생활민원 서비스 때문에 응급상황 대응에 문제가 있었던 사례는 과연 몇 번 있었는지요. 지금까지 생활민원 서비스 활동 중에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출동하지 못했던 적이 있나요? 응급상황에 대한 심리적 공백을 상쇄할 정도로 수십만 건의 봉사서비스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점은 고려 하셨나요?
그리고, 응급출동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생활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주장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생활민원 서비스는 대부분 인구가 많은 도심에서의 수요가 많으며, 응급상황 역시 도심에서 많이 발생되고 발생될 확률도 높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생활민원을 해결하는 중간에 주변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그곳에서 바로 출동하게 되어 오히려 출동시간은 적게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②대원들의 출동부담을 줄여주려는 것이다.”라는 해명은 달콤한 유혹에 빠져 독배를 마시는 것과 같은 좁은 견해입니다.
이미 밝힌바와 같이, 소방은 기본적으로 그 지역사회의 비상상황에 대응가능 한 적정인력을 확보하여 대기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소방의 대기시간과 노동집약적 특성을 극복하고 소방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기시간을 활용한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해결책이 가장 현실적이며, 그것이 장기적으로는 소방조직이 존립하는, 그래서 소방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약이 될 것입니다.
모두가 아는바 같이 응급상황만 기다리고 있는 소방조직은 응급상황의 불규칙성으로 인해 놀고 있는 조직으로 오인 받게 되고, 결국 그것은 독배가 되어 우리자신을 망치게 할 수 있습니다.
시대적 환경에 발 빠르게 적응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사기업 조직에서는 기업의 생존기간을 늘리고 더 큰 발전기회를 얻기 위해 소위 포트폴리오 전략을 기본으로 합니다. 현대중공업을 예로 들면, 초창기 조선업에서 해양, 플랜트, 건설, 태양광산업으로 시대적 변화를 예측해 가며 사업다각화를 추진해 왔고, 언제가 조선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면 새로운 시대적 트렌드에 맞는 상품의 매출력을 높이면서 지속적 생존과 발전을 추구합니다.
소방의 경우에도 화재는 점차 과학기술의 발전과 건축재료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그 건수는 감소할 것이며(물론 인위적 정책추진도 매우 중요합니다), 화재는 고전적 소방서비스 상품으로 그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구조구급을 주력상품으로 하면서 대기시간을 활용하여 재난관리서비스와 서민생활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선진국의 추세이기도 하구요.
또한 다른 공공재와 달리 소방서비스의 생산성(Productivity) 개념은 일반적으로 투입에 따른 산출의 효율성 외에 봉사성(헌신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대기시간을 활용하여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봉사성”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소방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동일한 비용으로 더 많은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공무원으로서 가져야할 국가관이자 올바른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3. “최성룡 전 청장은 소방공무원 출신으로서 ‘소방총감’의 계급을 가지고 직을 수행하였기에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하신 것이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최성룡 전 청장님은 퇴직한지 오래된 민간인 신분으로 정무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소방공무원법률에 부합하는 진실입니다. 상징적으로 제복을 입고 그동안의 소방이 받아온 설움에 한풀이라도 한다는 취지에서 제복을 입고 취임하셨지만, 아시다 시피 제복을 입는다고 민간인이 소방공무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방공무원 출신의 정무직이라 문제제기는 없었지만, 대통령님의 정무직 임용도 법률에 저촉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최성룡 청장님은 법치주의를 기초로 하는 민주국가에서 정부조직법과 소방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소방총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는 무리한 주장입니다.
4. 3교대 인력충원율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최성룡 청장님 때 약속받은 3교대 인력을 박연수 청장님께서 이어받아 실질적으로 확보한 노력과 성과에 대해 전면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힙니다.
그러나, 실질적 3교대 인력확보란 그동안 시행되어온 2교대에서 추가 근무가 가능한 1개 교대조를 증원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따라서, 지금 소방청에서 통계로 잡고 있는 3교대 근무체제의 충원율은 엄밀히 말하자면 통계적 거짓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청에서 잡고 있는 3교대 충원율 수치는 그동안 시행되어온 2교대를 억지로 3교대로 재배치 해 놓고서는 약간의 인력을 더한 것에 불과합니다. 물론 현 정부 들어 그동안 인력부족의 문제는 많이 해소 되었거나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펌퍼차 1대당 필요한 전술적 표준인력(대원의 안전확보와 동시에 화재진압과 배연작전의 동시원칙을 충족시키는 기본인력 5명)에는 미치지 못하는 억지 3교대체제이며, 좋게 표현하면 효율적 체제이기도 합니다.
5. 정실인사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역량평가에 대해 말씀드리면, 그것이 진정성을 가진 객관적 인사자료로 쓰기 위해 만든 제도라면, 현 평가시스템은 부정한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공정한 평가시스템의 기본조건은 문제 출제자가 누구인지 사전에 몰라야 되고, 시험당일 밀봉된 봉투에서 개봉되어야 하며, 출제문제도 어느 개인이 좌지우지 할 수 없도록 다수의 출제위원이 출제한 문제 중에서 출제위원들이 공동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현 역량평가 시스템은 청장님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고 대부분 사전에 특정인에 의해 구두로 전달된다는 측면에서 부정의 소지가 있는 시스템입니다. 진정으로 평가받기를 원하시면 최근 전입심사에서 제출된 답안지를 공개하여 다수의 평가를 받아 보시는 것도 청장님의 인사공정성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청렴도를 평가하여 인사에 반영한다고 하셨지만, 최근 고위직에 승진한 사람 중에는 청렴도에 문제가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지역에서 근무하는 대부분의 소방공무원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청렴도도 매우 높고 유능한 분들도 결국 그분에게 밀리는 것을 우리 모두는 보아 왔습니다. 형식적 청렴도 평가시스템을 정실인사의 명분으로 이용하는 수법은 대한민국 공무원이라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역별 편중인사가 아니라는 것을 비교 증명하시려면 청장님 취임 전과 이후를 비교하셔야지요, 그리고, 출신별 정실인사를 해명하시려면 출신별 소방공무원수가 전국에 몇 명 있는데 그 중 몇%가 청에 전입하였는지, 그리고 청장님 취인전과 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비교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창원시가 “소방본부 설치를 위한 조례를 개정하기로 확정”하였다는 해명에 대한 설명입니다. 만약, 본부기능을 하는 소방서(사실은 소방서)가 아니라 분명 현 광역체제와 같은 소방본부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성급한 제 결론에 대해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전국의 소방공무원들이 그것이 진실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지켜보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5. “지휘관으로서의 품위에 대한 제 견해입니다.
저는 낭떠러지를 향해 가는 주군만 보고 찬양하며 쫓아가는 들쥐의 근성을 보이는 것이야 말로 지휘관으로서의 품위를 해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정책소신에 대해 말하고, 직언을 드리는 저의 행위가 결코 지휘관으로서의 품위를 해치는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청장님 비판하다가 인사조치된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하신다면 정당한 절차를 거처 조언을 드리지 못한 제 행동을 나무라는 것 또한 무리입니다.
추가적인 공개토론을 기다립니다.
충북음성소방서 류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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