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성능위주설계 불합리성 들여다본다

운영 방식ㆍ가이드라인 검토 논의 돌입… 관ㆍ민 머리 맞대기로

▲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성능위주설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박준호 기자

 

[FPN 최영 기자] =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을 지을 때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소방 성능위주설계 제도를 두고 현행 가이드라인과 심의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급기야 전문가들과 사안 논의에 나선 소방청이 개선 검토를 본격화하기로 하면서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지난 11일 소방청과 한국소방기술사회(이하 기술사회, 회장 박경환)는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기술사회 회의실에서 ‘성능위주 설계, 평가 운영 가이드라인’ 관련 관계자 회의를 열고 성능위주설계의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소방청 내 주무 부서인 소방분석제도과 관계자들을 비롯해 기술사회 소속 관계자, 이영주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최근 소방청과 기술사회 등에 성능위주설계의 가이드라인 규정과 각종 심의 과정의 불합리성이 지적된 게 발단이 됐다.

 

이날 회의에선 성능위주설계 가이드라인 내 공학ㆍ원리적으로 불합리한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도하고 무리한 요구기준의 도입을 배제하는 한편 선진국 제품이나 기술 도입을 위해선 연구와 실질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심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평가단의 과도한 권한 행사와 무리한 요구 또는 개인적 의견의 부적절성 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평가단원이 불합리한 사항이나 특정 제품 적용을 요구하는 일까지 나타나고 있어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각 시도 소방본부에 속한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원이 관련 용역이나 제품과 관련이 있거나 불필요한 현장 테스트를 강행하기도 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능위주설계를 시행하는 소방설계자들의 능력 향상을 위한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소방청은 이날 회의를 기점으로 기술사회와 함께 가이드라인과 운영 방식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검토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기술사회 차원에서 주기적인 논의를 통해 의견을 모으면 소방청과 논의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