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전산업 육성 정책 본격 시동

정부, 안전산업 육성 정책 본격 시동

- 각 부처 합동 안전산업 육성 세부 이행계획 수립 - 6대 핵심과제 세부 계획 마련해 중점 추진키로 - 소방용품 기준 선진화ㆍ내용연수제도 도입 추진

최영 기자 ㅣ 기사입력  2014/09/15 [12:37]

정부가 안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육성 정책에 돌입했다. 정부는 지난 12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대진단 및 안전산업 육성’ 실무회의에서 안전산업 육성 세부이행계획을 발표하고 6대 분야 28개 과제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단기과제로 ‘안전대진단’과 연계해 조속히 추진할 수 있는 안전산업을 집중육성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존 안전규제 중심의 ‘안전산업’을 사회, 산업안전을 도모하는 기술을 포괄하는 창조융합산업으로 육성시켜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수립된 세부이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적으로 공공투자와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안전산업과 관련한 제도 선진화와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R&D 확대와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도 강화한다. 안전산업의 신산업화와 해외진출 여건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품 및 서비스, 시스템 개발과 해외진출을 모색하며 대, 중, 소 기업 등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 나간다. 안전 금융과 보험 산업 발전을 위한 의무보험 대상 확대와 민간 금융상품의 도입, 안전투자 펀드 활용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방안으로는 산업 실태와 시장조사, 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을 비롯해 안전대진단과 산업육성을 연계ㆍ강화하고 안전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법 제정도 검토된다. 특히 소방산업의 발전 방안으로는 소방용품의 생산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제적 수준의 소방용품 기술기준을 도입해 고품질 소방용품 생산을 유도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설치된 소방용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내용연수 제도를 도입하는 등 소방용품의 성능 확보와 안전사고 방지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은 안행부가 맡게 되며 안전산업 육성은 산업부가 주관해 추진한다. 산업부 주관으로 안전산업 육성지원단이 구성되며 이 육성지원단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과 민간 위원이 합동으로 공동 단장을 맡을 예정이다. 민간자문단은 산학연 전문가로 관계부처 추천을 받아 구성된다. 이 같은 지원단은 세부추진과제에 대한 이행점검과 종합계획수립 및 발표, 지원법 제정, 안전대진단과 안전산업육성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게 되며 부처간 협업 조정과 시장 및 산업 실태조사 등의 업무도 함께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26일 정부는 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국가안전 대진단 및 안전산업 발전방안’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안전대진단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와 일자리를 장출하고 공공기관이 독점으로 실시하는 안전점검과 교육에 민간을 참여시키는 등 일자리 창출의 가속화를 지시한 바 있다. 또 재난재해 보험상품과 보험사 방재컨설팅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 모델을 창출하고 ICT와 신기술 융복합을 통해 안전을 창조산업으로 육성하고 안전정보를 민간에 개방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