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조명] 2024년도 소방청 예산 3404억원 확정… 어디어디 쓰이나

선제적 안전관리ㆍ과학적인 현장 대응기반 마련 등 중점 투자방향설정
실화재훈련시설 구축, 전기차 화재대응 기술개발 등 신규사업에 114억
국립소방병원 건립ㆍ지휘역량강화센터 구축 등 계속사업 2474억 편성

[FPN 박준호 기자] = 소방청의 올해 예산이 지난해보다 316억원(10.2%) 증액된 3404억원으로 확정됐다.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제외한 주요사업비는 2588억원으로 전년 대비 12.6% 증가했다. 이는 2017년 소방청 개청 이후 가장 많은 금액이다.

 

중점 투자 방향은 ▲선진화된 재난 안전 대응체계 구축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현장 대응기반 마련 ▲긍지와 신뢰의 조직문화 확립 등이다.

 

주요사업비 중 신규사업(3개)에 투입되는 예산은 114억원이다. 실화재훈련시설 구축에 55억, 전기기반 모빌리티 화재대응 기술개발에 39억, 소방대응력 강화를 위한 장비기술개발에 20억원을 편성했다.

 

계속사업(41개)에는 2474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소방청은 이 중 ▲국립소방병원 건립사업 713억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 124억 ▲전국 소방헬기 통합관리 운영지원 38억 ▲소방산업육성지원사업 12억원 등을 주요 계속사업으로 선정했다.

 

타 부처에 편성된 소방분야 재원은 ▲소방안전교부세(행정안전부) 7447억 ▲응급의료기금(보건복지부) 314억 ▲국유재산관리기금(기획재정부) 220억 ▲전력산업기반기금(산업부) 20억 ▲기후대응기금(기획재정부) 1억원 등 총 8036억원이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지역 소방본부의 노후 차량ㆍ장비 보강과 청사 개선사업, 소방공무원 인건비 등으로 일부 활용할 방침이다.

 

응급의료기금은 구급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구급대원 전문교육과 119구급차 201대 도입, 소방항공ㆍ구조장비 확충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은 전국 첫 소방 의료기관인 국립소방병원과 최초의 소방공무원 복지시설인 소방심신수련원 건립에 사용된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화재 원인분석 기술 고도화를 위한 장비도입에 활용될 계획이다.

 

배덕곤 기획조정관은 “2024년도 예산안은 대규모 재난 시 국가 차원의 총력대응시스템이 신속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다 체계화하고 현장 대원의 보건안전관리 지원 확대, 소방공무원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ㆍ훈련 강화 등에 역점을 뒀다”며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맞춰 국민의 필요와 현장에 적합한 최적의 소방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FPN/소방방재신문>이 소방청의 올해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 상세히 들여다봤다.

 

소방청이 올해 추진하는 신규사업은?

실화재훈련시설 구축 = 현장 대원의 화재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소방학교에 실제 화재진압훈련이 가능한 전문교육 시설 여섯 곳을 확충한다.

 

올해는 서울과 충남, 전북, 경남에 2025년엔 부산과 인천소방학교에 건립할 계획이다. 실화재훈련시설 구축엔 55억원이 편성됐다.

 

전기기반 모빌리티 관련 시설ㆍ부품 화재대응 기술개발 = 해마다 전기차와 전동킥보드 등 리튬이온배터리 기반 모빌리티에서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대비ㆍ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연구에 39억원을 투입한다.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대응과 전기차 소화시스템 기술개발, 선박 내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SOC 기준 설정 연구 등이 주 내용이다.

 

소방대응력 강화를 위한 장비기술개발 = 소방공무원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화재진압과 구조, 구급 장비 고도화 연구를 진행한다. 비상탈출용 레펠을 결합한 공기호흡기 등지게(트)와 NFPA 방염기준 20% 이상 성능 만족 소방용 방화복, 소방호스 관리 자동화 장비, 소방용 방화헬멧 경량화 기술개발 등을 위해 20억원을 편성했다.

 

중점 계속사업엔 어떤 게 있나

국립소방병원 건립 = 2022년 12월 착공한 전국 첫 소방 의료기관인 국립소방병원의 성공적인 건립을 위해 올해에도 예산 713억원을 편성했다. 국립소방병원 총 사업예산은 국비 1806억, 지방비 200억 등 2006억원이다.

 

국립소방병원은 충북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일대에 지하 2층, 지상 4층, 302병상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소방공무원의 화상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치료하고 건강증진 등의 역할을 한다. 개원 목표는 2025년이다.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 국립소방박물관은 국비 438억, 지방비 3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6년 경기도 광명시에 들어설 예정이다. 소방유물을 보존하고 소방역사에 관해 연구ㆍ교육하기 위해 건립이 추진됐다. 지상 3층, 연면적 4689㎡ 규모다. 올해 국립소방박물관 건립에 편성된 예산은 11억원이다.

 

재난 현장 지휘역량강화센터 구축 = 소방청은 가상현실(VR) 재난시나리오 기반 지휘 훈련 전문시설인 지휘역량강화센터가 없는 전국 6개 시도에 3년에 걸쳐 매년 2개소씩 연차적으로 시설을 마련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휘역량강화센터는 재난 현장과 동일한 상황을 구현할 수 있어 폭넓은 지휘 훈련이 가능하다. 지난해 광주와 경북소방학교에 시설을 설치했고 올해는 부산과 강원소방학교에 구축할 예정이다. 예산은 39억원을 편성했다.

 

현장대응역량강화 = 대형재난 시 선제 대응을 위해 소방대원의 현장대응역량강화 노력을 지속해서 추진한다. 국가 단위 긴급구조종합훈련과 소방기술경연대회 진행, 재난현장지휘차 보강 등에 21억1600만원을 편성했다.

 

전국 소방헬기 통합관리 운영지원 = 재난 시 시도 경계를 초월한 총괄대응과 항공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전국 소방헬기 통합관리에 38억원을 편성했다. 주 내용은 ▲119항공정비실 건립 ▲항공대 안전관리ㆍ통합관리 지원 ▲소방헬기 정비프로그램 유지관리 ▲119항공정비실 운영방안 연구용역 ▲소방드론 활성화ㆍ통합관리 등이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지원 = 소방공무원은 직무 특성상 참혹한 현장을 반복해서 접한다. 이로 인해 일반인들보다 우울증과 수면장애, PTSD 등의 심리적 문제에 쉽게 노출된다. 소방청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도 예산 41억원을 투입한다. 전년 대비 4억여 원(10.7%) 증액됐다.

 

정신건강 전문가가 소방서에 직접 방문해 상담ㆍ치유 활동을 하는 찾아가는 상담실에 24억,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에 6억9천만원을 편성했다. 마음건강 상담ㆍ검사ㆍ진료비 지원엔 5억6천만원,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 연구 등을 위해선 3억6천만원을 사용한다.

 

소방장비 기본규격 개발 = 우수 성능의 소방장비 개발과 소방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방장비 기본규격 개발도 지속해서 진행한다.

 

사업 8년차인 올해는 다목적 구조삼각대와 이동식 조명기구, 3종(방화헬멧, 안전헬멧, 특수방화복) 장비의 기본규격 영문화 등을 제정한다. 또 포소화약제 혼합장치 등 10종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투입 예산은 3억9천만원이다.

 

소방산업육성 지원 = 국내 소방산업 경쟁력 강화로 국민 안전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올해도 소방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총예산은 1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억9천만원(290%) 증액됐다.

 

경량소방펌프차 시범 도입에 4억2천만원, 국제소방안전박람회에 3억원, 소방장비중앙품평회 2억2천만원,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에 1억6천만원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