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문화 정착 위해 법제부터 개선돼야”

“안전문화 정착 위해 법제부터 개선돼야”

한국법제연구원,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발간

최고 기자 ㅣ 기사입력 2014/04/25 [14:05]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이 최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법제개선방안연구(나채준)’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해오고 있으나 만족할만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법제도와 국민의식 불일치에서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법률의 개정으로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안전교육, 안전훈련, 안전문화 우수사례 발굴 등 다양한 안전문화 활동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추진할 전담조직이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함께 ‘안전문화 확산의 성과부족’, ‘안전교육 및 전문인력 인프라의 미비’,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미비’ 등을 법령상 안전문화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특히 보고서에는 해외 선진국들의 안전문화 관련 법률과 정책을 검토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나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정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최고 기자 Go@fpn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