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ㆍ이재정 “소방 과학화 위한 연구기관 설립 시급하다”

박남춘ㆍ이재정 “소방 과학화 위한 연구기관 설립 시급하다”

취약한 소방 과학 인프라… 종합감사서 지적 잇따라 김부겸 “소방 비전과 문제 해소 위한 싱크탱크 필요”

최영 기자 ㅣ 기사입력  2017/11/01 [14:08]

▲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 이재홍 기자 [FPN 최영 기자] = 현재 일개 과 단위에서 맡고 있는 소방과학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1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과 이재정 의원은 이 같이 지적하며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우리 소방관은 일반 어려운 여건에 있는 직군에 비해서도 3배 이상 건강 이상자가 많이 발생하고 특수건강검진하면 늘 이상이 많이 나오고 있다”며 “공상 순직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런(분석) 것들을 할 때 업무환경이나 이게 왜 발생했는지 끝까지 추적하는 기능이 굉장히 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중앙소방학교의 과 단위 연구실에서 (이런 업무를) 한다”며 “이제는 업무환경 측정부터 보건안전까지, 총괄적으로 소방관들을 위한 연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햇다.   이에 조종묵 소방청장이 “그(연구기관 설립) 내용은 장관 추진 업무보고 시 말씀을 드렸다”고 답하자 박남춘 의원은 “석란정 화재의 경우도 (경찰과 소방이) 원인조차 안 맞고 있다. 연구기능을 강화시켜 이를 총괄할 수 있는 연구소를 만들어야 한다”며 김부겸 장관의 의지를 물었다.   그러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당연히 독립청으로 섰으니 소방의 미래비전과 실제 부딪히는 문제에 대한 싱크탱크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도 “우리나라 소방과학기관은 외국에 비해 너무 터무니없다”면서 소방의 미흡한 과학 인프라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 이재홍 기자   이 의원은 “일본만 보더라도 동경소방청 소방과학 연구소 9개와 국가 소방대학교, 소방학교 56개 등 인프라가 탄탄하고 미국만 하더라도 미국 방화협회에서 매 사고에 대해 어떤 안전과 건강을 확립할 수 있는 기준을 잡아 활용하고 있으며 실생활 점검으로 재난사고율을 떨어 뜨린다”며 “우리나라는 소방과학 연구실이 다인데 현재 연구실 규모로는 실질적으로 사고를 분석해 제대로 된 대처를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소방이) 석란정 화재 이후 23쪽짜리 종합대책을 만들었는데 그 내용을 보니 대책이 될지도 의문이고 과거를 되풀이 하는 수준”이라며 “미국의 경우 2명의 사망사고가 발생됐을 때 1년의 연구를 거쳐 100쪽 가까운 자료를 만들어 냈다”고 했다.   이어 “사고 재발 방지 노력은 그런 수고를 바탕으로 가능하다는 걸 감안해서 외국 사례 등을 참고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종묵 청장은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나름대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관철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