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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하위법령 형상 나왔다”

Dr.risk 2020. 6. 25. 23:02

소방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하위법령 형상 나왔다”

분리발주 의무 적용 예외 대상 네 가지로 설정, 시행령 입법 예고
법률 시행은 ‘도급계약’ 아닌 ‘입찰 공고’ 시점으로 적용 방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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