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예산 2426억원… 전년 대비 218억원 증액
현장 중심의 소방정책 과학화 등 중점투자방향 설정
계속 40, 신규 3 등 총 43개 주요 사업에 예산 편성
[FPN 박준호 기자] = 소방청의 올해 예산이 전년보다 218억원(9.9%) 증가한 2426억원으로 확정됐다. 인건비 659, 기본경비 87, 사업비 1680억원으로 편성된 예산은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 늘었다. 특히 사업비는 10.4%나 증액됐다.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올해 중점투자방향을 ▲재난 현장 대응기반 강화 ▲현장 중심 소방정책 과학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체계적 지원 ▲국민밀착형 안전문화 정착 등으로 설정했다.
예산은 선제적인 화재 예방과 재난 대응 정책 수립, 소방공무원 심신건강 관리 지원, 국민의 생활안전문화 정착, 재난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특수장비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주요 사업은 일반 33, R&D 7, 정보화 3개 등 총 43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진행되는 계속사업 40개에 편성된 금액은 1610억원으로 ▲중앙119특수구조대지원 351억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135억 ▲국립소방병원 건립 121억 ▲지진대비ㆍ대응역량 강화 71억 ▲현장대응역량강화 21억 ▲소방시험관리운영 17억 ▲소방헬기 통합관리 운영 15억 ▲소방산업육성 지원 4억원 등이다.
신규사업으로는 지휘역량강화센터 건립에 39억4천만원, 웨어러블기반 해상화재ㆍ화학사고 대응기술개발(R&D)에 15억5800만원, 119구급 현장대응 스마트시스템구축(정보화)에 14억3백만원 등 총 69억원이 배정됐다.
타 부처로부터 편성된 소방재원은 8228억원이다. 보건복지부로부터 마련한 응급의료기금 437억원은 119구급대 지원과 119구조장비 확충 등에 쓰일 예정이다. 특히 최초로 반영된 복권기금과 국민참여예산은 중형 구급차(음압) 보급 사업에 투입한다.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관리기금 30억원은 국립소방연구원 청사 이전 신축 설계비와 충주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신축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부터 마련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58억원은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행정안전부의 소방안전교부세 7703억원은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소방시설 인프라 확충 등에 쓰인다.
<FPN/소방방재신문>이 소방청의 올해 중점 사업을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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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이 올해 추진하는 신규사업은?
지휘역량강화센터 구축 = 소방청은 지휘역량강화센터가 없는 부산과 인천, 광주, 강원, 충청, 경북 등 6개 시ㆍ도 소방학교에 올해부터 2024년까지 3년에 걸쳐 VR(가상현실) 시뮬레이션 훈련시스템을 설치한다.
저비용으로 높은 훈련 효과를 얻을 수 있고 현장지휘관의 역량 강화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경감이 가능할 것으로 소방청은 기대하고 있다. 이 사업에 39억4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웨어러블기반 해상화재ㆍ화학사고 대응기술개발(R&D) = 해상 재난 시 소방공무원의 안전 확보와 현장 위험의 실시간 분석을 위한 통합 관제시스템 기술개발에 15억5800만원이 투입된다.
소방청은 해양경찰청, 행정안전부와 함께 ▲IoT 센서 탑재형 웨어러블 재난 현장 대응요원 안전장비 플랫폼 개발 ▲재난 현장 안전관리 통합 관제 지원시스템 개발 ▲재난 현장 맞춤형 정보제공 네트워크 통합 및 엣지컴퓨팅 기술개발 ▲현장대원 친화형 디스플레이 장비 및 증강현실 구현 기술개발 등에 협업할 예정이다.
119구급 현장대응 시스템 구축(정보화) = 소방청은 올해 구급서비스 향상과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각 시ㆍ도 소방본부에서 분산ㆍ운영하는 구급활동 관련 시스템을 재구축하기로 했다.
U119안심콜시스템과 구조ㆍ구급 활동 정보시스템, 119구급상황 관리시스템, 긴급이송정보망시스템, 구급 단말기 시스템 등을 119구급 현장 스마트시스템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119구급 시스템이 통합되면 구급현장대응 원스톱 지원으로 구급 지원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거라는 게 소방청 전망이다. 이 사업엔 14억3백만원이 배정됐다.
◇ 394억원 투입해 올해도 중점 계속사업 진행
전국 소방헬기 통합관리 운영 = 소방청은 전국에 흩어져 운영되는 소방헬기의 통합관리를 위해 지난해부터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ㆍ도 경계를 초월한 광역총괄대응과 항공자원의 효율적 관리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부턴 소방헬기 운항관제실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운항관제실에선 전국 31대 소방헬기의 출동 지령 접수와 실시간 기상확인 후 전파, 출동 지시, 급유 지원, 운항통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오는 7월부터 정상 운영 예정인 운항관제실 설치에 14억1600만원, 항공안전관리ㆍ통합지원에 51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국가항만 소방정 도입 = 이르면 오는 2024년 부산과 울산에 500t급 중형 소방선박이 배치된다. 소방청은 이 사업에 100억8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위험물선과 대형 컨테이너선 등장 등 변화된 해상 재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성능과 규모가 향상된 소방선박의 도입을 결정했다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사업 기간은 지난해부터 2024년까지 4년으로 올해 설계가 끝나면 건조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 국립소방박물관 건립사업에 올해 투입되는 예산은 134억5400만원이다. 국립소방박물관은 소방유물을 보존하고 소방역사의 연구ㆍ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이 추진됐다.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에 지상 2층, 지하 1층, 연면적 5천㎡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국비 370, 지방비 30 등 400억원이다. 오는 7월 기본ㆍ실시설계가 마무리되면 11월부턴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립소방병원 건립 = 소방공무원의 진료와 치료, 심신안정을 위해 건립이 추진되는 국립소방병원에 120억9천만원(건립 114억9천만원, 개원준비단 운영비 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소방청은 오는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충북 음성군 맹동면에 연면적 3만9224㎡ 규모로 국립소방병원 설립을 계획 중이다. 기본ㆍ실시설계 후 올해 9월 중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립소방병원 건립에 계획된 총 사업비는 1464억원(국비 1264억, 지방비 200억)이다.
지진대비ㆍ대응 역량 강화 = 소방청은 지난해부터 지진대응 훈련시설과 대응 장비 확충을 위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16년 경주와 2017년 포항지진을 겪으면서 지진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의 필요성이 강조됐기 때문이다.
영남과 호남, 충청ㆍ강원에 훈련장과 비축기지를 구축하는 게 이 사업의 주 내용이다. 올해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도시탐색구조훈련장 건립 설계비에 15억9800만원, 지진대응장비 비축기지 건립 설계비에 6억800만원, 지진대응전문 교육훈련 운영에 2억6천만원이 사용된다. 비축기지장비보강 사업 예산으로는 46억2300만원이 올해 새롭게 편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