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민의당 소방방재특별위원회 주관으로 6월 23일 오후 새 정부의 소방청 조직을 어떻게 만들고 운영할 것인지’와 ‘국민의당 소방방재특별위원회의 활성화방안’을 토론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김진혁 기자 | | 국민의당 소방방재특별위원회 주관으로 6월 23일 오후 전국 100만 소방인을 대리하여 각 분야 및 지역 대표 50여명이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새 정부의 소방청 조직을 어떻게 만들고 운영할 것인지’와 ‘국민의당 소방방재특별위원회의 활성화방안’을 토론하기 위하여 1부와 제2부로 나누어 개최하였다.
국민의당 소방 방재 특별위원회는 국민안전 확보와 소방행정발전을 위한 대정부 성명서를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하였다. 국민의당은 재난안전 정책정당으로써 다른 당에 앞서 2016.10.26. 소방방재특별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다.
| ▲ 문성준 국민의당 소방방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김진혁 기자 | | 문 성준 국민의당 소방방재특별위원장은 세미나의 인사말을 통해 국민을 각종 재난재해의 위험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는 재난재해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과 지속적인 관심, 제도개선 그리고 투자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지난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창궐, 빈번한 대형 화재는 사소한 실수, 무관심, 허술한 제도와 탐욕이 빚어낸 인재임을 강조하고 최근 새 정부의 소방청 조직과 운영은 어떠한 명분이나 논리보다도 국민안전과 보편적 재난안전서비스 제공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소방인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세미나에는 국민의당 국회의원인 김중로 의원이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고 이언주, 권은희, 유성엽, 손금주, 윤영일 의원이 축하 메세지를 보내 격려하였다. 이언주 의원은 문자 축하 메세지로 보내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신설 소방청은 국민안전 업무를 단독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직과 소방교부세 교부권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축하를 보냈다.
김중로 의원은 "다른 곳과 행사가 겹쳐 늦게 와서 죄송하다며, 소방이 정말 중요하기에 일찍 마치고 서둘어 왔다고 늦은 이유를 밝히고, 소방청의 조직과 인원은 대형재난 예방과 신속한 대응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 보장되어야 하며, 그 업무는 대형재난으로부터 국가의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국가 안위적 개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소방 발전을 위해 언제든 여러분의 고견을 듣겠다. 나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해,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 ▲ 배선장 소방관처우개선국민운동본부 대표(국민안전교육사협회 감사) ©김진혁 기자 | | 이날 세미나는 자유토론 방식으로 배선장 소방관처우개선국민운동본부 대표(국민안전교육사협회 감사)가 사회를 맡아 토론을 진행 하었으며 제1부에서는 국민의당 소방방재특별위원회의 활동 경과보고에 이어서 대형재난을 예방과 대응 그리고 소방산업발전을 위한 소방청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발표와 토론에 이어서 대정부 성명서를 채택하였다. 제2부에서는 제19대 대선 이후의 소방방재특별위원회의 조직정비와 확대발전 및 소방혁신을 위한 동 위원회의 역할과 전략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세미나 참석자들은 토론에서 ‘지식과 정보를 독점한 소수의 권력자 또는 기관이 각종 규제를 생산하고 민중은 그 규제를 싫던 좋던 따르던 시대는 지났으며 이제는 민중이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신들이 권력기구의 조직원이 되어 스스로 대표자를 선출하고 이를 관철시키는 시대가 도래하였으며 우리 소방인들도 이를 자각하고 실천에 옮길 때에만 우리의 염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앞으로의 신설 소방청은 소방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소방인의 염원을 이루어주고 애로사항을 헤아리며 눈물을 닦아줄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고 일침을 놓기도 하였다. 전국 소방인을 대표하여 참석한 각 분야의 소방인으로는 곽세근 소방동우회 서울시회장, 최영웅 한국소방시설협회 회장, 김기현 건축방내화산업협회 회장, 허수탁 소방복지재단 이사장, 김혁·김형성·문종오·김은식·양정승 등 소방시설계 대표자, 최기용 전국의용대연합회 고문(전임 연합회장), 이기배 전임 소방관리사협회 회장, 장인수 서울소방동우회 수석부회장, 윤성규 세이프투데이 대표, 최규출·김성주 교수, 배선장 소방관처우개선국민운동본부 대표, 이종현 국민안전교육사협회장, 연삼흠 국민안전교육사협회 사무총장 등 관련분야 전문가와 이금성, 최종완, 유득수, 신정수, 박승옥, 임종천, 임원국 등 소방기업인들이다. 다음은 국민의당 소방방재특별위원회 성명서 전문 《국민안전 확보 및 소방행정 발전을 위한 소방인의 주장》1. 신설 소방청에 예방, 장비, 산업국 설치 및 소방교부세 교부권 부여2. 현장활동 소방공무원 증원, 국가직 일원화 및 재난현장 지휘체계 개선3. 대형 재난, 원자력 등 특수재난 대비 재난병원 및 재난의학연구소 설립4. 효율적 재난대응 및 재난안전서비스 혁신 위한 4차산업 도입기반 조성5. 소방방내화산업 진흥체계 정비, 소방공종 분리발주, 불합리한 규제혁파6. 소방공무원 직업병 추적치료 체계 구축 및 소방안전관리자 권익향상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강력한 법과 제도를 구축하여 ‘인재 제로 사회’를 지향하는 우리 국민의당은 한국 정당 중 최초로 지난해 10월 상설 소방방재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소방방재관련 정책개발 활동을 해왔다. 새 정부에서 추진 중인 소방청 신설을 비롯해 현장 소방공무원의 대폭 증원 및 현장지휘체계 개선 등 진취적인 정책이 소방인에게 매우 고무적이며, 우리 위원회는 이를 적극 지지하고 찬성한다.그러나 국민을 각종 재난재해의 위험으로부터 지켜내는 일은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개선 그리고 투자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그간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창궐, 빈번한 대형 화재 등을 비롯하여 최근 영국 국민에게 분노와 허탈감을 안겨 주었던 런던의 그렌펠타워 화재 참사는 사소한 실수, 무관심, 허술한 제도와 탐욕이 빚어낸 인재이다. 따라서 우리 소방방재특별위원회에서는 소방청 신설과정에서 논의되는 사항 중 우려되는 사항과 국민안전 확보 및 범소방인 사기진작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새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강력 주장한다. 1. 소방청 신설, 소방공무원 증원,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및 현장지휘체계 개선은 어떠한 명분이나 논리보다도 국민안전권 확보에 최우선을 두어야 하며 전국민이 지역연고에 관계없이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되, 소방청에는 경찰과 해양경찰 사례에 비추어 예방국과 장비국을 설치하여 국가사무의 비중을 확대하고, 소방교부세의 직접적인 교부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2. 초대형 재난, 원자력, 화학,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에 대비 소방재난병원을 신설하고 이를 지원하는 재난의학연구소를 설립하여 국가적 위기를 최소화하고 지속 성장가능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3. 소방 등 재난안전관련 공공서비스와 범 소방방내화산업의 혁신 그리고 효율적인 재난발생 감시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4차산업이 소방에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소방공공서비스 혁신 및 소방산업육성 사업을 제4차산업의 시범사업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 4. 범 소방방내화산업은 50여년의 전통에도 불구하고 다른 산업에 비해 낙후되고 고사 직전에 있다. 이에 산업진흥체계 정비, 소방공종의 분리발주, 불합리한 규제 혁파, 창의성과 자율성이 존중되는 규제제도 개선, 기능인력 양성, 소방용품의 품질향상과 신뢰제고 등을 위한 범 소방방내화산업의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5. 재난현장에서 공상을 입은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및 직업병을 앓고 있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추적치료 체계구축 등 후생복리 향상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일선 소방현장의 소방안전관리자 등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며 그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위의 주장을 비롯하여 따로 붙인 정책과제는 국민안전과 범 소방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다. 새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적극 반영하여 시행할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한다. 우리 소방방재특별위원회의 위원 5천여명을 비롯하여 범 소방인들이 일치단결하여 우리의 주장이 실행도록 내부 실행체계 구축과 조직확대 및 대국민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7. 06. 23. 국민의당 소방방재특별위원회 위원 일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