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인력, 정부 기준에 2만명 부족

소방 인력, 정부 기준에 2만명 부족

정부 기준에 부족한 소방 인력의 수가 약 2만명에 이르러 현직 소방관의 업무 가중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5년 말 소방력 기준 대비 부족한 소방 인력이 1만9837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이후 소방력 대비 인원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1인당 1210명 담당, 주 56시간 근무…미국 보다 150여명 많아
이재정 의원“인력 부족에 짜 맞춘 3교대 근무로 업무 가중”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소방 인력은 총 3만1306명(3교대 인력)으로, 정부가 정한 소방력 기준(5만 1143명)에 비해 1만9837명이 부족하다. 또 올해 1월 기준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수는 1210명이며, 주당 평균 근무시간(3교대 기준)은 56시간이다.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수는 2012년 1320명, 2013년 1305명, 2014년 1286명으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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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주요국가의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인 구수와 주당 근무시간과 비교할 경우 한국은 미국(1075명), 프랑스(1029명)보다 150여 명을 더 많이 담당하고, 일본(820명)에 비해 주당 16시간 더 많이 일하는 것이다. 광역시ㆍ도별로 분석한 결과 소방력 기준대비 부족인력이 가장 많은 시도는 경기도(3759명)이었으며, 경북(2802명), 강원(1697명), 경남(1665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던 박근혜 정부는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소방본부로 격하시켰으며, 소방관 3교대 완성을 자랑하지만 소방력 기준 대비 2만여 명의 소방관들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현 상황에서는 소방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소방인력 확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방관의 국가직화를 통한 전폭적인 소방인력 확충을 주장했다.

[출처: 중앙일보] 소방 인력, 정부 기준에 2만명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