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2017년 국민안전 중점과제 추진계획’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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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권한대행, ‘제8차 안전관계장관회의’ 개최
생활ㆍ시설ㆍ산업안전 등 3대 분야 역점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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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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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기사입력 |
2017/01/31 [17: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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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국민안전 중점과제 © 국민안전처 제공 | |
[FPN 김혜경 기자] = 정부는 지난 25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권한대행 주재로 제8차 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17년 국민안전 중점과제 추진계획’을 논의ㆍ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자치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국민안전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미래창조과학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고용노동부 차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ㆍ확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시설안전 ▲산업안전 ▲재난관리 등 4개 분야다.
정부는 우선 생활안전을 위해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사고가 많은 분야를 중점관리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한다고 설명했다.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해 교통안전 대책을 지속 점검ㆍ보완하고 교통사고 사망자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맞춤형 대책도 수립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폐어망, 로프 등으로 발생하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과 전통시장 화재 등으로 국민의 우려가 큰 화재사고를 줄이기 위해 추진 중인 ‘화재저감 종합대책’도 지속적으로 점검ㆍ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년 주기로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집행계획도 세울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시설 안전을 위해 사고 발생 시 대규모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한 안전시스템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 54일간 내실 있는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해 사회 전반의 안전관리실태를 진단ㆍ개선한다. 15만 개소의 안전취약 민간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점검 시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과 함께 현장의 안전규정과 유지 관리체계 준수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이미 수립된 원전과 학교, 야영장 안전대책의 이행상황도 점검ㆍ보완하고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나 안전규정 미비 등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신종 레저시설에 대한 제도도 보완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산업안전을 위해 고위험 사고 분야나 사고가 반복되는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전기ㆍ가스 등 에너지 분야 안전대책 마련과 화학사고 안전관리 개선대책 등을 점검ㆍ보완할 방침이다.
산업재해 사망자 감축을 위해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와 하청 근로자 안전대책, 건설공사장 안전대책 등도 점검ㆍ보완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 등 재난분야 대응체계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녹조와 풍수해, 폭염 등 여름철 자연재해 피해 예방대책 개선과 미세먼지ㆍ지진방재 대책 등도 점검ㆍ보완할 예정이다. 또 구제역을 포함한 가축전염병 대책과 해상에서의 환경오염 예방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사고가 잦은 분야나 취약계층 안전대책 등을 수립하고 기존 대책 이행상황도 지속적으로 점검ㆍ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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