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 등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2011 소방방재청 국감, 3시간만에 '속전속결'

신희섭 기자

2011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인기 의원, 이하 행안위) 소방방재청 국정감사가 지난 23일 중앙119구조단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번 국감에서는 소방공무원의 3교대 및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처우개선에 관한 내용이 어김없이 화두로 떠올랐으며 소방시설에 대한 문제점 및 소방장비 개선 필요사항도 지적됐다. 특히 소방공무원들의 초가 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해 법원의 판결이 최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행안위 위원들은 지방자치단체에만 떠맡겨 놓을 문제가 아니고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는 점에 동의하며 소방방재청에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방방재청 국정감사는 해마다 국회에서 열리지만 올해의 경우 예상과 달리 중앙119구조단에서 개최되면서 오전 10시에 시작된 국정감사는 단 3시간만에 속전속결로 현장 질의가 끝나버렸으며 중앙119구조단의 훈련 시연으로 최종 마무리 됐다. 하지만 각 의원들은 보도자료 및 서면질의 등을 통해 심층적인 소방방재청 감사 결과물을 내놓기도 했으며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과 한나라당 진영 의원,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정책자료집 및 백서 등을 발간하는 등 눈에띄는 열의를 보이기도 했다. <집중조명> 2011 소방방재청 국정감사 - 소방공무원 처우문제 현실적 개선 촉구 - 화재와의 전쟁, 소방관들을 사지로 내몰아 - 말많고 탈많은 장비 문제 개선책 마련해야 - 수해 등 국가적 재난ㆍ재해 대비 ‘허술하다’ 올해 국정감사는 3교대 전환 및 초과근무수당,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확연하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이 화두가 됐다. 이번 국감은 3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속에서도 행안위 의원들은 소방관들의 처우개선과 노후화 장비에 대한 문제점, 대형 재해ㆍ재난에 대비한 매뉴얼 등 다양한 측면에서 소방방재청의 감사가 이뤄졌으며 각 의원들은 이에 대한 발빠른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지난해까지 소방방재청에서 야심차게 추진해온 화재와의 전쟁과 관련해 의원들은 터무니 없는 평가 방법으로 소방공무원들의 허위보고를 조장했다며 소방방재청을 질타했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가적으로 보고하라는 주문을 넣기도 했다. 끊임없이 지적되는 소방관 처우개선 ‘시급히 개선해야’ - 현실에 맞는 3교대 전환 필요! 국정감사 시작과 함께 의원들은 소방방재청에서 약속한 바와 달리 소방공무원들의 3교대 전환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를 쏟아냈다. 먼저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은 “3교대 전환을 위해 필요 인원이 있는데 지방재정으로 인원을 보충하다보니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서는 3교대의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정부가 직접 나서 장기계획을 세우고 예산 당국과의 협의를 하는 것이 빠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근무 체제가 3교대로 전환 시 필요 총 인원이 59,400여명에 달하지만 현재 인원은 3만여명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차이점에 대해 질의했다. 또 백 의원은 “3교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소방방재청은 인원수를 늘리지 않은 채 억지로 통계 수치만을 맞추고 있다”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관들의 업무는 과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소방방재청 이기환 청장은 “현재 전체 소방공무원 중 5%를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마련해 추진중에 있다”며 “이 문제를 놓고 지난 2년여 동안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분명한 대책을 조만간 내놓겠다”고 답했다. - 소방관 외상 후 스트레스 문제 심각 미래희망연대 윤상일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평균 수명은 58세로 이는 비슷한 직군을 살펴봐도 가장 낮은 수치다”며 “직무상 소방관들이 겪게 되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 역시 “소방공무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는 타 직종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며 “이는 소방관 직무 성격상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처참한 현장을 목격하게 되고 이로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발생율이 높아 이를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소방병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역설했다. 이 같은 지적에 이기환 청장은 “최근 연쇄적인 자살 사고 등 소방관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문제가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점을 대두된 바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상당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개선책 마련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라고 답했다. 이기환 청장은 또 “소방병원의 필요성 역시 절실히 느끼고 있다”며 “향후 소방병원 설립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 초과근무수당 정부가 직접 나서야 최근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이 이어지면서 이날 국감 현장의 여러 의원들은 더 이상 이 문제를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겨놓지 말고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해 법원의 지급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며 “제주지법의 판결문에는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으며 이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약 1,600억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게 된다”고 말했다. 조승수 의원은 “대부분의 지자체가 현재 초과근무수당의 예산을 마련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휴게시간에 대한 예산은 더욱 마련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은 “지금까지의 판결이 대법원까지 진행되어 확정된다면 소방관 한 명당 2천만원에 달하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며 “더 이상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겨두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다. 유정현 의원은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 전부를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당면해 있는 초과근무수당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문학진 의원 역시 아직까지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소방방재청에 대해 질타를 이어갔다. 문학진 의원은 “초과근무수당 문제는 낮뜨거운 일”이라고 잘라 말하며 “지방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과 달리 본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초과근무수당 100%를 지급 받았다는데 이는 지방에서 고군분투하며 열심히 일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요인과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또 “현재 법원에서는 소방 관련법과 상관없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연이어 내리고 있다”며 “하루빨리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의원들은 소방방재청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 확대와 여성소방공무원 배려 등 소방공무원 처우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점 개선을 요구했다. 화재와의 전쟁 부작용 ‘심각’ 소방방재청은 국민안전에 대한 사회적 자기책임 실현과 화재로 인한 사망률을 10%이하로 줄인다는 목표로 지난 한해를 ‘화재피해저감 원년의 해’로 정하고 화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바 있다. 하지만 성과만을 강조한 소방방재청의 이 정책은 곧이어 많은 부작용을 낳았으며 결국 무리한 정책을 추진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에 따라 박연수 전 소방방재청장이 자리에서 물러났으며 당시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한 일선 소방관서장은 직위해제라는 중징계를 당했다. 화재와의 전쟁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소재로 떠올랐다. 민주당 이윤석 의원은 “소방차량의 교통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소방관들이 사망하거나 큰 부상을 입고 있다”며 “화재와의 전쟁으로 5분 이내 현장에 도착하라는 주문이 결국 소방관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은 “화재와의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5분내 도착 항목이 있다”며 “일선 소방관서의 보고서를 살펴보면 소방차량이 시속 200㎞/h로 달리지 않는 이상 상식적으로 현장에 5분 이내에 도착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도착했다고 보고서가 작성돼 있으며 화재와의 전쟁을 천명한 것이 소방공무원들의 허위보고를 조장하는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김충조 의원 역시 “화재와의 전쟁 선포 후 통계학상으로 보면 실적이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그 속을 면면히 들여다보면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실적이 우선되다 보니 일선 현장을 왜곡하고 이는 곧 허위보고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충조 의원은 최근에 개선된 화재와의 전쟁 정책지표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따지며 개선을 촉구했다. 여러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이기환 청장은 “화재와의 전쟁 취지는 화재로 인한 사망자를 줄이는 것이지만 방법이 잘못된 것 같다”며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현장 5분내 출동과 같은 불합리한 항목을 삭제하는 등 정책의 근원적 문제점을 파악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장비 문제” 대책마련 촉구 이번 국감에서는 올해에도 어김없이 각종 장비의 문제점과 노후화, 부족현상 등에 대한 개선 요구점들이 잇따라 지적됐다. 민주당 이윤석 의원은 “소방방재청은 지난 ‘86년부터 민방위용 방독면을 보급해 오고 있다”며 “지금까지 총 362만개의 방독면이 보급돼 있는데 조사 자료에 따르면 이중 90%에 가까운 방독면이 유효기간을 넘긴 제품이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유효기간이 지난 방독면의 경우 관련 기준에 따라 6분을 견뎌야 하지만 성능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 안전하지 않아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만든 방독면에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어 오히려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현재 300만개 정도의 방독면이 보급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대적인 교체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소방방재청 이기환 청장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만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당장 전량 교체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방독면이 화생방, 화재용, 산업용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으로는 다용도 방독면을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며 “여러 개로 나눠진 것을 하나로 통합해 한 가지의 방독면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소방에서는 공기호흡기처럼 자급식을 사용하고 있지 않냐”고 묻자 이기환 청장은 “공기호흡기는 방독면하고 좀 다르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개념은 좀 다르지만 다용도에 맞춰서 방독면을 사용하도록 하는게 맞고 앞으로는 이 같이 추진하겠냐”고 따져 묻자 이기환 청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최대 이슈가 된 소방차량 내용연수의 기간 연장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민주당 장세환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소방차량 내용연수 연장으로 노후율을 감소시켰는데 올해 4월에는 감사원에서도 동일한 지적을 받았다”며 “내용연수를 원래대로 환원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하자 이기환 청장은 원래대로 환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장세환 의원은 소방관의 생명과 직결된 공기호흡기의 노후화 및 정비 등의 문제점도 제기했다. 현재 공기호흡기 용기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일반 공업용 가스충전 용기들과 같이 15년의 내구연한을 갖는다. 장세환 의원은 “소방관들이 사용하는 공기호흡기의 경우는 다른 일반 가스 충전용기와 다르게 그 목적이 소방관의 호흡과 생명을 위한 것이다”며 “이는 소방관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로 즉각적인 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과거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공기호흡기 내용연수의 축소 필요성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장세환 의원은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공기호흡기를 충전ㆍ관리하는 호흡보호구 정비실의 실태를 꼬집기도 했다. 장세환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18개 정비실이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과 경기를 제외하고는 각 지자체별로 정비실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각 지자체별로 한 곳뿐인 정비실에서 지역 전체를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장세환 의원은 지자체 행정구역의 크기에 맞춰 권역별로 정비실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소방방재청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은 소방관 개안장비의 노후율을 지적하며 “방사선 보호복 및 생화학 보호복의 경우 노후화가 60%를 넘어서고 있다”며 “특히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관할 소방서에 방사선 보호복이 부족한 곳도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소방방재청의 최근 3년간 소방차량 출동 중 고장건수를 살펴보면 2008년 6건에 불과하던 고장사례가 2009년에는 20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으며 2010년 137건으로 무려 23배 증가했다. 한나라당 안효대 의원은 이 같은 소방차량 고장사례의 급격한 증가 원인을 노후화 및 교체시기 도래로 인한 문제와 불량 등이라고 지적했다. 안효대 의원은 “최근 3년간 출동 중 고장건수가 23배나 증가했다는 점은 소방방재청이 차량관리에 소홀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현실적인 소방장비 검사ㆍ검수센터의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노후차량 정비를 철저히 해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울만 좋은 구급서비스 정책 소방방재청은 선진화된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최근 몇 년간 많은 예산을 투자하며 중환자용 구급차 및 원격화상 응급시스템 도입 등 새로운 장비와 시스템을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관련부처인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완만하게 이뤄지지 못해 중환자용 구급차는 애물단지로 전락했으며 원격화상 응급처치시스템 역시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이번 국감을 통해 47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원격화상 응급처치시스템의 문제점을 꼬집으며 소방방재청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석현 의원은 “원격화상 응급처치시스템은 병원 도착전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도입된 것이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사용이 안되고 있다”며 “시스템만 구축돼 있지 의료진 등 시스템을 돌리기 위한 구성요소를 갖추지 못해 쓸데없이 예산만 낭비되고 있어 활용도를 높이는 정책 개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최규식 의원은 올해로 중단되는 중환자용 구급차 사업에 대해 “소방방재청은 애초 중환자용 구급차 도입당시 병원 전 단계에서 상황에 맞는 진료와 조치를 할 수 있어 중환자의 사망률 감소와 후유증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공언했다”며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중환자의 이송률은 25%에 그치고 있으며 감사원 자료를 살펴보면 관련 근거 법령이 아직까지도 정비되지 못해 원격화상 의료지도 실적은 1%에도 못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방방재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외산 중환자용 구급차의 유지관리비는 국산 구급차 대비 3배에서, 많게는 9배까지 소요됐으며 동일한 구급차의 수리내역이라 할지라도 정비소와 지역별로 2~3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자료를 토대로 최규식 의원은 “중환자용 구급차 도입당시 제시한 장밋빛 청사진이 빛 좋은 개살구가 된 꼴”이라며 “200억원이 넘는 국민 혈세가 투입된 사업인 만큼 유관기관과 조속히 합의해 국민과의 약속을 현실화 시키는 책임 행정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당 문학진 의원 역시 중환자용 구급차 사업의 실패를 지적하며 “중환자용 구급차의 경우 최악의 상황에 놓인 환자까지도 이송한다는 가정하에 모든 장비를 구비해야 한다”며 “공수강 내 주사 및 기계식 심폐소생술 장비 등 구비해야 하는 장비 확보를 위해 예산을 마련해 완벽한 장비를 갖춘 구급차를 운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과 진영 의원은 “최근 우리나라의 심장질환 관련 사망자가 급증함에 따라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당부하기도 했으며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은 “설치의무대상의 자동제세동기 비치를 위한 중앙정부의 제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의원들의 질의에 이기환 청장은 “조속한 시일내에 문제가 제기된 구급서비스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수혜 및 정전사태 등 국가적 재해ㆍ재난 대비 ‘허술’ 최근 우리나라는 이상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적 호우 등으로 인해 서울을 비롯한 많은 지자체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지난 7월과 8월 전국적인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6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7,305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총 사망자 55명 중 약 93%에 해당하는 51명이 산사태로 인해 목숨을 잃었으며 인명사고가 발생한 총 13개 산사태 지역은 관리대상 급경사지에 해당되지도 않았고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조차 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은 “소방방재청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이 되는 위험원인의 진단 및 적절한 예방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기에 피해가 커진 것”이라며 “국가재난관리정책의 패러다임은 재난복구 중심에서 대응 및 예방중심으로 전환된 만큼 위험요소들을 찾아 미리미리 살피고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지난 15일 발생한 서울시 대규모 정전사태를 지적하며 “정전사태가 발생한 지 한 시간이나 지난 뒤에나 소방방재청에서 이를 인지했다”며 “대응수준이 이정도 밖에 되지 않느냐”며 강하게 질책했다. 또 “한전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상호간에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향후 핫라인 구축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며 당부의 말을 덧붙였다. 이어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은 “소방방재청의 근본적인 한계 중 하나가 지방정부의 재난 관련 기구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2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진재해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도 지방정부의 무대응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서 의원은 “직접 시ㆍ군ㆍ구 단위까지의 재난상황실은 통제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시ㆍ도 소방본부는 중앙부처인 소방방재청이 책임감 있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라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문화재 방재대책 마련 요구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은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던 숭례문 화재 참사 이후 국가 지정 문화재에 철저한 화재예방을 소방방재청에 당부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은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지정 문화재를 비롯해 사찰 및 시 지정 문화재 등이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숭례문 화재사건을 거울삼아 화재예방의 주무관청인 소방방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진영의원도 “숭례문 화재 참사 이후 문화재청이 중심이 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많은 예산을 투입하며 방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효과가 미흡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진영 의원은 “문화재 방재시스템이 구축되고 있지만 감지기조차 제대로 설치 못하고 있을 정도로 기본적인 것까지 잘못돼 있다”며 “화재예방 총괄 부서로서 문화재청과 협의를 통해 다시는 국민들을 안타깝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의원들은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철저한 화재안전 대책마련과 위치추적시스템, 효율적인 화재조사관 자격제도 운영, 안심폰 서비스 확대, 긴급재난문자 서비스 개선 등을 소방방재청에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