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와 자율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전문가 기고] 산업재해와 자율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강양현 소방기술사/소방시설관리사/공학박사 ㅣ 기사입력  2017/09/25 [11:26]

▲ 강양현 소방기술사/소방시설관리사/공학박사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3일 제50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새 정부 산업안전보건정책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 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하며, 산업안전 패러다임의 전환을 선언한 바 있다. 정부는 앞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산업재해가 획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보다 근원적인 해결방안을 찾을 방침이다. 이는 그동안 각종 산재예방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소하지 않는 산재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문제 인식에 기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17. 8. 17.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산재예방을 위한 책임 주체와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관행과 구조적 요인까지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의결했다.   이제 소방시설업체 모두가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방침을 수립할 때가 됐다. 경영진이 과거처럼 직원을 향해 ‘오늘도 무사히’라고 외치는 방법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다행히도 국내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율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인증제도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KOSHA 18001시스템은 최고경영자가 경영방침에 안전보건정책을 선언하고 이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Plan)해 이를 실행 및 운영(Do), 점검 및 시정조치(Check)하며 그 결과를 최고경영자가 검토하고 개선(Action)하는 등 재해예방의 모든 활동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조직이 만든 문서화된 경영체계를 의미한다.    크게 세 가지 구성요소로 이뤄져 있는데, 첫째 안전시스템 실행을 위한  문서구축으로 주 내용은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추진계획수립, 위험성평가, 실행 및 운영, 교육훈련 및 자격, 비상시 대비 및 대응, 점검 및 시정조치, 내부 심사 및 경영자 검토. 둘째는 현장운영지침의 제정으로 안전 활동을 주축으로 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관계자 면담사항으로 구성돼 있다.   소방업계의 경영현실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이지만, 이제 모든 기업과 관계부처에서 산업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수립 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과 협력업체간에는 공생프로그램이 있어 협력사에게 위험요소를 포함한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협력업체는 안전보건활동을 성실히 추진해야 한다.  협력사 선정기준에도 안전 활동의 정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나 안전관리 활동이 부실한 경우는 협력사의 선정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   또한 삼성이나 현대와 같은 기업에서 소방시설 점검, 공사를 실시할 때 업체 선정에 협력사의 산업재해예방활동의 정도를 반영할 수도 있다. 이는 최근의 정책흐름에서 협력사의 사고는 모기업의 사고로 간주해 처벌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다.    OECD 국가 중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재해지수인 사고 만인율이 두 번째로 높고 미국, 일본의 두 배가 되는 현실에서 이제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실행 할 시기가 됐다. 새롭게 탄생한 소방청과 소방시설업계는 산업재해발생을 예방하고 어려운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조속히 KOSHA 18001 시스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