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소방청 예산 초읽기… 어떤 신규 사업 추진할까

정부가 소방청의 내년도 예산을 2020년도인 올해 2011억원과 비교해 197억원(9.8%) 증가한 2208억원으로 확정했다.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제외한 주요 사업비는 1522억원으로 2020년 대비 191억원(14.4%)이 증가한 규모다.

주요 사업은 일반 31, 정보화 2, R&D 7개 등 총 40개다. 이중 신규 사업 9개에 147억원을 투입한다.
119빅데이터 분석운영 10억, 전국 소방헬기 통합관리 운영지원 7억, 소형사다리차 확충 57억, 산불전문진화차 보강 38억, 지진대비대응 역량강화 5억,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6억, 화재조사 과학화 7억, 소방기술·기준 연구강화 5억, 국민 소방 협력 초기대응 현장지원 기술개발(R&D) 12억원 등이다.

계속 사업은 31개 사업에 1375억원을 편성했다. ▲의용소방대 및 소방의날 기념행사지원 7억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230억 ▲소방행정 정보화(정보화) 16억 ▲소방정책홍보 5억 ▲119종합상황관리 7억 ▲정책연구개발(R&D) 2억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2억원 등을 직속부서와 기획조정관실에서 추진한다.

소방정책국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지원 35억 ▲소방관리 우수 지자체지원 1억 ▲국립소방병원 건립 32억 ▲화재안전 및 시설기준개발 12억 ▲소방산업육성 지원 3억원 등의 예산을 집행한다.

또 구조구급국은 ▲소방장비 기본규격개발 3억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보조) 3억 ▲소방안전교육 6억 ▲현장대응역량 강화 17억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등 보급 20억 ▲소방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12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중앙소방학교는 ▲중앙소방학교 운영 67억 ▲소방시험관리운영 7억 ▲소방보조인력 소방훈련 5억 ▲중앙소방학교수입대체경비 15억원을, 중앙119구조본부는 ▲인명구조견 양성 및 운영 5억 ▲중앙119특수구조대 지원 435억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시설장비 지원 111억원을 투입한다.

소방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국립소방연구원은 ▲국립소방연구원 운영 9억 ▲국민위해인자에 대응한 기체분자 식별ㆍ분석기술개발(R&D) 16억 ▲소방대응력향상을 위한 연구ㆍ개발지원(R&D) 21억 ▲재난현장긴급대응 기술개발(R&D) 59억 ▲실감기반 첨단소방훈련체계 구축연구(R&D) 61억 ▲ESSㆍ수소시설 화재안전 기술연구개발(R&D) 38억원을 예산으로 확정했다.

 

타 부처로부터 편성돼 소방재원으로 투입되는 예산은 8528억원 규모다. 보건복지부로부터 마련한 응급의료기금 359억원은 119구급대 지원과 119구조장비 확충 예산으로 쓰인다.

34억원의 기획재정부 예산은 국립소방연구원 청사 이전신축 설계비와 충주화학센터 청사건립 공사비로 투입된다. 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로 3천만원이 소방재원으로 들어와 국가재난시설건립 기본설계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담배 개별소비세의 20% 규모로 편성돼 소방분야에 사용되는 소방안전교부세는 2711억원 규모이며 특수 수요로 302억원이 소방에 사용된다. 소방공무원의 신규 채용인력에 대한 인건비로는 담배 개별소비세의 25%인 5022억원을 편성했다.

소방청은 2021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재난대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소방정책의 과학화를 지원하는 데 집중했다. 또 소방공무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과 안전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에 중점을 뒀다.

이 같은 소방청의 사업 중 내년에 새롭게 추진되는 신규 사업을 이 들여다봤다.

 

◇ 소방청 신규사업에는 어떤 게 있을까
전국 소방헬기 통합관리 운영지원 = 소방청은 전국에 흩어져 관리되는 소방헬기의 통합관리를 위해 7억원을 투입해 체계를 정립해 나간다. 재난 시 시ㆍ도 경계를 초월한 광역총괄대응과 항공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먼저 국가에서 전국 31대의 소방헬기를 통합ㆍ관리 운영하기 위한 119항공정비대 구축 연구용역에 2억원을 배정했다. 이 연구에서는 정비대의 설치 규모와 단계별 통합정비, 조직ㆍ인력 운영방안 등을 도출할 예정이다. 또 5억원은 소방헬기 정비와 통합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구매에 쓰인다.

 

소형 사다리차 확충, 내년부터 시작 = 소형 사다리차는 좁은 길이나 주ㆍ정차 등으로 인해 소방차량 진입이 불가한 현장에 신속히 접근할 수 있는 장비다. 소방청은 소형 사다리차 보강을 위해 내년 예산으로 57억원을 투입한다.

이 사업은 소방청과 지자체가 차량 한 대당 3억원씩 함께 투입하는 보조방식으로 추진한다. 내년 19대 구매를 시작으로 3년간 총 57대를 확충할 계획이다.

조작과 접근이 용이한 소형 사다리차를 보급해 소방차량의 현장진입 지연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산불 진압 위한 전문 진화차 보강 시작 = 산불을 전문으로 진압하는 전용 차량도 도입한다. 이 사업에는 37억5천만원이 투입되며 소방청과 지자체가 각각 50%씩 대당 7억5천만원을 편성했다.

영동지역 산불처럼 시가지 화재로 확대돼 대형피해가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내년 10대를 시작으로 향후 3년간 총 30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기존 소방펌프차는 2륜 구동으로 산악길 운행이 어렵고 방수압이 15bar 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나 산불 전문 진화차는 산악지형 등판 성능이 우수한 4륜 구동과 독립현가식 바퀴 등을 적용한 장비로 도입할 계획이다. 방수압도 40bar로 원거리 송수가 가능토록 구현해 나간다.

 

119빅데이터 분석 시작… 연구용역 9건 추진 = 소방의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10억1900만원의 신규 예산도 투입된다. 데이터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화재나 구조, 구급 등에 신뢰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현장 활동을 과학적으로 지원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관련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9건의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재난현장 대응결과에 대한 다차원 분석 ▲화재위험지구(경계+취약) 빅데이터 분석 ▲화재발생보고서 분석을 통한 소방대상물 위험도 분석 ▲지능형 재난확산 시뮬레이션 개발 및 분석 ▲재난약자 다수 인명피해 지역 분석 ▲대국민 구조 및 생활안전 취약지구 다차원 분석 ▲응급의료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취약지역 분석 ▲구급대원 감염방지를 위한 이송정보 분석 ▲대형재난 발생 시 전국 소방력 동원 및 관리 등의 과제가 추진된다.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위해 설계ㆍ연구 돌입 = 소방청은 국립소방박물관 건립을 위한 설계비와 연구용역비로 5억4800만원을 배정했다.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산127번지 일원에 들어설 국립소방박물관은 소방역사와 피해 사례 등 간접 체험이 가능하도록 연면적 5천㎡(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내년에는 기본조사 설계비 2억9800만원을, 전시콘텐츠 개발 등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억5천만원을 편성했다.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국립소방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에서 적정평가를 완료한 상태다. 소방청은 앞으로 4년간 총 373억원을 투입한다.

 

지진 대비ㆍ대응 역량 강화 인프라 조성 = 대규모 지진에 대비한 훈련시설과 대응장비 비축기지 건립 등을 위한 예산으로 5억1900만원을 새롭게 투입한다.

지난 2016년 5.8 규모의 경주지진과 5.4 규모의 포항지진 등 대규모 지진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소방청은 전국 특수구조단의 권역별 통합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훈련시설과 장비 비축기지, 교육훈련 운영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도시탐색구조훈련장 건립을 위한 설계비 2억2500만원, 지진대응장비 비축기지 건립 설계비 3400만원, 지진대응전문 교육훈련 운영비 2억6천만원으로 구분했다.

 

소방기술ㆍ기준 전문성 위해 화재안전센터 정립 ‘시동’ = 선제적 화재 예방과 화재안전기준의 고도화를 위해 5억2300만원을 편성했다. 소방청은 이 사업을 통해 화재안전기준 제ㆍ개정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전문가와의 합의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개발과 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는 새롭게 출범 예정인 화재안전기준센터와도 맞물리는 사업이다. 화재안전기준센터는 소방 내부조직으로 1센터 3팀을 운영하고 외부 전문가로는 1개 기준위원회와 6개 분과위원회, 140명의 전문위원을 선임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화재안전 기술기준 등 실증연구에 7800만원, 화재안전기술기준위원회 운영 7700만원, 소방기술ㆍ기준 홈페이지 구축ㆍ운영 5천만원, 연구 보조인력 인건비 2300만원, 분석ㆍ계측장비 보강에 2억9500만원 등을 투입하기로 했다.

 

화재조사 과학화 위한 예산 첫 편성 = 화재조사 과학화를 위한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화재감식과 감정의 과학화와 인적ㆍ물적 인프라를 확충하고 화재실험과 시험, 연구 등의 공신력 확보를 위한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 7억2300만원의 예산을 쓴다.

공인시험기관 유지운영에 5500만원, 감식ㆍ감정장비 유지관리 7500만원, 화재 재현실험ㆍ연구 2억9300만원, 연구보조인력 인건비 2300만원, 화재조사 연구장비 보강 2억7700만원 등을 편성했다.

 

소방안전관리자 대응력 위해 연구개발 추진 = 현장대응부처인 소방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협업을 통한 소방안전관리자의 화재 초기 대응력 강화를 위한 교육 시스템 개발에도 신규 R&D 자금 11억9천만원을 투입한다.

화재 대비 소방안전관리자의 특정소방대상물 유형별 피난계획수립 시뮬레이션과 지능형 화재상황전파 시스템 개발에 4억원, 실감기술을 활용한 소방안전관리자용 화재대응 자격ㆍ교육ㆍ평가시스템 개발ㆍ구축과 운영에 7억5천만원을 편성했다. 또 기획평가관리를 위해 4천만원의 예산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