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업화가 사회적으로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 기술은행(NTB)박승창칼럼

기술사업화란?​

2019년에도 과학과 기술에 의한 사회와 문화의 발전이 세계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도록 각국의 노력과 국제 사회의 협력은 빛을 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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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는 기술 개발의 결과물인 ‘기술’ 그 자체와 함께 기술문서, 특허등록증 같은 지식재산권리 문서, 연구노트 같은 노하우 문서, 일기와 같은 개인 발명가·연구원·개발자의 문서에 문화적 가치와 경제적 교환 가치를 부여하는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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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술사업화는 산업사회를 구성하는 기업, 연구소, 대학교(대학), 민간단체, 발명가, 전문가에게 기술이전과 기술교류를 상품화함으로써 문화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부여되고 검증된 기술을 NTB(기술은행)와 같은 매체를 통해서든 다른 매체와 기회를 통해서든 판매와 구매를 촉진하는 체계이고 제도이다.

세계혁신지수에서 알아보는 기술사업화의 지속가능성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서 발표한 2019년 세계혁신지수 (GII: Global Innovation Index)를 살펴보자. 해당 지수는 투입에서 산출까지 혁신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 측정모형으로 80개 지표를 종합하여 지수화한 복합지수 모형으로 개발하여 발표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GII는 전 세계 인구의 91.8%와 GDP의 96.8%를 차지하는 총129개 국가들 중에서 11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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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세계혁신지수(GII) 측정모형>

*출처: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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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혁신투입순위(10위)가 산출순위(13위)보다 높았으나, 지식 및 기술성과(13위), 인프라(15위), 창의적 성과(17위), 제도(26위) 부문으로서 종합순위보다 낮게 발표되었다. 이러한 GII 결과는 대한민국의 정부와 국회가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장려해 나아가야 하는 기술사업화(상업화)의 지속가능성에 필요한 지수이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사업화의 변화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에서는 통계 수학에 의하여 발표되는 각종 지수들의 계산을 해당 기관의 컴퓨터가 수행하고 인공지능이 분석한 결과를 해당 직무의 종사원이 판단하며 그 판단한 결과를 해당 기관의 내규에 따라 공표한다. 또한, 스마트시티의 i-로봇, i-Car, i-Home/Building 같은 시설물이나 기기의 부품인 IoT센서가 작동하면서 더 나은 정확도, 정밀도, 안전성, 안정성, 신뢰성, 충실성을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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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지능정보사회의 HAII(HI+AI+II = 인간지능+인공지능+사물지능)서비스들이 속속 개발되어 보급·확산되는 HAII2.0버전이 바로 2019년도 사회문화이다. 일례로, 2019년 8월 12일 KBS뉴스에서 방송된, ‘에스토니아’ 정부가 세계 최초로 개시한 ‘AI판사’ 서비스는 대한민국의 정부와 국회와 법원이 기술사업화를 촉진해야하는 이유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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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기술사업화의 작업과 공정에 들어있는 아이디어와 그에 관한 기술, 시장, 특허, 표준, 정책, 제도의 조사와 분석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과 과제의 기획, 신기술의 연구와 발명에 따른 지식재산권과 저작권의 출원과 등록, 신제품과 신서비스의 개발과 시험, 시제품의 인증, 품질이 확보된 상품의 판매 및 보급 등에 이르는 전주기적 활동들이 요구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기술사업화의 역할과 의미

국가 간의 무역에서 해당 국가별 산·학·연·민·전문가(개인)의 상호관계 설정에서부터 어떤 국제사회, 국제기구, 국가, 도시, 마을의 단위마다 경제 활성화의 정도와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 국가에서 기술사업화(상업화)는 혁신경제를 주도하는 혁신사회와 혁신문화의 자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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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산·학·연·민·전문가(발명가) 역시 정부의 정책과 제도, 사업과 과제에 의하여 새로운 기술, 제품,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으며 연구된 논문을 국내외 학회의 논문집이나 저널에 투고하고 있다. 또한 각종 특허를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하며, 각종 저작물을 관계 기관에 등록하고 출판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기술사업화는 국가와 국민이 창조하는 새로운 지식과 데이터의 총량으로부터 추출하는 미래 시장과 새로운 상품화의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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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신제품의 사업화는 기술이전이나 기술전수 같은 과정을 거쳐서 기술 구매자에게 교육과 훈련에 담겨진 지식과 기술, 경험과 노하우를 공급하고 있고, 각 사업화의 단계에 존재하는 각종 Death Valley*에 대해서도 벤처기업이나 신생 창업자의 도전과 경험이 요구되며, 신기술에 관한 법률적 규제나 안전성 시험도 있다.

* Death Valley : 초기 창업 기업이 연구개발에 성공한 후에도 자금 부족 등으로 인해 사업화에 실패하는 기간

기술사업화의 방향성과 긍정적 영향

결국, 이러한 사회적 장치들이 작동하고 있는 현실에서 기술사업화는 연구개발에 비즈니스 전략이나 기술경영(MOT) 전략의 최적화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 역사와 지속에도 긍정적이고 도전적인 영향을 준다. 일례로, 일본 ‘아베’ 정권의 대한민국 반도체기업에 관한 화학 물질의 수출 규제가 2019년 7월 1일에 시작되었고,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와 반도체 기업들은 이러한 일본의 수출 규제를 극복해 나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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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 역시 선진국들처럼 기술사업화 관련 법률들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정치와 법률 활동마다 규제의 혁파·개선·완화·신설이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세계무역전쟁 시대에 등장한 WTO(세계무역기구)·FTA(자유무역협정)·TBT(기술무역장벽)에서 대한민국의 기술사업화 종사원들이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작업을 처리하고, 체계적이고 제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국익을 보충하고 유지하며 확대해 나아가도록 배려해야 한다.

[출처] [NTB 전문가칼럼] 기술사업화가 사회적으로 끼치는 긍정적 영향|작성자 기술은행 NT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