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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관리법’ 개정안 입법 추진 중… 점검업 등록제 등 근거 마련‘위험물 전문업자 점검제도’ 관련 연구용역 보고서 내용 보니…점검업 등록기준, 점검 대상, 수수료 등 방향성 2022년 용역서 제시소방청 “제도 필요성 커 입법 예고한 것, 도입 시기는 가늠 어려워”▲ 2018년 10월 7일 경기도 고양저유소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소방청이 일정 규모 이상 위험물시설에 대해 전문업자로부터 정기점검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그간 위험물안전관리자를 통해 이뤄지던 위험물시설 정기점검을 앞으로는 특정 자격을 갖춘 전문업자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1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위험물관..

외부 전문가 등 평가관 직접 방문해 예방ㆍ대비 활동 적절성 확인 ▲ 2018년 10월 7일 경기도 고양저유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모습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FPN 박준호 기자] =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오는 7월 4일부터 ‘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가 시행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는 소방청이 지정 수량 3천배 이상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위험물 제조소를 직접 확인ㆍ평가하는 제도다. 2018년 경기도 고양 저유소 화재를 계기로 관계인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도입됐다. 기존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등 사용 시작 전, 예방규정을 정해 시도 소방관서에 제출하고 관계인과 그 종업원이 작성된 예방규정을 충분히 잘 ..

소방청, ‘위험물관리법’ㆍ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FPN 최누리 기자] =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 위험물시설은 자격을 갖춘 점검업자로부터 정기 점검을 받아야 한다. 또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완공검사를 받는 제조소ㆍ일반취급소의 지정수량 범위가 1천 배로 강화되고 위험물시설의 소방시설엔 내진설계가 적용된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위험물관리법)’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현행법상 위험물시설 관계인은 위험물안전관리자를 통해 연 1회 이상 자체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 기준과 점검 역량 등을 고려해 볼 때 전문적인 점검을 기대하긴 어려웠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점검 대상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위험물..

12월 15일까지 2개월간 진행, 취약 시간 근무 실태 등 중점 점검 ▲ 소방공무원이 주유소를 점검하고 있다. ©소방청 제공 [FPN 김태윤 기자] = 춥고 건조한 날씨로 화재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소방청이 전국 일반주유소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에 나섰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오는 12월 15일까지 약 2개월간 전국 일반주유소 6606개소를 대상으로 화재ㆍ폭발 사고 대비 불시 소방검사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 전국 주유소는 총 1만1878개소다. 이 중 고속도로 주유소를 포함한 일반주유소는 전체의 55.6%에 달한다. 일반주유소는 셀프주유소 증가 등으로 2020년 7689개소에서 2021년 7082, 지난해 6606개소로 감소 추세지만 여전히 전체 주유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소..

지난 9월 1일 부산 동구의 한 목욕탕에서 발생한 화재ㆍ폭발 사고로 소방관 10, 경찰관 3, 관할 구청 등 공무원 4, 주민 6 등 총 23명이 다쳤다. 사고 주요 원인은 목욕탕 지하층의 노후 유류 저장탱크에서 기름이 기화한 유증기가 원인 미상의 점화원과 만나 폭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소방청의 ‘2023 위험물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18~’22년)간 위험물 사고는 총 343건이다. 유형별로는 화재가 145건으로 가장 많았고 누출 98건, 폭발 87, 물리적 폭발 13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또 전국에 있는 위험물제조소등은 10만9112개소다. 저장소 8만2천, 취급소 2만4589, 제조소 2523개소 등의 순이었다. 특히 주유취급소와 옮겨 담는 ..

소방청 ‘위험물관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입법 예고 ▲ 2018년 10월 7일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 고양저유소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앞으로 위험물시설 관계인은 자체 안전 매뉴얼인 예방규정을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등급별로 평가받게 된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지난달 25일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위험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률에서 위임한 예방규정 평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개정안이라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7일 소방청장은 위험물시설 관련 예방규정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위험물관리법)’이 개정된 바 있다. 하위법령 개..

한국소방안전원 경기지부는 최근 개정된 '위험물 운반자 자격제도'가 오는 6월 10일을 기준으로 유예 기간이 종료되고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소방안전원은 현재 위험물 운반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분들에게 자격요건을 갖출 것을 당부했다. 위험물 운반자란 운반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차량에 적재해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를 말한다. 위험물 운반자는 위험물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시행하는 강습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소방관의 가두 검사 등을 통해 자격 없이 위험물을 운반한 것이 적발될 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선민 지부장은 "위험물 운반자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안전원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 추가 개설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

아래 자료는 인터넷 상에서 가져온 글입니다 우선 자료를 만드신 분에게 이자리를 빌어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위험물기능사 시험관련 사항입니다. 위험물기능사란? 위험물기능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위험물기능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발화성, 인화성, 가연성, 폭발성 등 위험물의 특성으로 인하여 사소한 부주의에도 커다란 재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물의 취급과 관리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고자 위험물기능사 자격제도를 제정하였습니다. 위험물 취급은 위험물 안전 관리법 규정에 의거 위험물의 제조 및 저장하는 취급소에서 각 류 별 위험물 규모에 따라 위험물과 시설물을 점검하고, 일반 작업자를 지시 감독하여 재해 발생 시 응급조치와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일에 대한 자격증 제도를 제정하였고, 이러한 자격증은 제도 적용 범위에 따라서 위험물기능사,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장으로 분류하며, 위험물..

고양 저유소 화재 사고… 반복이란 없다! 정부, 제9회 안전기준심의회 개최 [FPN 유은영 기자] = 지난해 10월 117억원에 달하는 재산피해를 낸 고양 저유소 화재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관계부처가 함께 협의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 18일 제9회 안전기준심의회를 개최하고 석유ㆍ가스 저장시설 안전기준 개선방안과 통합관리를 위한 부처별 안전기준 등록 여부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를 통해 인화점 38℃ 미만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에 화염방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간 명확하지 않았던 인화방지망 설치 규격을 40Mesh 이상의 구리망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등 구체화한다. 취약 저장시설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비교적 위험도가 높은 ‘소규모 시설 허가’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