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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법식] 강력한 강행법규인 ‘농지법’을 주의해야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지식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의 하동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 생각지도 못하게 형사처벌을 받고 전과자가 될 위험이 있는 ‘농지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지법’은 보통 도심지에서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은 평생 접할 일이 없는 법입니다. 그러나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서 사업을 하거나 상속받은 농지를 별다른 관심 없이 사용하다가 자칫 무서운 일을 겪을 수도 있는 법입니다.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농사를 짓는 소유자가 농사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혹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선 반드시 관할 관청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등기부나 대장에 그 지목이 ‘농지’로 돼 있으면 외관상 전혀 농지처럼 보이지 않더라도 농지로..

소방안전문화 슬로건 [소방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소방청이 소방안전가이드를 제작해 배포하는 등 정부와 국민 개개인 모두가 함께하는 소방 안전 문화 확산을 추진한다. 소방청은 소방 안전 문화를 확산해 국민이 안전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의 신체 반응 및 인지적 특성을 고려해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마련한다. 응급처치·화재·생활·재난안전 등 4개 분야의 소방 안전 가이드를 제작해 온라인 및 학교 등 오프라인으로 배포하고, '메타버스 119안전체험관'(https://119metaverse.nfa.go.kr/)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특히 오디오북 등 소방안전교육 멀티미디어 가이드를 확대해 장애인..

체력시험 종목, 계단 오르내리기ㆍ인명구조ㆍ중량물 운반 등 순환식 종목으로 ▲ 소방공무원 체력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이 체력측정을 하고 있다. © FPN [FPN 박준호 기자] = 오는 2027년부터 신규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에서 남녀 지원자에게 동일한 평가 기준이 적용되고 시험 종목도 변경된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개선안’을 마련해 추진 중인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그동안 소방공무원 체력시험은 성별에 따라 평가 기준을 달리했다. 예를 들어 악력의 경우 남성의 만점은 60 이상 여성은 37㎏ 이상,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는 남성 25.8 이상, 여성은 28㎝ 이상인 식이다. 그런데 앞으로 모든 체력시험의 평가 기준을 남녀 구분없이 똑같이 적용하기로 했다. ..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지식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해 피해를 본 임차인이 많아지면서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피해 사례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사건은 정부가 나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거액의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 특성상 임대차계약의 위험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주의를 필요로 하는데 이번 호에서는 임대차계약에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우선 살펴야 할 ‘계약을 체결하면 안되는 집’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에 현재 소유자를 상대로 ‘가압류나 압류’ 등이 있었던 흔적이 있거나 ‘임차권등기’가 됐던 흔적이 있는 집 등기부에 일단 어떤 기재가 이뤄지면 흔적이 깔끔하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과거에 가..

[FPN 최누리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하 행안부)는 우수 재난안전 기술과 제품을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11월까지 맞춤형 상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내 재난안전기업은 대부분 영세 사업체로 판촉 능력과 시장정보 부족 등의 사유로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행안부는 지난 2020년부터 기업 특성에 맞게 판로개척을 위한 상담을 지원해오고 있다. 이번 상담 지원을 받는 기업은 총 24개다. 선정된 업체는 산업 재난 사고와 풍수해, 교통사고 등 분야별로 나뉜다. 산업 재난사고 분야는 비상구 위치ㆍ대피로를 확보해 주는 레이저 피난 유도기 등 6개 기업, 풍수해 분야의 경우 집중호우 시 빗물 유출량을 줄이는 조립식 저류시설 등 4개 기업, 교통사고 분야에선 운전 중 도..

내달 19일까지 ‘빅데이터 플랫폼ㆍ아이디어 경진대회’ 접수 ©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제공 [FPN 김태윤 기자] =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관련 경진대회가 열린다. 소방청(청장 이흥교)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022년 제2회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 및 아이디어 경진대회’ 참가 접수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대회는 소방청과 한국소방안전원, 서원대 산학협력단이 주최하고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ㆍ센터 구축 사업단이 주관한다. 이는 소방안전 빅데이터 관련 창의적 아이디어와 사업 모델 발굴 등을 지원해 플랫폼을 활성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마련됐다. 공모 분야는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 사례’와 ‘소방안전 아이디어 제안’ 등이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추후 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FPN 최누리 기자] = 재난관리 전문가 양성ㆍ배치와 재난관리사 자격증 신설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소방관 등 초기 대응자 그룹은 전문성과 존재감을 인정받고 교육인프라도 구축됐다”며 “반면 재난 예방부터 복구까지 전체 영역을 다루는 재난관리자는 해당 역할이 다양하고 영향력도 크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란 인식으로 담당 공무원과 직종 근무자의 전문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순환보직으로 채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엔 재난 예방과 대비, 대응, 복구 등 업무 수행 역량을 검정하는 시험을 진행해 합격한 뒤 연수 과..

- ‘21년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에 접수한 수험자 227만명 대상 분석,재직자 67%가 일터에서 자격증 우대받는다 답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어수봉, 이하 ‘공단’)은 6월 21일(화) 국가자격정보포털 큐넷 누리집을 통해 구직자의 취업 준비에 도움을 주고, 재직자에게 임금, 승진, 인사고과 및 배치 등 직장에서 우대하는 국가기술자격을 선정.발표했다. 공단은 ‘21년 국가기술자격 검정형 필기시험을 접수한 수험자 총 2,279,820명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재직자라고 응답한 780,920명(34.3%) 중 67%인 523,109명이 회사에서 자격증 보유를 우대한다고 응답했다. 우대내용으로는 채용우대 비율이 61.4%로 가장 높았고, 임금우대 20.0%, 승진·인사배치·인사고과 등 인사상 우대 비율이 18..

체력시험, 인ㆍ적성검사, 면접시험 후 7월 29일 최종 합격자 발표 [FPN 박준호 기자] = 2022년 신규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합격자가 발표됐다. 소방청(청장 이흥교)에 따르면 이번 필기시험 응시인원은 3만1724명으로 응시율 87.78%를 기록했다. 총 6381명이 시험을 통과해 합격률은 20.1%를 보였다. 시ㆍ도별로 합격 인원을 살펴보면 ▲중앙 45 ▲서울 891 ▲부산 291 ▲대구 379 ▲인천 242 ▲광주 154 ▲대전 120 ▲울산 97 ▲세종 81 ▲경기 1106 ▲강원 188 ▲충북 440 ▲충남 437 ▲전북 307 ▲전남 363 ▲경북 279 ▲경남 594 ▲제주 180 ▲창원 187명 등이다. 체력시험 일정은 시ㆍ도 소방본부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 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울산테크노파크 업무협약 체결이후 울산테크노파크 업무협약 체결 한국화재보험협회(이사장 강영구) 방재시험연구원은 울산테크노파크와‘울산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울산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재난안전산업 핵심 기술개발 △재난안전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보유 기자재 및 시설 활용·기술정보 상호공유 등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방재시험연구원은 지난 2017년 마련된 「울산 재난안전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울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방재시험연구원 문성호 원장은 “우리 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화재·폭발 등 재난안전에 관한 연구 개발 노하우가 울산시에서 추진하는 재난안전산업 육성사업에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