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소방방재청, 소방제도분야 주요정책은? 최영 기자 소방방재청은 지난 30일부터 4월 1일까지 열린 정책설명회를 통해 소방제도분야의 관련법 개정 계획 등 주요정책 추진사항을 발표했다. 소방방재청이 밝힌 제도분야 주요정책에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주요 관련법의 대폭적인 개정 계획들이 담겨있다. 이에 따라 본지에서는 소방방재청이 올해 추진하는 소방제도분야의 주요 정책을 집중조명해 본다. 소방시설설치유지법 개정 추진 소방방재청은 지난해 11월 18일부로 국회에 상정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올해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개정안은 소방검사 및 자율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개선 내용이 주요골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