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2012년 업무추진계획’

소방방재청 ‘2012년 업무추진계획’ 발표

관련 산업 육성 위해 다양한 정책 발굴 노력 선진형 119 시스템 도입으로 고객 만족 ‘실현’ 친서민 안전서비스 제고 등 국민생활 안전문화 확산

신희섭 기자

임진년 새해 들어 ‘재난에 강한 나라, 안전한 국민’이라는 정책목표를 수립한 소방방재청이 올해 추진되는 주요업무 계획을 공개했다. 지난 4년간 소방방재청은 기후 및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재난관리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국가와 국민이 함께하는 자기책임제를 실현시키고 재난에 대한 선제대응으로 인명피해를 감축시키는 등 적지않은 성과를 올렸다. 또 기후변화 대응 국제협력 이니셔티브 확보와 더불어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강화 및 질 높은 소방서비스 제공으로 국민들에게 높은 신뢰와 지지를 받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대규모ㆍ복합재난 대비와 중앙ㆍ지자체ㆍNGO 등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을 위한 범국가적 협력체계, 안전욕구 증가로 인한 구조ㆍ구급 수요 급증, 도시화ㆍ산업화 등으로 인한 복합적이고 다양화된 위험 상황에서의 대응 미흡은 소방방재청이 여전히 풀어야할 숙제다. 이 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소방방재청은 재난관리책임기관간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공히 하고 안전기준 표준화 등 제도적 장치 보강은 물론 각종 매뉴얼 정비로 재난안전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올해부터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특히 소방장비의 개발은 물론 응급의료 이송체계 개편 등 119구조구급서비스의 선진화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전서비스분야를 보다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소방방재청 주요업무 계획에는 열악한 소방산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을 담고 있기도 하다. 지난해 소방방재청에는 일선 현장의 경험은 물론 열악한 소방산업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기환 청장이 새롭게 취임한바 있다. 소방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소방산업의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혀온 이기환 청장은 취임 후 한국소방시설협회의 설립을 비롯해 소방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쉼 없이 펼치고 있다. 따라서 올 한해 소방산업에 대한 기대치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본지에서는 금년도 소방방재청 주요업무 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소방ㆍ방재 산업 육성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 노력  ▲ 소방산업 및 기술 경쟁력 제고 올해부터 소방방재청은 소방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방용품 및 장비의 국제표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소방용품의 국제 통용성 확보를 위해 기술기준 고도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는 소방방재청은 지난해말까지 총 22개 품목에 대한 기술기준 개정을 완료한바 있으며 올해말까지 10개 품목에 대한 기술기준 고도화 개정작업을 추가로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소방장비목록 및 분류표를 국제표준에 맞추고 화재저감을 위한 고성능 소방제품 발굴 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그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소방용품 및 장비의 품질관리도 강화된다. 먼저 제조사의 책임 및 자율성 확대를 위해 선택적 검사제도가 오는 2월부터 시행되고 소방장비의 생애주기(설계~불용)형 품질관리체계도 마련될 전망이다. 특히 노후 소방차 현대화 및 공기호흡기 등 개인안전장비 확충을 위해 향후 5년간 402억원의 국비지원도 검토되고 있으며 소방관들의 개인안전장비 성능 고도화를 위한 기술기준도의 개정도 계획하고 있다. ▲ 참여형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 금년부터는 건축 및 시설물 안전관리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동시에 강화된다. 이를 위해 소방방재청은 지난해 말 소방안전관리자에게 권한을 부여해 소방시설의 보수를 건물주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건물주의 시정의무를 마련하는 등 관련법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오는 2월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와 더불어 다중이용업주 자력 배상 확보를 위한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가입도 의무화 시킬 예정이며 소방안전 우수기업ㆍ건축물 안전인증제 실시로 관리가 우수한 기업 및 건축물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부산 골든 스위트 화재사고의 여파로 지금까지도 고층 건축물의 화재안전 문제가 관련분야의 이슈가 되고있는 가운데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3월 9일 전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특별법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건축허가 전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는 물론 종합방재실 및 피난안전구역, 초기대응대 설치ㆍ운영, 입ㆍ거주민을 대상으로 재난안전교육 및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 방재산업 촉진 및 안전기준 표준화 올해 소방방재청은 자연재해저감신기술 개발 및 실용화 촉진을 시작으로 방재산업 육성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이 같은 계획의 실행을 위해 신기술을 우수조달물품 목록에 포함시켜 수의계약 및 공공기관에 우선 공급하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에 자연재해저감 신기술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특히 방재산업에 대한 기술정의 및 방재제품, 산업체 분류 등에 대한 법적근거를 조만간 마련하고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및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 운영할 예정이다. 고객감동 현장중심 소방서비스 강화된다 ▲ 선진형 119 시스템 도입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 지난해 말 정부는 소방방재청과 보건복지부가 각각 119와 1339로 운영하고 있던 응급의료 신고전화를 119로 통합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응급의료 현장ㆍ이송체계 개선방안’을 공개한바 있다. 이 같은 정부 정책에 따라 소방방재청은 구조ㆍ구급 정책 총괄 부서를 ‘과’에서 ‘국’ 단위로 격상하고 전문조직으로 확대ㆍ개편하는 방안을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간 소방헬기를 이용한 응급환자 이송에 있어 구급전용헬기가 전무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소방방재청은 전국의 소방헬기 26대 중 14대를 구급전용헬기로 특화시켜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현장중심의 긴급구조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대한적십자사를 포함해 전국 1,560여개 기관을 평가할 예정이며 지역 실정에 적합한 ‘초광역 긴급구조 통합훈련’ 역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 근무여건 개선 등 소방력 운용체계 개선 그간 소방방재청에서 추진해오고 있던 현장에 강한 소방관 육성 체계가 올해부터는 더욱 강화된다. 공개된 업무 계획에 따르면 그간 3개월이었던 신규 임용자에 대한 교육기간이 6개월로 확대되고 직장 교육훈련 또한 소방전술 및 안전관리, 체력향상에 중점을 맞춰 진행한다. 특히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오던 소방관들의 교대근무 방식이 지역특성과 출동빈도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되며 효과적인 현장 대응을 위해 출동대별 적정 소방력을 항시 유지할 수 있도록 근무체제도 개선된다. 더불어 소방방재청은 소방관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PTSD) 장애 개선을 위해 4억여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고위험군에 노출된 소방관들의 특별검사와 치료를 진행할 예정이며 현장 안전사고 방지대책도 조만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친서민 안전복지 서비스 강화에 주력 국민과 함께하는 생활안전 실천을 위해 소방방재청이 올해부터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안전서비스를 확대하고 생활밀착형 안전관리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먼저 소방방재청은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구 등의 보급사업을 확대하고 전국 소방관서에 ‘119생활안전대’를 편성해 본격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감소를 위해 심폐소생술 교육센터를 전국 소방관서에 설치하고 권역별 ‘국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이동안전체험차량을 확대 배치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재해취약지역의 투자도 올해부터는 더욱 확대된다. 전국 567개서에 달하는 상습 재해발생지역 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1조 593억원의 예산 투입을 계획하고 있는 소방방재청은 오는 2월까지 90%에 달하는 공사를 조기에 착공하고 우기 전 60% 이상의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과학적 시스템 구축으로 기후변화 선제예방 기후변화로 인해 최근 들어 우리나라는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해마다 큰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에는 나흘간 서울에 595mm라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으며 이로 인해 서울 서초구 소재 우면산의 일부가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소방방재청은 이 같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기후변화를 고려한 방재기준을 새롭게 재설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확정된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을 올해부터 방재시설 설계기준에 적극 반영하고 시설물에 대한 성능분석 및 우선순위에 따라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또 재난징후 정보 수집과 지진재해 대책 등 재해발생 양상을 고려한 사전분석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재해경감대책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소방방재청은 올해안에 재난관리 정보시스템 및 통신체계, 지능형 현장정보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IT 기반 재난관리체계를 새롭게 확립하고 재해경감을 위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에도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