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검사ㆍ검수센터 운영 차질 빚나?

운영규정(안), 제조사 및 수요기관 불만 가득 -기관, 소방차량 사야되는데 … 예산걱정! -각사 고유 기술 ‘유출 우려’ … 제조사 반발 ‘확산’ 청, “상호간 의견 수렴 후 대책 마련하겠다”

신희섭 기자

금년도 전국 시ㆍ도 소방본부에 도입되는 소방차량의 구매시기에 맞춰 운영 예정이던 소방장비 검사ㆍ검수센터가 운영규정의 현실성 부족으로 초기부터 순탄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22일 광명역 역사 대회의실에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소방차량 제조업체와 수요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방장비 검사ㆍ검수제도 도입에 따른 제조업체 및 수요관서 워크숍’을 개최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이날 워크숍에서 그동안 소방방재청과 함께 준비해온 ‘소방장비 검사 등에 관한 운영규정(안)’을 공개했다. 하지만 공개된 규정(안)은 제조사와 시ㆍ도 소방장비 담당 소방공무원들에게 설득력 있게 전해지지 못했으며 검사에 소요되는 높은 수수료 등으로 인해 오히려 불신만 증폭시켰다.     운영규정안 형성나왔다!   ▲ 검수센터 백창선 센터장과 허 경 검사부장 © 신희섭 기자 소방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소방방재청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지난해 소방장비 검사ㆍ검수제도를 도입해 소방장비의 품질 개선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1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18종의 소방차량에 대한 검사기술기준(안)을 마련한 소방방재청과 기술원은 이날 워크숍을 통해 ‘소방장비 검사 등에 관한 운영규정(안)’을 공개했다. 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신규 소방차량은 설계와 공정, 중간, 완성, 납품 등의 공정별로 검사를 받아야 하고 기존 소방차량 중 펌프차와 물탱크차, 화학차, 고가 및 굴절사다리차, 조연차, 배연차, 조명차 등 8종은 취득 후 5년이 경과한 후부터 1년에 한번 이상 정밀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또 내용연수가 도래한 펌프차와 물탱크차, 화학차 등 12종의 소방차량에 대해서는 특장부분의 해체정비를 실시하고 정비 후 재사용여부를 판가름 할 수 있도록 했다. 모든 검사의 신청은 수요기관인 소방기관장이 직접 기술원 측에 의뢰하도록 했으며 절차 간소화를 위해 신규 차량 검사에 한해서는 납품자인 제조사에 위탁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만들었다. 규정안에는 소방장비 운용자 교육에 대한 임의규정과 사전설계검사에 대한 내용도 보칙으로 담겨 있다. 소방장비 운용자 교육은 소방장비관리 규칙 제12조에 규정한 소방장비를 운용자를 대상으로 기술원은 해당 소방관서장에게 의뢰받아 이들에게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조사의 경우 편의를 위해 소방장비 구매계약 전에 먼저 사전설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해 구매가 진행된 후 소방장비에 대한 검사 시 설계검사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수요기관 장비 구매 어찌하나? … 예산걱정!   ▲ 워크숍에 참석한 제조사 및 수요기관 관계자  © 신희섭 기자 기술원의 운영규정안이 발표되자 수요기관인 전국 시ㆍ도 소방본부의 소방장비 담당자들은 일제히 불만을 표출했다. 높은 검사 수수료와 검사기간 등으로 인해 자칫 소방차량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그들의 공통된 걱정이다. 워크숍에 참석한 A소방본부 장비 담당자는 “공개된 운영규정안을 보면 설계부터 완성검사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360일로 설정돼 있다”며 “현재 소방차량의 경우 조달 납품 기간이 180일인데 검사가 길어지는 이유로 자칫 차량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소방차량의 정밀점검 시 검수센터에서 고급인력이 나와 특수장치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는데 일일점검과 주간점검 등의 장비일지를 왜 서류로 첨부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B소방본부 장비 담당자는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소방차량 한 대당 검사비용이 약 500만원에서 많게는 800만원까지 소요된다”며 “이로 인해 10대의 소방차량 구매를 계획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8~9대만 구매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술원이 검사수수료를 받는 만큼 검사에 대한 보증 책임을 질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소방차량에는 각 차종별 내용연수가 설정돼 있다. C소방본부 장비담당은 “앞으로 탄생하게 되는 검수센터는 전문적으로 소방차량의 검사ㆍ검수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이 될 것이다”며 “이를 통해 소방차량에 대한 내용연수가 늘어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그는 또 “검사수수료는 각 시ㆍ도 소방본부에게는 정말 큰 부담으로 작용 될 것”이라며 “정밀점검은 최소한의 수수료를 적용하거나 면제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소방본부 장비담당자들의 질의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검수센터 백창선 센터장은 “검사기간이 360일 소요된다는 것은 검수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지키겠다는 날짜이며 제도를 운영하는 만큼 보험제도 등을 통해 검사에 대한 보증은 당연히 질 것이다”고 밝혔다. 백창선 센터장은 또 “기술원이 공공기관인 만큼 이를 통해 수익을 올려야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며 “검사 수수료는 앞으로 협의를 통해 조정해 보겠다”고 했다.  - 제조사 측, 각사 고유 기술 ‘유출 우려’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차량 제조사들은 이번 규정안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강하게 내비쳤다. 고가굴절사다리차를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A사 관계자는 “이번 규정안을 살펴보면 제조사들의 상세 설계도면을 요구하고 있다”며 “자체적인 기술을 100% 기술원에 공개하라는 것인데 이는 조금 과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최근 소방차량의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만큼 차량 제조사 역시 이를 자각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품질향상을 위해 많은 투자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기술유출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는 것이다. 관계자는 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차량의 형식승인 시 제출하는 설계도면은 전체 도면의 70%정도다”며 “제조사의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이 같은 현재의 기준을 검수센터 운영규정에서도 유지해 주길 바라고 해체검사 시 필요한 중요 도면은 직접 제조사를 방문해 확인하는 것으로 대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만간 진행되는 소방차 구매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제조사 측 설명에 따르면 조달청과 완성차 업체 간의 차량 가격조율이 완료된 시점이어서 각 시ㆍ도 소방본부는 조만간 차량 구매를 시작할 예정이다. 하지만 금년도 차량 규격을 살펴보면 소방방재청이 제시하는 표준규격과 검수센터의 검사 내용 항목이 상이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조사들은 야 기준 중 어디에 초점을 맞춰 입찰에 참여해야 할 지 난감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청, “의견 수렴 후 대책 마련하겠다” ▲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한상현 담당   © 신희섭 기자 워크숍을 마친 후 소방방재청은 이날 제기된 문제점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는 입장을 보였다.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한상현 담당은 “먼저 제조사들의 기술유출 우려로 인한 설계도면 제출 건은 향후 제조사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수렴해 검사ㆍ검수에 필요할 정도로만 제출하는 것으로 조율해 보겠다”고 밝혔다. 또 “검사기간은 최소 납품 기일에 맞출 수 있도록 검사센터 측과 논의하고 수수료 역시 검사항목 개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등 제조사와 수요기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상현 담당은 “검수센터가 최초 설립되는 만큼 제자리를 찾기 전까지 많은 진통이 있을 것”이라며 “모두가 만족할 만큼의 최종안 도출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방방재청은 소방차량 제조사들의 정확한 의견 수렴을 위해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는 또한번의 워크숍을 개최하겠다는 계획이다. 검수센터 운영 순탄치 않을 듯 각 시ㆍ도 소방본부의 차량 구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하루빨리 검수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지만 부정적인 시각과 여론이 나타나면서 검수센터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진다. 올해부터 구매되는 소방차량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는 지금쯤 검수센터 운영 규정에 대한 최종안이 완성되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소방방재청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측은 아직까지도 제조사 및 수요기관과의 의견조율 조차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워크숍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다시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곧 소방차량의 공급 차질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소방방재청은 올해부터 반드시 검수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고수하고 있으며 설립을 준비 중인 검수센터 구성원들의 능력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