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시설 노후화·연구 공간 협소 등 문제 산적

출연연 시설 노후화·연구 공간 협소 등 문제 산적
NST "3월 중 모든 출연연 안전전담 관리부서 구축 완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과학기술계도 안전전담 체계를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다수의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연구실이 시설 노후화와 공간 협소로 안전에 취약한 만큼 관리체계 구축에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6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등에 따르면 내달 중 25개 전체 출연연에서 안전관리 전담부서 구축이 모두 완료된다. 각 출연연은 저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안전전담부서 체계를 강화·보완해왔다. 관련 인력을 신규 채용해 보강하거나 '안전' 분야와 다른 업무를 통합·운영하던 체계에서 벗어나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로 신설·개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출연연에 상시 안전점검을 독려하는 등 예의주시하는 상태다.

최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지자연)도 신임 원장 취임 후 신속히 조직개편을 단행,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안전관리 전담부서인 '안전보안실'을 신설했다. 기존 '안전시설실'은 시설운영실로 대체했다. 지자연 관계자는 "관련 법 시행에 따라 출연연 최초로 안전전담부서를 만든 것"이라며 "안전사고 예방과 '중대재해 ZERO의 연구원 안전의식'을 체질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출연연이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조직 등 관리체계 강화에 집중하고 있지만, 노후한 시설이 많고 연구 특성상 폭발·화재 등 위험이 큰 탓에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출연연 관계자는 "2019년 당시 국방과학연구소 폭발 사고로 6명의 사상자가 나온 바 있고, 앞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실험 도중 손가락이 협착되는 사고도 있었다"며 "이 외에도 공간이 좁거나 안전에 취약한 지하 연구실도 많은 만큼 연구실 건물 증축이나 별도 리모델링을 위해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다른 출연연 관계자도 "연구계는 사실상 중대재해처벌법의 사각지대나 다름 없는 곳"이라며 "실험실 안전을 위해선 상시 모니터링이 필수지만,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과 시스템, 예산 등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한국연구실안전전문가협의회가 NST에 제출한 '출연연 연구실 안전환경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안전에 문제가 있어 '개선 필요' 진단을 받은 연구실은 13개 출연연에서 총 312개에 달했다. 이 가운데 132개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생명연) 내 연구실로, 무려 생명연 전체 연구실(312개)의 42.3%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위험한 화학 물질을 다루는 한국화학연구원(31개·15.4%), 한국기계연구원(25개·12%) 등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기계 한 관계자는 "법 지침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각 기관별로 안전관리 요건은 갖췄어도 실제 점검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다"며 "안전에 미흡한 점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철저히 지도·감독하고, 예산 지원도 충분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