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강국 대한민국의 연구실 안전을 책임질 '연구실안전관리사' 제도

 

우리나라는 기술 강국이다. 기술 강국하면 독일과 일본이 먼저 떠오르지만 이 두 나라는 쇠퇴해 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더욱 더 성장하고 있다. 코로나 시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제력은 유럽 각국에 비해 견고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2022년 한국의 예상 경제성장률은 4%로, 독일의 3%, 일본의 2%에 비해 높다. 이러한 경제성장률의 배경에는 한국의 높은 R&D 투자에 있다. 한국의 R&D 투자비율은 GDP 대비 4%가 넘는다. 

​우리나라는 이스라엘 다음으로 R&D투자가 높은 국가이다. 전 세계 각국의 GDP대비 R&D투자비율은 미국이 3위, 독일이 4위, 일본이 5위순이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의 기술력은 한국을 압도했지만 자동차를 제외하고, 우리나라가 전기전자, 반도체, 조선 등의 분야에서 일본을 추월한지 오래이다.

 

경제대국 일본의 경제력은 여전히 우리보다 높다. 하지만 PPP(purchasing power parity)기준 1인당 GDP는 이미 2018년에 일본을 추월했고, 인구대비 실질 GDP도 곧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한일무역전쟁이 발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경제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걱정했지만, 한국은 오히려 위기를 기회 만들어 소재와 부품 장비산업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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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일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정부와 기업들의 높은 R&D투자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연구실 안전사고이다. 우리나라는 2006년 4월 1일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연구실 사고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해왔지만 여전히 높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있는 대학 연구실 수는 2020년 기준으로 5만3000여 개이고 사고발생건수는 232건으로 전년보다 증가하였다. 연구실 사고 원인 분석결과 연구실 안전인지 부족, 보호구 미착용 등 인적 원인이 70%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게다가 안타깝게도 20대 학생의 피해가 가장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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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을 위해 연구자들은 미리 실험실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지만, 연구 활동 전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활동은 여전히 미흡하다. 심지어 실험 시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기본 보호구조차 착용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도 많다. 

실험실 안전을 대학과 기관의 연구자들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아직도 우리 사회전반에는 안전에 대한 투자를 비용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연구책임자가 안전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높지만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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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R&D투자금액은 100조원이나 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 활동이 증가할수록 사고율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2019년 5월 강릉 수소폭발사고이후 정부는 연구개발(R&D) 사업의 안전성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국책연구과제 중에서 위험성이 높은 과제는 별도로 안전 관리형 연구개발과제로 지정하여 사업초기부터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평가심사나 안전자문을 나가 각 기관이 작성한 안전조치계획서를 검토해 보면 대부분이 형식적인 경우가 많다. 심지어 연구 활동에 있어 무엇이 위험한지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연구 활동에 있어 안전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탓이다. 

​연구실의 안전관리는 연구실안전책임자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다. 연구 활동종사자들은 물론이고, 조직의 모든 구성원이 안전관리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해외의 경우 대학의 연구실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연구실책임자는 물론이고, 대학 총장까지 처벌할 정도로 강력하다.

 

법이 능사가 아니지만 법령을 통해서라도 연구실에 대한 안전풍토(Safety climate)가 변해야 한다. 높은 R&D투지비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연구실안전수준은 경제수준에 비해 한참 낮다. 안전교육관리에 대한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연구 활동종사자 개개인의 안전의식에만 호소해 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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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한국의 안전 분야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전문 인력 공급은 여전히 부족하다. 그중에서도 R&D 강국인 한국의 연구실안전분야는 더욱 그러하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올해부터 연구실안전관리사라는 국가자격제도를 신설하였다. 

연구실안전관리사 제도를 통해 우리나라 연구실의 안전수준이 향상되어 연구실 안전사고가  감소되기를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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