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총리 "소방기준 강화, 부담 증가와 관계없이 대담하게"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소방기준 강화 과정에서 현실적 부담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국민안전안심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이제까지는 큰 사고가 나면 소방기준을 강화하는 논의만 이뤄지다 막상 입법은 적정 수준에서 현실과 타협하곤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이어 "다소 부담이 증가하더라도 이번에는 조금 대담한 시설 강화 쪽으로 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며 "이번에는 조금 욕심을 내서 여러 가지 기준을 강화하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또한 이달 초부터 진행하고 있는 시설 안전진단이 "현재 진척도는 25% 수준"이라며 "지방에서 저에게 '예년보다 확실히 세게 하더라'라는 걸로 봐서는 제대로 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번 안전진단부터 ▲실명제 ▲안전진단 결과 공개 ▲지자체별 안전도 평가 및 공개 등 3가지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이 총리는 "국민 스스로 나의 안전을 지킬 1차적 책임자는 '나'라는 것, 그리고 위한 방법을 몸에 익히는 것 없이는 안전 대한민국으로 가는 게 쉽지 않다는 생각"이라며 "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려면 개개인이 나를 지키겠다는 의식과 생활이 있어야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