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화재안전대책 TF 첫 회의… ‘화재안전 대점검’ 실시키로

청와대 화재안전대책 TF 첫 회의… ‘화재안전 대점검’ 실시키로

TF단장에 장하성 정책실장, 부단장에 김수현 사회수석

 

[FPN 김혜경 기자] = 청와대는 지난 6일 화재안전대책 특별테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화재안전대책 TF는 지난달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ㆍ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구성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TF단장은 장하성 정책실장이 부단장은 김수현 사회수석이 각각 맡았고 관련 비서관 11명과 실무 인원 등도 TF에 참여했다.

이날 첫 회의를 주재한 장하성 단장은 “화재 안전에 관해 한국 사회의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내는 게 TF의 목표”라며 “새로운 산업 수준의 방재, 방화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F는 외부 전문가와 국민 시각에서 화재안전점검 실태와 문제점을 조사하고 새로운 점검 기준과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화재안전 대점검(가칭)’을 빠른 시일 내 실시할 예정이다.

화재안전 대점검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점검 결과는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해 공개하고 ▲비상조치 ▲법ㆍ예산 등 제도 개선 ▲기존 건축물과 인프라 개선 등 후속대책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TF는 기존 제도나 관행을 떠나 원점에서 제도개선안을 검토하고 시행령 개정 등 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부터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또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금년 내 입법을 완료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고 예산과 인력, 조직 등 제도 개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장하성 단장은 “올가을 정기국회 때까지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도 국민 안전 예산을 제출하는 것이 우선 목표”라며 “이 문제는 몇 달로 끝나지 않고 임기 내내 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한편 2월 중 정식 출범하는 TF에는 청와대 인력 외 정부와 민간 인사들도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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