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보호는 어디에 맡겨야 하나?

[동영상뉴스] 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보호는 어디에 맡겨야 하나?

변재일 의원 ‘4차 산업혁명시대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 토론회 개최

4차 산업혁명이 우리 곁에서 빠르게 진행되면서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의 활용폭도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정도의 속도로 넓혀져가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이 사용되는 만큼 보안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의원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라는 주제로 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토론회를 가졌다.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연속토론회 제3차에 해당하는 이번 토론회는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감독체계의 국내외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의 제도 개선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됐다.

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에 개인정보를 포함한 빅데이터의 활용은 더욱 확대될 전망으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이라는 두 개의 바퀴를 조화롭게 끌고가야 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정보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주최의 취지를 밝혔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일환 교수

발제를 맡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일환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후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간 충돌,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부부처 내 이견 및 혼선, 감독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무기력함 등으로 인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적용과 관리감독 면에서 점점 더 많은 혼란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의 개선을 위해 감독기구의 강화, 절차적 제도와 권리강화 등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부처이기주의나 각종 이해관계 등에 따라 존재하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불필요한 법률들만 정비하더라도 실무계에서 겪고 있는 상당수의 적용상 혼란과 해석상 오류는 해석될 것”이라고 지적한 뒤 “개인정보보호법은 있으면서도 개인정보는 보호되지 못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감독기구의 강화, 절차적 제도와 권리강화 등 법제도 정비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김경환변호사, 이경규 교수, 이은우 변호사, 이창범 교수 등이 참가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컨트롤 타워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연결’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4차 산업혁명시대이지만 아직까지 정보보안을 관장하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차원에서 이에 대한 신속한 대안 마련을 통해 정보유출 또는 침해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