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시설, 민간 자율형 안전관리 체계로 전환”

[FPN 최누리 기자] = 앞으로 전기ㆍ가스 등 산업시설 안전관리 제도가 정부 규제 중심에서 민간 자율 관리체계로 전환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2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험제도 등을 활용한 산업시설 안전관리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정부ㆍ공공기관을 통한 규제 중심의 안전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 차원의 관리ㆍ감독 기능에 의존도가 높고 민간 영역에서 자율ㆍ능동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할 유인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안전관리 체계의 패러다임을 공공 중심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하기 위해 안전관리 우수 기업에 혜택을 부여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기업의 자발적인 안전투자 유도와 자체 안전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조치다.

 

우선 산업시설 등 대상에 따라 시설기준과 노후화, 관리상태, 위험성 등 환경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안전성 평가체계를 보완할 계획이다.

 

보험제도와 소관 분야별 안전성 평가 결과도 연계할 방침이다. 안전관리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보험료 할인과 법정 검사 면제ㆍ완화 등 혜택을 부여하고 평가 결과가 미흡한 경우엔 보험료 할증ㆍ법정 검사 강화하는 방식이다.

 

산업부는 이번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