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 “해체 예정 건물, 소방점검 의무화해야”

조례 개정 주문… 검토 후 의원 발의 상정 추진

▲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 서울시의회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서울지역 해제 예정인 건물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점검을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제320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서울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해체 예정인 건물에 대해 소방시설 점검 의무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을 주문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달 24일 강남구 역삼동 르메르디앙호텔에서 발생한 화재를 언급하며 “폐업 중이던 이 호텔은 강남구청에게 철거공사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철거 과정에서 불이 났다”며 “사전 소방점검이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화재다”고 지적했다.  

 

서울소방은 “현행법에 따라 건축 관련 안전 규정은 이미 관련법에 규정됐지만 해체 대상 빌딩이나 건물은 별도 규정이 없어 규제나 점검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다행히 폐업한 건물이라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해체 대상 건물 역시 소방점검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관련법 개정을 국회에 건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례개정안을 통해 해체 예정 건물을 소방점검 대상에 명시하거나 관련 지침을 추가 신설하는 등 엄격히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며 “해제 예정 빌딩의 소방점검 의무화를 강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조속히 주문하고 검토 후 의원 발의로 상정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