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공직 진출기회가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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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2012. 7. 10(화) 배포즉시
배포일시	2012. 7. 10(화) 08:00	담당부서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
담당과장	소방정책과장 김성연	연 락 처	2100-5311
담 당 자	소방령 김경호, 소방위 조재용	연 락 처	2100-5321 / 2100-5326
쪽 수	2P	별첨자료	「소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사진배부	□ 있음 ■ 없음	대변인실 연 락 처	2100-5142
소방공무원 공직 진출기회가 넓어진다

 

	주 요 내 용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상한 연령 40세로 완화 ▷ 소방사 공채 시험과목에 고교과목 포함 등 「소방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

□ 소방공무원 응시 연령이 현행 30세에서 40세로 연장되고, 소방사 공채 시험과목에 소방관계법규와 고등학교 교과목이 선택과목으로 추가되어, 소방공무원 공직 진출기회가 확대된다.

○ 소방방재청은 기존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연령을 완화하고 소방사 공채시험 과목에 고등학교 교과목인 사회, 과학, 수학과 소방관계법규를 추가하여 선택해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소방공무원임용령｣을 7월 10일(화) 입법예고 했다.

※ 소방사 공채의 경우, 공통과목(국어․영어․한국사) + (소방학개론․행정법총론․소방관계법규․사회․과학․수학 중 택2)

 

○ 이번 개정은 소방사 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응시연령을 획일적으로 30세 이하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선고함에 따라 응시 상한연령을 40세 이하로 완화하여 공직진입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적 차별 해소에 기여하며,

○ 소방사 공채시험에 대학수준의 전공과목(5과목 중 2과목)이 포함되어 있어 고교 출신은 시험 응시조차 어려운 현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력은 우수하나 경제적 형편 등으로 대학에 진학하기 어려운 고교출신들에게 실질적인 공직진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 추가되는 선택과목은 직무 연관성과 현행 고교 교육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교 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사람이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 “사회”는 정치․경제․사회 현상 등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능력을, “과학”은 행정에 필요한 과학적 기본 소양 및 이해 능력을, “수학”은 행정업무에 필요한 자료의 수리적․논리적 이해 능력을 측정하게 된다.

□ 아울러, 소방직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의 소방 법령에 대한 이해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소방관계법규”를 선택과목으로 포함했다.

□ 이번 개정안은 2013년부터 시행되며, ’13년부터 소방사 신임교육과정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기 때문에 공채시험을 종전처럼 상반기에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선택 고교과목의 구체적인 출제범위는

○ 사회는 일반사회 분야의 3개 교과(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를 선정했고,

○ 과학에서는 과학에 대한 기본 소양 및 이해 능력을 고루 평가하기 위해, 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의 기초수준을 지정했다.

○ 수학의 경우, 보다 많은 학생들이 응시할 수 있도록 인문․자연계열 공통 이수범위(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 I, 미적분과 통계 기본)로 정했다.

※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의 구체적인 출제범위

영 역	출제범위
소방관계법규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공사업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 시행령·시행규칙 포함
사 회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 학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 학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 기본

□ 이기환 소방방재청 청장은 “소방공무원 응시연령 완화 및 소방사 공채 시험과목 개편으로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참고 1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 상향(30세→40세)

구 분	계급별	공개경쟁채용시험	특별채용시험
현 행	소방간부후보생	21세 이상 30세 이하
	소방장․소방교		20세 이상 35세 이하
	소방사	21세 이상 30세 이하	20세 이상 30세 이하
개 정(안)	소방간부후보생	21세 이상 40세 이하
	소방장․소방교		20세 이상 40세 이하
	소방사	21세 이상 40세 이하	20세 이상 40세 이하

 

 

참고 2

소방사 공채시험 과목 개편(필수 5 → 필수 3, 선택 2)

 

구 분	과 목
현 행	(필수) 국어,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개 정(안)	(필수3) 국어, 한국사, 영어 (선택2)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