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점검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제안

자체점검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제안

탁일천 한국소방안전실천연합 운영위원

▲ 탁일천 한국소방안전실천연합  운영위원 그동안 우리는 근검, 절약, 창의성을 바탕으로 지식정보화사회를 거쳐 이제는 안전과 성장의 녹색사회를 구현하게 되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우는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IT강국으로 부상하여 최근에는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급격한 도시화, 문명화의 풍요로움 속에 공존하는 자연재난과 대규모 시위, 파업, 폭동, 테러 등 사회적 재난 , 예기치 못한 신종 인플루엔자의 출현과 최근 발생한 천안함 사태 등 우리는 아직도 불확실한 미래위험의 블랙홀에 직면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산업이 발달할수록 위험요소는 증가하고 기존의 전통적 위기관리체제에서 미래사회는 포괄적 안보와 사회적 안전의 패러다임으로 변모할 것이며, 환경변화로 인한 재난의 양상은 더욱 복잡하고 다양화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관공동 참여와 협력을 통한 선진안전문화활동과 더불어 재난 안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소방분야의 예방 및 현장 대응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그동안 무분별한 규제완화 및 청렴도 향상 등으로 현장 검사 기능이 약화되는 가운데 1995년 7월 1일부터 시작된 점검업의 시행으로 그나마 수많은 소방시설 등이 정상적으로 관리 유지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앞장서온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자체 점검제도를 통한 자율안전책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시장 경제원칙에 휘둘린 점검업은 덤핑수주, 업체 난립, 전문성 부족, 형식적인 보고서 제출 등으로 소방에 대한 불신과 함께 제도 개선과 윤리경영을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인식변화 등으로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소방 방재청에서도 관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서두르고 있음은 고무적이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예방활동 및 중요 의사결정은 정밀 소방점검기기 사용, 현장 경험, 전문직의 위상제고와 철저한 사명감이 절대적이며 이러한 여건은 소방인 모두가 창의력을 발휘하고 소방안전에 핵심가치를 부여하며 모든 역량을 집중할 때 비로서 가능할 것이다.  본인은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오래전부터 자율검사 및 실명제를 주장하였으며 아래 열거된 내용을 참고로 국민의 사랑과 신뢰 받는 소방인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① 건물주 책임의 점검보고서 제출  안전의식의 부재로 지적 사항을 은폐 또는 축소하는 등 모든 책임을 유지관리업체에게 전가하고 있으며 저가의 업체선정으로 형식적인 부실점검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음. 안전관리의 최종 책임은 당연히 건물주에게 있으며 자체점검제도의 획기적인 발전방향을 확립할 수 있음으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함 ② 점검보고서류 간소화  시설별 점검결과보고서 1장으로 정보통신망을 활용, 각 소방서에 제출토록 하여 기술과 실질적 점검 업무에만 전념토록 함. (수백장의 보고서가 외화낭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문서보존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폐기되는 것보다 오히려 시설 등의 데이터 뱅크를 구축하여 예방행정업무에 활용토록 하고 향후 업무를 수행할 점검업체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함) ③ 소방시설 안전 점검 필증 게시 및 실명제 실시   해당시설 점검 결과 및 일자 등 점검자, 관리자, 건물주 이름을 명시하여 소방안전에 관한 책임과 인식을 전환하고 보험요율 등급사정시 적용토록 함 ④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제도 및 행정처리 업무 개선  전문 소방 시설 관리업과 일반소방시설 관리법으로 구분하고 점검 인원 및 기술 능력을 평가하여 년간 적정한 점검대상 수와 규모에 맞는 업체 선정으로 점검업무 향상을 유도하고 현재 면허정지등 행정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휴,폐업을 한 후 대표자 및 주소지, 전문인력등의 변경없이 종전대로 즉시 등록을 할 수 있어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므로 개선이 필요함. ⑤ 소방안전관리사(방화관리전문인력) 및 전담 보조인력 채용  소방대상물의 규모 및 시설 종류에 따른 인력 배치기준을 정하여 고용 창출과 함께 겸직을 방지하고 명칭에 따른 위상제고와 업무에 전담하게 하며 다수의 기술인력 및 소방안전관련학과 졸업생등을 보조 인력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전문인력을 양성토록 함 ⑥ 준공전 점검업체 참여  소방시설 안전 확보 방안으로 이미 LH공사에서 시행하여 호평받고 있는, 입주 전 소방시설물의 최종 안전검사에 점검업체를 참여케 하여  준공 전 하자 및 부실 공사를 예방하고 안전한 시설 상태로 인도함 ⑦ 자체점검대상 확대 및 소규모 대상 점검 활성화 방안  이미 점검의 효용성이 증명되었으므로 대상을 확대하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방 시설물의 안전 확보와 점검업무에 대한 별도의 경력 관리를 통하여 소규모 대상은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한 기술 인력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함. ⑧ 실용적인 점검 기구 사용 확대  현재방화관리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점검기구도 없이 육안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가스 소화 설비 및 제연 설비 등의 점검기구가 부실하여 과학적인 데이터가 없고 공학에 기초한 기술발전이 저해되고 있으므로 보다 정밀한 점검기구 사용이 필요함. ⑨ 적정 규모의 방화 관리 대행  무제한으로 방치되어 부실점검이 우려되는 방화관리 대행 업무에 대하여 업체의 보유 인원 및 기술 능력을 평가하고 연면적, 수용인원, 시설별 적정 규모로 제한하여 내실있는 점검 업무를 유도함 ⑩ 기술 능력 향상  대상규모에 적합한 점검인원배치기준(점검요율 및 공수에 따른 합리적인 수수료 산정)과 점검업무 기술지침 등을 개발하고 점검 안내 표지판 설치, 안전모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소방안전홍보 및 기술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상기에 제안한 내용은 수많은 문제점 중에서 일부에 불과하며 자체점검의 발전을 위한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족한 부분은 향후 정책입안자들의 몫으로 남겨 두고자 한다.   우리 모두 숨 가쁘게 달려온 소방발전의 역사 뒤에는 수많은 사고와 함께 남모르게 흘린 피, 사랑의 헌신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소방의 내일을 위하여 오늘도 영혼의 울림으로 우뚝 선 당신의 모습이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