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시·도지사의 인사·지휘·통제권은 유지…현장인력 2만명 확충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일원화가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전남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2019년 1월부터 지방직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치분권 로드맵’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지방직 소방공무원 4만4792명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되 기존 시·도지사의 인사권과 지휘·통솔권은 유지하기로 했다. 신분은 국가직이지만 소속은 시·도교육청으로 돼 있는 현행 초·중등 교원과 유사한 형태다. 지역에서 벌어지는 재난에 대해 시·도지사의 총괄 및 조정 역할을 고려한 것이다.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소방공무원의 종합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복합치유센터, 심신건강수련원 설치를 지원한다. 또 소방활동수당 신설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고 현장 재난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지역별 인력 및 장비 등 투자계획을 협의·조정하고, 권역별로 첨단장비와 시설을 공동 활용하는 등 소방 투자의 전국적 통일성을 확보한다.
소방본부를 시·도지사 직속으로 격상시켜 독립성을 강화하고본부장 직급 단계를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현 정부 임기 내로 소방 현장인력 2만명을 확충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소방업무의 성격이 화재예방과 진압이라는 고유 영역을 넘어 구조·구급, 국가적 재난대응 영역으로 확장됨에 따라 국가 책임이 강화될 필요성에서 출발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각 자치단체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12월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중 소방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해 2019년 1월 시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