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소방청 국정감사 서면질의, 어떤 내용 담겼나

[집중조명] 2019 소방청 국정감사 서면질의, 어떤 내용 담겼나

“소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결과 공개하라”
소방시설관리업 전문ㆍ일반으로 나눈다
흔들림방지 버팀대 성능인증품 사용 의무화
여ㆍ야 의용소방대 예산 등 처우개선 요구
음식점 덕트 화재 “설치 대상 마련하겠다”
“소방산업 적극적인 육성방안 추진돼야”
“주차 타워 소방시설 실효성 재검토 해야”
“우리나라 수리온 소방헬기 수요 늘려야”
“소방시설 배관 보온재 기준 되돌려라”

 

지난 7일 열린 소방청 국감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이 요구한 서면질의 답변서가 지난 22일 국회에 제출됐다.

소방조직의 독립 청 설립 이후 두 번째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대부분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조직의 발전방향을 강구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서면질의에서도 의원들은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화재 예방 대책 등을 요구하는 다양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 국회에 제출된 소방청의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눈에 띄는 내용들을 살펴봤다.

 

▲ 지난 7일 열린 소방청 국감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이 요구한 서면질의 답변서 © 소방방재신문

“소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결과 공개하라”

 

▲ 강창일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 박준호 기자

소방청은 진급 과정에서 진행되는 근무성적평정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 제주시갑) 지적에 앞으로는 결과를 공개하겠다는 공식적 입장을 밝혔다.

강창일 의원은 “지난 6월 내근직과 외근직간 승진 불평등 해소와 관련해 질의한 내용을 기억하는가”라며 “이후 소방의 진급 과정을 살펴보다보니 소방은 여전히 본인의 근무성적평정결과를 확인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는 이미 대법원에서도 판결이 났던 사안”이라며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해 과감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소방청은 “(대법원 판결을) 알고 있다”며 “근무성적평정결과를 공개해 투명한 인사 운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소방관리업 전문ㆍ일반 구분, 대행 기준도 설정

 

▲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 박준호 기자

소방청은 제천 화재 이후 소방시설 점검 강화 방안을 묻는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 질문에 현재 내부적으로 구상 중인 소방시설점검분야의 개선 방향을 공개하기도 했다.

먼저 이채익 의원은 “제천 화재 이후 소방시설 점검 강화 방안을 마련했는지”를 따져 묻자 소방청은 “자체점검 보고서 제출 기간을 30일에서 7일로 단축했고 관계인의 부실한 셀프점검 방지를 위해 스프링클러설치 대상은 소방시설 전문 점검업자가 점검토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또 “자체점검결과 축소나 왜곡 보고 시 벌칙을 강화하는 소방시설법 개정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소방시설의 불량률이 줄어들지 않는 것과 경험이 전무한 소방시설관리사가 자격 취득 이후 바로 개업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시각도 내비쳤다.

그러자 소방청은 “관리사의 경력과 능력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을 전문과 일반업으로 구분하고 기술인력기준도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구상 중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답변서에 따르면 소방청은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기준을 전문과 일반으로 나누고 영업범위 제한 방안을 추진한다.

 

전문업은 경력 5~3년 소방시설관리사 3명 이상, 보조기술인력 4명 이상으로 구분하고 일반업은 경력 무관의 주인력 소방시설관리사 1명 이상, 보조기술인력 2명 이상으로 개선 방향을 잡고 있다.

이채익 의원이 저가로 이뤄지는 소방시설점검의 부실 우려 문제를 제기하자 소방청은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 인력의 배치기준과 자격, 방법 등 기준을 마련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소방청이 수립한 이 개선안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의 1명당 배치기준을 100개소 이하로 제한하고 자격은 소방시설관리업의 보조 기술인력으로 정할 계획이다. 또 월 1회 이상 방문토록 하는 기준도 만들 예정이다.

소방 내진 흔들림방지 버팀대 성능인증품 사용 의무화

 

▲ 정인화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박준호 기자

소방시설 내진설계에 적용되는 흔들림방지 버팀대의 성능인증 제품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무소속 정인화 의원(광양ㆍ곡성ㆍ구례)은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내진설계에 적용되는 흔들림방지 버팀대의 국내ㆍ외 인증품 모두를 허용해 혼돈을 야기하고 있다”며 “성능인증 기준 제정과 적용을 위한 기준을 언제쯤 개선할 계획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소방청은 “국산제품과 수입제품의 차별에 대한 개선사항을 포함한 ‘흔들림방지버팀대의 성능인증 기준을 제정 중이고 12월 개정발령 예정”이라며 “성능인증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11월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개정발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ㆍ야 의용소방대 예산 등 처우개선 요구

 

▲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 박준호 기자

의용소방대를 위한 예산 확보와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질문도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의용소방대 예산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ㆍ예산)도 “의용소방대의 처우개선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며 소방청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소방청은 “의용소방대는 법에 따라 설치하고 소집 수당을 포함한 관련 비용 일체를 부담하는 것은 시ㆍ도지사”라며 “국가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해 당초 2019년 예산에 14억5천만원의 예산증액을 요청했지만 최종적으로 일부인 2억7천만원만 반영됐다”며 “향후 국비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예결위와 기재부에 지속해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 광주시갑)은 “의용소방대 공상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소방청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소방활동 시 입은 부상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자체와 협의해 지원가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위험한 음식점 덕트 화재… 소방청 “설치 대상 마련하겠다”

 

▲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박준호 기자

지난해 발생한 신촌 세브란스병원 화재 사고처럼 대형 주방에서 발생한 화재가 덕트를 타고 번지는 위험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경기 용인시을)은 “2018년 2월 3일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본관 3층 화덕 피자집 화재와 같이 덕트 화재 위험과 관련된 상업용 주방 자동소화장치를 모든 음식점 덕트에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지하에 위치한 덕트가 상부로 연결되는 구조로 복잡성을 가진 고위험 건축물과 피난약자 시설인 병원 등에는 덕트 화재 전용 소화장치 설치가 의무화돼야 한다는 전문가들 의견이 있다”며 소방청의 입장을 물었다.

소방청은 이에 대해 “지적에 공감한다”며 “상업용 주방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할 용도로 피난약자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 건축물 용도와 음식점의 종류 등을 면밀히 검토해 대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소방산업 적극적인 육성 필요하다”

 

▲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신희섭 기자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소방산업의 적극적인 육성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경기 포천 가평)은 “소방산업이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블루오션 사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는데 소방청의 소방산업 지원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소방청은 “소방산업육성 지원 예산은 3억1200만원으로 국제소방안전박람회를 개최하고 소방 신기술ㆍ신제품 시연,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등을 통해 소방산업육성과 산업체의 기술 개발의욕을 촉진하고 있다”며 “향후 정부 투자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해 소방백서를 보면 경제를 키우는 소방산업을 육성한 것이 소방청 개청 500여 일간의 성과 중 하나라고 나와 있다”며 “하지만 실제 집행 예산 내역을 보면 소방청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민간 역량으로 일군 성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그러자 소방청은 “소방산업을 육성하고자 제3차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 소방용품 실용화 공동 연구개발사업을 올해 6억 지원하고 소방용품 기술기준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상향조정, 소방용품 내용연수제를 소화기 10년에서 소방호스, 감지기 등으로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방산업체가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개발과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주차타워 소방시설 실효성 재검토해야”

 

▲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박준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시을)은 주차타워 소화설비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주차타워 상층부 화재 시 가스소화설비가 작동해도 소화약제가 아래로 침전해 화재 초기 진압이 불가능하다”며 “주차타워는 환기 등의 이유로 완전 밀폐돼 있지 않아 진압도 어렵다”면서 대책을 요구했다.

소방청도 이 같은 지적에 재검토 의향을 밝혔다. 소방청은 “주차타워에는 가스계소화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고 있다”며 “가스소화설비의 경우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 설치 규정이 있으나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해 주차 타워에 적응성 있는 소화설비를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소방청은 미국의 경우 스프링클러설비, 일본은 포소화설비를 주로 적용하고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국산 소방헬기 수요 높여야”

 

▲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이 정문호 소방청장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 ©최누리 기자

소방에서 사용되는 헬기의 요구 성능 완화를 통해 국산헬기 수요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경남 창원 의창)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소방청은 수리온의 입찰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방청은 “소방헬기는 수요기관의 업무특성과 운영환경, 안전성, 가용 예산 등을 고려해 시ㆍ도에서 기본규격 이상 성능의 자체 구매규격서를 작성해 구매하고 있다”며 “응급환자 도심 이송과 초고층 건물 인명구조 등 임무 난이도가 높고 도심 인구 밀집 지역을 비행하기 때문에 안전성 확보를 위한 최고의 성능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소방헬기의 기본규격은 소방안전교부세 지원을 조건으로 최소 성능기준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어 소방청은 “수리온 헬기는 외국산 헬기에 비해 유지보수와 조종사, 정비사 교육지원 등의 장점이 있어 국내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입찰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소방시설 배관 보온재 기준 되돌려라”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최누리 기자

소화배관 등에 쓰이는 보온재의 난연성능 기준을 확보하고 이를 화재취약계층 건물에 우선 적용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유기질 보온재는 화재를 확산시키는 불쏘시개 역할을 해왔다”며 “소방청은 2015년 보온재의 난연성능 기준을 마련했으나 적절한 기준이 되지 못해 대형화재 사고가 반복되는 실정”이라며 난연성능 기준의 정립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최소한 화재취약계층이 사용하는 시설인 요양병원과 병원, 학교 등에 대해서라도 소방청이 애초에 화재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기준을 철저히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소방청은 이에 대해 소방배관 보온재를 KS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소방청은 “화재안전기준에서는 소방배관 보온재에 대해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성능기준은 KS기준, 건설기준코드ㆍ건축물마감재 난연성능기준(국토부 고시)에서 규정하지만 3개 규정에서 각각 성능기준이 달라 현장 적용에 혼선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도출돼 현재 한국공업표준규격(KS)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8년부터 소방배관용 보온재의 난연성능 기준을 연구개발 중이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기준을 재정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내년 4월까지 국립소방연구원이 진행하는 이 연구에는 7억6천만원이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