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관리원, 안전원, 안전센터, ISO,리스크센터, 안전교육원,컨설팅,

2018년 소방설비기사 모의모사 문제 문제를 만드신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남김니다. 문제를 맞이하시는 분은 문제를 민드신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보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방설비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이자료를 만드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자룔르 올려 드립니다

소방공부하시는분들을 위하여 이 자료를 만들어 주신 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많은 분들이 학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칼럼] 소방기본법(16) - 구조ㆍ구급활동 등 법무법인 일헌 대표 변호사 제갈철 | 입력 : 2018/01/10 [10:00] ▲ 제갈철 법무법인 일헌 대표변호사 구조ㆍ구급대원은 범죄사건과 관련된 위급상황 등에서 구조·구급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경찰공무원과 상호 협력해야 한다. 구조ㆍ구급대원은 요구조자나 응급환자가 범죄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현장 증거보존에 유의하면서 구조ㆍ구급활동을 해야 한다. 다만, 생명이 위독한 경우에는 먼저 구조하거나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소방청장 등은 구조ㆍ구급활동상황 등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해야 한다. 소방청장 등은 구급대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이송환자의..

오피니언 >칼럼 [법률칼럼] 소방기본법(15) - 구조ㆍ구급활동 등 ▲ 제갈철 법무법인 일헌 대표변호사 소방청장 등은 위급상황이 발생한 때는 구조ㆍ구급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해야 한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소방청장 등은 위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조ㆍ구급대를 출동시키지 않을 수 있다. 소방청장 등은 구조ㆍ구급활동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소방청장 등은 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일시사용, ..

[법률칼럼]소방기본법(13) - 구조ㆍ구급 제갈철 법무법인 일헌 대표변호사 ㅣ 기사입력 2017/11/24 [10:56] ▲ 제갈철 법무법인 일헌 대표변호사 소방기본법에는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과 운영에 관해 별도의 법률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구조ㆍ구급와 관련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119법)’이 제정돼 있다. 이 법은 화재, 재난ㆍ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119구조ㆍ구급의 효율적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구조ㆍ구급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며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데 ‘구조’란 화재, 재난ㆍ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하 ‘위급상황’이라 한다)에..

[법률칼럼] 소방기본법(11) - 소방활동구역의 설정 등 제갈철 법무법인 일헌 대표변호사 ㅣ 기사입력 2017/10/25 [14:39] ▲ 제갈철 법무법인 일헌 대표변호사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소방활동구역을 정해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외에 그 구역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대통령령에는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 전기ㆍ가스ㆍ수도ㆍ통신ㆍ교통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람, 의사ㆍ간호사 그 밖의 구조ㆍ구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취재인력 등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등 외에는 소방활동구역에 출입을 금하고 있다. 다만, 소방대장이..

[법률칼럼] 소방기본법(9) -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제갈철 법무법인 일헌 대표 변호사 ㅣ 기사입력 2017/09/25 [13:30] ▲ 제갈철 법무법인 일헌 대표변호사 시ㆍ도지사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시장 지역, 공장ㆍ창고가 밀집한 지역,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산업단지, 소방시설ㆍ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 출동로가 없는 지역 등 화재 발생의 위험이 높은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해 소방특별조사를 하는 등 화재 예방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소방본부장 등은 소방특별조사 결과 화재의 예방과 경계를 위해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