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술자격 통합 타당성’

소방단체 간담회서 ‘소방기술자격 통합 타당성’ 논란

한국소방시설협회, 소방산업 발전 위한 첫 간담회 개최 소방산업 발전 저해요인 등 6개 관련단체 의견 수렴

최영 기자

지난달 공식 개소한 한국소방시설협회 소방산업전략연구소의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산업발전을 위한 유관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산업발전을 명목으로 추진되고 있는 소방기술자격 통합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일었다. 한국소방시설협회(회장 최진)는 7일 방배동에 소재한 협회 회의실에서 제도개선 관련 정책방향과 소방산업의 당면과제 등을 발굴하기 위한 간담회를 갖고 각 단체 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소방시설협회 이현영 부회장과 김준규 연구소장을 비롯해 한국소방기술사회 강병호 회장, 한국소방기술인협회 정석환 회장,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김평곤 팀장, 한국화재소방학회 이창우 교수(숭실사이버대학교) 및 최규출 교수(동원대학), 전국대학소방학과 교수협의회 김엽래 회장 등 관련분야를 대표하는 6개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소방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요인과 현 소방법령제도의 시급한 개정 사항, 소방기술자격체계 개선을 위한 발전방향 등에 대해 중점 논의했으며 이 중 소방기술자격 통합 사항이 도마위에 올랐다. 최근 학계와 기술인들 사이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전기 및 기계로 나뉘어져 있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의 통합 정책에 대해 한국소방시설협회 측의 해명이 이어졌고 추진 타당성에 대한 각 단체간의 논쟁이 벌어졌다. 먼저 한국소방시설협회의 이현영 부회장은 “최근들어 소방기술자격체계의 개선 방향이 전기 및 기계 통합으로 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러한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부회장은 “때문에 일방적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은 거둬도 된다”면서 “자격제도 개선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이 자격 통합이라는 부분으로 보여지며 산업계에서도 자격 통합을 요구해 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이현영 부회장은 “소방방재청이 산업에 큰 관심을 갖고 발전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비추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협의를 거치고 방향이 정해지면 연구용역을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부회장은 “자격체제 통합을 할거냐 말거냐를 정하자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자격제도의 개선점을 찾아 미래를 위한 연구용역에 들어가면서 통합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이뤄지게 되는데 시설협회에서 용역을 진행하더라도 선입견을 반영하거나 용역을 주도하지는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전국대학소방학과교수협의회의 김엽래 교수는 이에 대해 “과거 2005년도에 노동부에서 입법예고한 이후 자격증 통합 추진 통보를 받았었는데 소방분야가 얼마나 산업계 및 학계 등과의 소통이 부족했으면 그렇게 됐을까 생각한다”며 “당시에도 수많은 기술인들과 학계가 반대를 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소방산업의 발전이 가능하다면 돕지 못할 것이 없겠지만 분리발주 실현 등 산업 발전의 문제가 자격증 미통합에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이러한 주장이라면 지금까지 흘러온 것들이 모두 무용지물이라는 얘기가 된다” 반박했다. 또한 김 교수는 “실 예로 과거 산업안전 분야에서 기계, 전기, 화공안전 등 3개의 분류를 하나로 통합시키면서 관련학과와 배출인력이 줄어드는 등 발전이 저해된 적이 있었다”며 “교수협의회에서는 통합으로 인한 분란과 발전이 안된다면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국소방기술인협회의 정석환 회장은 “지난해 수행한 연구용역에서도 소방산업의 발전방안 중 하나로 자격 통합을 언급했었는데 이것은 건축공정에서 소방을 하나의 공정 환경으로 올바르게 만들자는 의미였다”며 “건축에 기계분야와 전기분야는 존재하지만 소방은 없는 실정이고 재하청 구조 등을 개선하려면 소방이라는 분야가 하나의 공정으로 살아나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회장은 “소방의 전기와 기계가 나뉘어져 있으면 절름발이 엔지니어를 양성하는 것이라고 본다”며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사업가가 자격증을 빌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소방이라는 공정이 올바르게 정착되지 못해 자격 통합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방시설관리협회 김평곤 팀장은 “통합이라는 부분이 필요하다면 그 타당성이 뒷받침돼야 하고 한쪽에서 바라보는 타당성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 줘야만 한다”면서 “추진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대 여론 자체를 충분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소방기술사회 강병호 회장은 “해당 자격증을 모두 갖춘 사람도 상당히 많을 텐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하고 통계 또한 집계되어야 한다”면서 “자격증의 통합 문제를 논하기 전에 건설관련법에 의한 산하단체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고려하는 등 이해관계를 풀어나가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말했다. 동원대학 최규출 교수는 “분리발주 등 분야별 하도를 주는 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자격증 통합이라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며 “자격체제의 정비가 필요하다면 전기나 기계의 통합보다는 시공을 위한 공사기사를 만드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고 역설했다. 이 같은 관련 단체들의 이견차이가 나타나자 한국소방시설협회의 김준규 연구소장은 “각 단체들의 의견들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서로의 주장들이 모두 일리가 있다”면서 “앞으로 소방의 미래나 산업의 미래를 보고 시공과 학생들의 진로 확보도 가능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고 밝히면서 간담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에 따라 시설협회 측은 최근 두 번이나 유찰된 관련 연구용역의 과업지시서를 보완하는 등 산업의 현실적 발전을 위한 소방기술자격체계 방향이 설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각 단체, 소방산업 발전 저해요인 의견 피력 간담회에서는 소방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주요요인에 대해 논의하면서 각 단체 관계자들은 다양한 의견들도 개진됐다. 전국대학소방학과교수협의회 김엽래 회장은 “소방산업의 발전 저해 요인 중 하나는 소방인의 단합이 안되는 부분이다”고 강조하면서 “오늘 같은 자리를 통해 토의하고 의견을 수렴한다면 소방발전을 위한 최종 목적지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소방방재청이 계급사회이다 보니 위에서 내려진 사항을 아래에서는 반드시 이뤄내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일이 발생됐을 때 산업계와 학계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함께 토의를 한다면 발전 저해 요인을 어느정도 해소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방기술사회 강병호 회장도 소방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소방방재청의 정책 추진에 있어 산하단체의 의견 수렴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 회장은 “소방방재청 산하에 특수법인과 일반 법인을 포함해 8개의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같은 단체와의 폭넓은 대화를 거쳐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거나 계획을 보완하는 등의 조치들이 이뤄져야만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올해 1월 출범한 소방시설협회 또한 그동안 공사만을 담당해 온 단체에서 설계 및 감리 등을 총괄하는 탄탄한 특수법인으로 재탄생한 만큼 산업발전을 위한 활동을 견인해 나가야만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국소방기술인협회의 정석환 회장은 “소방산업에 종사하면서 법이 갑자기 바뀌는 등 예측이 불가한 상황이 연이어 발생되고 있다”며 “갑작스러운 법령 개정이 큰 문제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뤄지려면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또 “소방사업을 영위하고 엔지니어로 활동하는 입장에서 정책의 일관성이 없으면 분야에서 본인의 발전을 위한 가능성도 발견할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 ”사고가 발생되면 정책이 변화되는데 이 때 갑작스럽게 지침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불합리한 상황이 도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동원대학 최규출 교수는 소방산업 중 제조업의 발전 저해 요소에 대해 지적했다. 최 교수는 “소방용품은 안전제품이기에 형식승인 등 인증을 받아 출하가 되는데 소방방재청의 규제가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소방용품 산업이 외국에 수출하거나 발전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국내 규제들이 너무 심하다보니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는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너무 강한 규제로 인해 소방산업에 애써 진출한 기업이 사업을 포기하는 등 산업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소방기술사회 류성호 기술사는 “소방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소방산업이라는 구분을 확실하게 해줘야 하고 인정 기술자가 아닌 양질의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한다”며 “소방용품의 발전을 위해서도 국제화에 맞춘 인증과 화재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숭실사이버대학교 이창우 교수는 “산업발전 저해 요인 측면에서 소방의 범위를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일반 건축물에서는 소방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큼에도 소방의 범주가 너무 축소되어 접근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소방이라는 부분을 나누어 보면 건축이 포함되는데 패시브적인 부분은 소방의 범주로 들어오는 것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며 산업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