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점검 향상 해법 찾는다”… 소방청, 연구용역 추진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마련 등 연구

▲ 건축물의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FPN

 

[FPN 최누리 기자] = 소방청이 소방시설 자체점검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지난 9일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개선 관련 연구용역’을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했다. 

 

 

이 용역은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 개선 연구를 통해 점검 신뢰성과 품질을 높이는 게 목표다. 소방청은 이번 연구를 통해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 제ㆍ개정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연구에선 국내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ㆍ개정 연혁 조사ㆍ분석을 시작으로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위해 소방시설, 그 외 시설에 대한 점검표 개정 필요성과 제연설비에 대한 자체점검 개선방안 등을 도출하도록 했다.

 

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감리 결과 보고서용 성능시험조사표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체점검용 성능시험조사표를 분리하고 이에 따른 법령 개정안 마련을 주문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업무 영역 확대에 따른 부실 점검 방지 등을 위해 소방시설관리사의 적정 인력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제안한 ‘최소인원합격제’ 도입을 위한 연간 필요 인력을 산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과업에 넣었다.

 

7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이 연구는 오는 4월 22일 개찰 예정이며 180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