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관리 교육 복수화 안전협회 '긴장'

한국소방안전협회 수입감소 불가피 예상 … 국고지원 건의

최영 기자

정부차원의 방화관리자 교육 개방 추진 방침에 따라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수익감소가 불가피해지면서 결손액 보충을 위한 국고지원을 소방방재청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2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진입규제 개선과제 중 방화관리자 교육기관을 개방하는 것으로 결정내린 바 있다. 방화관리자 교육을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어 민간기관의 진입차단으로 인한 특화된 안전교육기관의 출현을 제한하고 있다는 해석에 따른 조치이다. 이에 따라 한국소방안전협회 내부에서는 수입감소에 따른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한국소방안전협회의 3년 간 평균 교육인원은 17만 8천여명으로 교육수수료는 실무교육 70억원, 강습교육 40억원 등 총 110억원에 이른다. 소방방재청에서는 아직 교육업무 복수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지만 소방검정기관의 복수화 추진 계획과 같이 실무교육과 강습교육 중 일부를 우선적으로 개방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타나고 있다. 방화관리자 교육을 복수화 할 경우 최소 1개 기관 수행 시 약 50%의 수익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실무교육을 개방할 경우 약 35억원, 강습교육을 개방할 경우는 약 20억원의 재정 손실이 나타날 것이라는 게 한국소방안전협회의 내부적인 분석이다. 특히, 안전협회는 교육의 효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시설 보완을 위해 전국 7개 지부의 청사 건립 추진비용 350억원을 이달 초 소방방재청에서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방화관리자 교육은 국가의 책무인 공익업무 중 하나로 1980년 이전에는 국가(시ㆍ도지사)에서 실시되어 왔지만 효율적인 공익기능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한국소방안전협회가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