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보험 가입, 정부가 책임진다

소방관 보험 가입, 정부가 책임진다

금융감독원, 고위험군 소방관 전용보험 개발 착수 정부가 초과보험료 지원… 가입 거절 보고 의무화

이재홍 기자 ㅣ 기사입력  2017/08/23 [17:53]

[FPN 이재홍 기자] = 고위험 직업군으로 분류돼 보험 가입에 불이익을 받아온 소방공무원들을 위한 정책보험 도입이 추진된다.   지난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소방공무원이 별도의 인수심사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생명ㆍ실손의료보험 개발을 추진 중이다.   그간 소방공무원은 보험사들이 분류하는 ‘직업별 상해위험등급(A~E)’에서 D등급에 해당돼 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직업 특성상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 자체가 거절되거나 과도한 보험료가 책정돼온 실정이다.   이에 대한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소방과 경찰공무원, 군인 등 위험 직군으로 분류된 이들의 보험 가입과 관련해 개선을 요구하는 지적이 나왔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 같은 차등을 두는 것은 곧 차별이라는 해석을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적에도 위험 직군 공무원의 보험 가입 확대는 쉽지 않았다. 손해율을 우려한 민간 보험사들이 난색을 표한 탓이다.   이에 정부는 소방공무원 개인이 기본보험료를 납입하면 소방청을 통해 초과분을 지원하는 형태로 정책성 전용보험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실제 위험률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위험 직군의 가입 거절 내역을 매년 제출토록 하고 소방공무원 통계도 개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오는 30일에는 국회 민병두 의원실과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고위험직종 보험 가입 활성화’ 정책토론회도 개최된다.   이날 토론회에는 금융감독원과 보험연구원, 소방청, 민간 보험사 관계자 등이 참석해 위험 직군 종사자에 대한 보험 가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돼 왔다”며 “오는 30일 국회 정책토론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적절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기재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재홍 기자 hong@fpn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