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발전 발목잡는 소방정책

[취재수첩] 소방산업발전 발목잡는 소방정책

김영도 기자

▲ 김영도 기자 십년이 지나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20년을 입어도 어제 입은 것마냥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유독 소방이 아닐까 싶다. 그만큼 경직스럽다는 뜻이다.   소방설계 및 감리, 공사 업역 시장의 부조리가 전문 업역에 대한 입지를 약화시키고 있어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고 소방산업진흥법도 제정된지 2년여가 되어가고 있지만 예산하나 제대로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실효성 있는 소방정책을 거두겠다는 정책입안자의 의지와 소신 보다는 경직된 복지부동의 자세가 부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앞선다. 화재진압과 구조구급의 전문성과 역량은 대국민적으로 높이 평가받아도 소방발전이라는 목적성 부재로 인해 소방전문 업역에 대한 대한 이해도 보다는 정책 비난에 대한 화살이 날아오는 것을 피하는데 급급해 권위를 앞세워 관료주의적인 태도로 일관하려고 한다. 국민으로부터 화재에 대한 민생안전을 책임지고 지켜달라고 위탁받은 것이 그 위에 군림하라고 그 자리를 만든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전문업역과 관련한 소방정책들을 살펴보면 화재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소방정책의 진정성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한다. 이러한 현상의 근원을 살펴보면 자주성 없는 패배주의이라는 타성에 뿌리깊게 젖어버린 소방 행정에서부터 비롯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반문이 앞선다. 국내 소방산업의 근간은 제도로부터 출발한다. 과거에는 소방법이 있었기에 관련산업이 존재할 수 있었던 동기가 되었지만 무한경쟁 사회로 접어들면서 소방산업의 발전을 스스로 옥죄이는 올가미가 되어가고 있다. 시대가 급변하면서 경쟁력 있는 신기술 개발해 적용하려고 해도 소방법에 걸려 시장진입이 어렵다는 말들을 흔히 하고는 한다. 이에 대해 청 관계자들은 “우리가 사용하지 말라고 규제한 것도 아닌데 자율적으로 설치하면 되지 않겠냐”고 이구동성이다.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수요가 예상되면 사업 타당성을 따져 이에 맞는 시장을 만들어 주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마땅할텐도 제도권에 들어가지 않아도 장사할 수 있으니 꾸준히 영업하다 보면 좋은 결과 나올 것이라며 일축해버리기 일쑤이다. 시장의 현실을 적극 반영하기 보다는 비전문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법으로 설치제품의 기준을 정해 기준에 맞게 사용하라고 규정해 놓고 이외 제품이 시장진입이 가능하겠냐는 볼멘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했던가. 남의 것 보고 베끼다 보면 실력도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들지만 소방은 그것도 아닌 것 같다. 미국의 민간기관에서 제정한 자율적인 NFPA 협회 기준을 국내 소방법으로 강제 적용하면서 우리 실정에 맞게 개선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경직된 소방법률 체계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무선통신이 발달된 시대에 소화전함에 들어가는 통신단자가 왜 필요한 것인지? 화재진압 대원들의 무전기 상태가 좋지 않아서인지 또 220V 사용전압이 표준화된 세상에서 380V 비상콘센트는 왜 설치해야 하는 것인지? 그 의미가 사뭇 궁금하다. 모든 국민이 지금보다 안전한 복지 세상에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며 저해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경직된 현실적이지 못한 소방법이 아닐지 반문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