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 역량강화 R&D 성과 확산 워크샵’

한국화재감식학회, ‘소방산업 역량강화 R&D 성과 확산 워크샵’ 개최

소방산업의 분야별 현주소와 육성방안 발표 및 집중토론 이어져

이하나 기자

한국화재감식학회(회장 강계명)는 소방산업 녹색성장 전략수립과 오픈 이노베이션 체계구축을 위해 지난 29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소방산업 역량강화 R&D 성과 확산 워크샵’을 개최했다. 지식경제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후원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그동안 한국화재감식학회에서 개최한 2회의 CEO포럼과 국가과제수행을 마무리하는 자리로 소방 관련 업체 및 유관기관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강계명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그동안 국가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미숙함으로 인한 실수가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소방산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며 “국가과제수행을 마무리하는 자리인 본 워크샵을 내일의 연결고리로 삼고 더욱 발전하는 소방인의 앞날을 위해 학회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날 워크샵은 1, 2부로 진행됐으며 1부에서는 ▲건전한 제조업체의 육성방안에 대한 소방용품 내구연한제 시행(한국소방기구공업협동조합 정형로 이사장)▲소방엔지니어링의 발전을 위한 설계ㆍ감리(한국소방기술사회 김상일 사업이사)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 도입 방안(한국소방공사협회 문정식 사업본부장)의 발표순으로 이뤄졌다. 또 2부에서는 ▲화재조사 발전방향(소방방재청 최재선 화재조사감찰팀 팀장) ▲소방시설 자체점검 오픈 이노베이션체계 구축 방안(한국소방시설관리ㆍ유지협회 김회택 부회장)▲국가소방과학연구소 설립방안(소방방재청 이창화 소방과학연구실장) 등이 초청강연과 함께 R&D 성과확산 집중토론으로 이어졌다. 소방용품 내구연한제 의무적으로 시행돼야 한국소방기구공업협동조합 정형로 이사장 ▲  정형로 한국소방기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최고 기자 한국소방기구공업협동조합 정형로 이사장은 소방용품을 생산ㆍ판매하는 업체의 경우 ‘시험설비’만 보유하면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와 더불어 소방용품 시장에서 품질과는 상관없이 가격이 싼 제품이 판매의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는 실태를 지적하고 나섰다. 정형로 이사장은 “이를 위해 소방방재청에서는 ‘품질관리 능력수준별 선택적 검사 시스템’을 진행하고자 하지만 우수제조업체에 대한 혜택이 없고 제조업체와 생산업체의 명확한 구분이 이뤄지지 않아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그는 건전한 제조업체의 육성을 위해 현재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소방용품의 내구연한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를 의무화 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정형로 이사장은 “현재 사용ㆍ비치 중인 소방용품의 작동 및 기능 여부 파악이 어려울뿐더러 완전한 점검이 이뤄진다해도 기능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며 “선진국에서도 의무적으로 정밀성능시험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정책적으로 내구연한제를 도입해 기간이 경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일괄적인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소방엔지니어링 설계ㆍ감리분야 제도개선 필요 한국소방기술사회 김상일 사업이사 ▲  김상일 한국소방기술사회 사업이사   ©최고 기자 소방엔지니어링 산업분야를 설계와 감리로 크게 구분한 한국소방기술사회 김상일 사업이사는 소방설계업 등록기준과 소방감리원 배치기준, 국내 및 해외 프로젝트에서 설계 현황, 소방엔지니어링 대가기준 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 김상일 사업이사는 “소방시설설계업의 경우 연면적 5,000㎡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기사에 의한 설계가 가능토록 개선해 건축과 기계, 전기 등 타 분야와 동등하게 소방기술사에 의한 설계가 이뤄지는 것이 국민의 인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소방감리원 배치기준을 연면적 합계에 따라 추가 감리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상주감리원이 수행하지 못하는 부분에 비상주 주인력을 배치하도록 해 상주감리현장의 기술수준을 향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건축주와 직접계약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계약 형태 법령을 개선하고 현행 사양위주의 규정을 성능위주의 규정으로 구축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 소방엔지니어링의 해외진출을 위한 국가화재안전기준 NFC와 IBC, BS와의 부합화 추진과 소방설계 및 감리 대가기준 신설 등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 도입위해 단합해야 한국소방공사협회 문정식 사업본부장 ▲  문정식 한국소방공사협회 사업본부장  © 최고 기자 한국소방공사협회 문정식 사업본부장은 “지난 2002년부터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국토해양부와 건설협회의 반대와 법안 심사 소요 시간 지체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다양한 이견에 대해 소방방재청과 한국소방공사협회의 의견을 각각 제시한 그는 분리발주 도입으로 인한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문정식 사업본부장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가 도입된다면 안전수준이 향상됨은 물론 소방산업ㆍ기술의 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며 “이는 곧 소방시설에 대한 하자ㆍ보수 신속화와 건축비 절감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을 본다”고 전망했다. 문정식 사업본부장은 또 “분리발주는 우리 산업의 무한한 성장을 위해 신속히 이뤄져야 하는 만큼 소방방재청과 소방유관 단체, 그리고 소방공사업체가 정보공유 체제를 구축해 제도의 효용성을 적극 알리는 노력을 이어가야한다”며 관련 협회와 소방단체의 단합을 촉구했다. [초청강연] 소방행정 발전 위해 화재조사 선행돼야 소방방재청 화재조사감찰팀 최재선 팀장 ▲ 최재선 소방방재청 화재조사감찰팀 팀장    © 최고 기자 소방방재청 화재조사감찰팀 최재선 팀장은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방지라는 소방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화재 발생원인과 피해발생 과정을 파악하는 일이 기초적인 선행과제이며 화재조사행정이 전체적인 소방행정의 발전의 전제조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부터 소방방재청이 중요시책과제로 선정하고 추진중인 ‘화재와의 전쟁’의 경우에도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을 통한 화재피해 분석결과가 마련되지 않았다면 적시성 있는 예방시책 도출과 추진성과 분석이 불가능했을 것이다”고 평가했다. 소방방재청은 현행 화재조사 분석 보고체제를 화재 발생원인 세부 지표화와 인명피해 발생시 상황 세분류, 소방방화시설 기록 등 예방 및 대응소방 전체 성과분석이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할 예정이다. 최재선 팀장은 “화재조사 발전 정책방향에 따라 인력과 예산 등 전담조직을 확충하고 학계와 연대를 강화해 전문연구 및 지식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며 “아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이를 통해 원인감식 정밀성을 제고하고 조사결과의 과학성을 더욱 보강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 오픈 이노베이션체계 구축 (사)한국소방시설관리ㆍ유지협회 김회택 부회장 ▲  김회택  한국소방시설관리ㆍ유지협회 부회장  건축물이 고층화되고 지하화 복합화 되는 등 소방환경은 급변하고 있지만 지난 1995년 도입된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는 소방시설관리업체들의 폐쇄적인 업무특성과 제도상의 문제들로 인해 여전히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한국소방시설관리ㆍ유지협회 김회택 부회장은 현 실태를 꼬집었다. 이어 그는 현행 소방시설 자체점검의 문제점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하며 최저가 낙찰제로 인한 부실점검과 건물측 관계인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점검결과보고서 제출상의 문제, 무자격 보조자 및 일용직 근로자 고용을 통한 점검으로 인한 점검자의 전문성과 책임감 결여 등을 지적했다. 김회택 부회장은 “제도개선이 선행돼야만 고객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만큼 업체들은 지금부터 상호 정보교류와 개방적 사고를 통해 오픈 이노베이션을 구축해야한다”며 “이를 위해 먼저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의무대상 확대와 점검능력 공시제도 등의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해당 제도들이 선행된 후에는 자체점검 보고서 제출 시스템 구축과 개방형 발주제도 도입 등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소방시설의 자체 점검의 근본취지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오픈 이노베이션이 실현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과학적 화재조사 위한 국가소방과학연구소 설립 시급 소방방재청 이창화 소방과학연구실장 ▲  이창화 소방방재청 소방과학연구실장  © 최고 기자 소방방재청 이창화 소방과학연구실장은 최근 화재피해 저감 등 조사결과를 화재예방대책에 환류하는 선순환 구조 마련과 PL법, 실화책임법 제ㆍ개정에 따른 법률적 쟁송이 증가함에 따라 과학적인 화재조사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는 박연수 소방방재청 청장의 지시사항을 소개하며 국가소방과학연구소의 설립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화재조사는 전문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의 부족과 화재조사 제도와 인프라 기반 미흡으로 인해 화재조사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양한 화재원인 분석도 곤란한 상황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창화 소방과학연구실장은 “국가소방과학연구소에서는 현장 중심의 전문적인 화재조사가 이뤄져야하는만큼 화재조사결과에 대한 대외 공신력을 확보를 위해 화재 감식ㆍ감정 기반을 구축하고 조사인력을 전문화해야한다”며 “이를 위해 국제적 표준화(KOLAS)의 인증을 확대하고 분야별 소요예산과 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세부적인 방안들을 마련해 추진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R&D 성과 확산 집중토론 최기환 발행인 "소방진흥과 발전을 위해 한마음 한뜻 모아야" 발표와 초청강연에 이어 화재ㆍ소방 정책연구회 총무를 맡고 있는 소방방재신문사 최기환 발행인의 사회로 ‘R&D 성과 확산 집중토론’이 진행됐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최기환 발행인은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소방산업 육성도 이뤄질 수 없기에 소방산업 및 제도권 관계자들은 소방진흥과 발전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입을 모아야한다”며 “분리발주 역시 모두가 염원하고 있는 만큼 정당하게 요구해 입법부에서 청과 각 기관에 문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참석자는 이번 토론을 통해 화재와의 전쟁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단독형 감지기를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닌 일반주택에 보급하고 있지만 방전된 베터리 교체 등 보급 후 관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안이 마련되고 있지 않아 문제발생이 우려된다고 염려했다. 이에 최기환 발행인은 “단독형 감지기가 보급 대상이 저소득층인 경우가 많아 자체적인 교체가 힘들고 소방관들도 보급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향후 단독형 감지기 기술기준이 강화될 예정으로 수명이 10년인 베터리를 장착함에 따라 이 같은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하나 기자 andante@fpn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