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계ㆍ감리 분리발주 도입, 과연 타당한가

국회서 소방설계ㆍ감리 분리발주 도입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설계, 공사, 감리는 소방공사 일련의 과정… 반드시 도입해야”
“도입해야 하지만 적정 수준의 도급 예외 등 보완책 마련해야”
“분리발주가 좋다고 포장만 해선 안 돼, 기술인 의견도 들어야”

▲ 지난달 2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과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주최하고 소방청과 한국소방시설협회가 주관한 ‘소방공사 분리도급 정착과 설계ㆍ감리 분리도급 타당성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 FPN

[FPN 박준호 기자] = 소방시설 설계와 감리 분리발주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부 차원의 움직임이 일면서 지난 21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된 관련 법안의 재등장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소방공사 분리도급 정착과 설계ㆍ감리 분리도급 타당성 정책토론회’에선 분리발주 도입에 대한 찬반 논란이 가열됐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소방시설 설계ㆍ감리 분리발주에 찬성했지만 토론회장을 찾은 현장 소방감리원들 일부는 격한 반응을 보이며 분리발주 도입에 강하게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과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주최하고 소방청과 한국소방시설협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100여 명에 가까운 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채원호 가톨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기획경영본부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최만림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진영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하상만 한국소방시설협회 부회장 ▲이성은 호서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배재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최상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시설계장 등은 토론자로 참여했다.

 

<FPN/소방방재신문>이 토론회에서 나온 주요 발언 내용을 지면에 정리했다.

 

“설계ㆍ감리 분리발주, 소방시설 품질저하 본질적 해소 방안”

발제 -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기획경영본부장(법학박사)

▲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기획경영본부장(법학박사)  © FPN

 

2020년 소방시설 공사 분리발주가 도입됐다. 이 과정에서 설계와 감리 분야는 타법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그러나 2022년 전기 분야에 설계와 감리가 분리발주되면서 소방에도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

 

소방시설 공사 분리발주로 계약 건수와 금액, 공사 실적 신고액이 모두 증가했다. 종사자 수도 늘었다. 이처럼 분리발주는 업계의 내실화를 도모함은 물론 소방공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선순환 체계를 만들었다.

 

소방시설업의 독립성과 통일성을 위해 설계ㆍ감리 분야도 분리발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통합발주는 불법 하도급 발생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과 같다.

 

여러 공종의 면허를 가진 업체가 계약을 수주한 뒤 소방에 특화된 전문기술이 없거나 소방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또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불법 하도급이 저가로 이뤄질 공산이 크고 하수급 업체는 기술력과 전문성이 떨어져 부실시공으로 이어진다. 소방시설 설계ㆍ감리 분리발주가 이러한 문제의 본질적인 해소 방안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건설공사는 소방시설공사를 제외한다. 이는 소방이 독립된 공종이라는 걸 의미한다.

 

소방시설을 공사할 때 기본이 되는 설계, 이를 토대로 이뤄지는 시공, 또 공사가 적법하게 진행되는지 확인ㆍ지도하는 감리까지가 하나의 연속되는 과정이다. 그렇기에 일부만 분리도급하는 건 시설의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

 

업체의 균등한 입찰 기회 부여를 위해서라도 분리도급 해야 한다. 현행법상 설계와 감리 용역은 PQ대상 일부를 제외하고 통합발주가 가능하다.

 

발주자는 계약ㆍ관리 등을 고려할 때 공종별 업체와 각각 계약하기보다 여러 공종 면허를 가진 한 업체와 계약하는 걸 선호한다. 소방분야만 수행하는 업체는 80%에 달한다. 10개 중 8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기형적인 구조라는 뜻이다.

 

쟁점에 관해 살펴보겠다. 분리도급 시 용역을 종합적으로 조정ㆍ관리할 주체가 없다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도급 시 의견 조정과 협력은 필수다. 각 업체가 공종별로 적합한 설계ㆍ감리를 수행해야 하는 책임을 갖는 것엔 변화가 없다.

 

설계 용역 특성상 분리도급이 불가하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적정한 설계를 완성하지 못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설계 품질을 저하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분리도급은 설계의 방식이 아닌 발주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고 설계를 수행하는 주체는 소방시설설계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 동일하기 때문에 품질이 하락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국내 소방산업은 중요성에 비해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다. 소방시설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다. 국민이 화재의 위협으로부터 더 안전해지기 위해 소방시설 설계와 감리의 분리발주는 도입해야 한다.

 

“설계ㆍ감리 분리발주 찬성하지만 보완책도 마련해야”

토론 - 최만림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최만림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FPN

 

국가의 가장 큰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최근 사회재난 유형이 다양해졌다. 많은 국민이 특히 화재를 가장 위협적인 재난으로 꼽고 있다.

 

소방청 독립과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전환 등 소방행정의 전문성은 상당히 확보됐다. 그러나 소방산업의 발전은 미약하다. 따라서 소방산업의 기술력 확보 등 전문성 향상을 위해선 구조적 토대 마련이 필요하다.

 

전기 분야는 2023년 11월부터 설계와 감리 분야 분리발주를 시행했다. 소방은 분야가 작다.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생각해야 한다. 통합발주로 소방산업이 영세해진 건지 영세하기 때문에 통합발주가 된 건지 고민해야 한다.

 

소방시설 공사가 단편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설계와 시공, 감리가 연쇄적으로 이뤄진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 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통일성 즉, 설계와 시공도 분리발주하는 게 맞다.

 

다만 분리발주에 대해 고려할 점도 있다. 소규모 건설업도 반드시 의무적으로 분리도급 해야 하는지, 분리발주로 인한 발주자들의 예산 집행의 애로, 전체 공정에 대한 기획ㆍ조정 부분을 고민해야 한다.

 

또 분리발주로 공종간 협업 관계가 조금은 불안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분리발주를 의무화하기보단 하위법령에 규모 등 보완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공사뿐 아니라 설계ㆍ감리도 분리발주하는 게 타당”

토론 - 김진영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김진영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FPN

 

2020년 소방시설 공사 분리발주 도입 당시 여러 의견이 많았다. 발제문에 나온 것처럼 도입 후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 같다. 설계ㆍ감리 분리발주는 필요하다고 본다.

 

소방시설업 전체 과정 즉, 설계와 공사, 감리 구분이 용이하지 않기에 전반적으로 분리발주 하는 게 타당하다.

 

통합발주 비중이 커 직접적인 입찰 참여기회가 없는 현실, 적은 용역비와 인력수급 문제 등은 오랜 기간 거론된 문제다. 개선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안전이다. 부실시공으로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 금액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통합발주를 하면 단가가 낮아져 소비자가 낼 금액이 감소한다고 한다. 그러나 중간 단계 등을 고려하면 통으로 맺어진 계약이 최종 소비자에게 100% 이익이 된다는 보장은 없다.

 

또 2023년 전력시설물의 설계와 공사, 감리의 경우 분리발주 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통과됐다. 현재 논의 중인 소방시설공사업 구조와 유사하다. 법이 많은 논의를 거쳐 통과됐기 때문에 소방시설 설계나 감리도 똑같이 적용하면 될 것 같다.

 

소방시설 공사 분리발주 후 계약 건수와 금액이 증가했다. 단순히 물리적인 수치만 늘어난 게 아니라 기술자에 대한 전문성이 확보되고 산업도 성장했다. 산업 전반을 활성화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다.

 

분리발주는 어떤 이익의 관점이 아닌 국민안전 제고 관점에서 논의돼야 한다. 관련법을 개정할 때 단서조항이나 예외 규정 등 여러 의견을 취합하면 좋겠다.

 

“소방분야 발전 위해 설계ㆍ감리 분리발주 도입해야”

토론 - 하상만 한국소방시설협회 부회장

▲ 하상만 한국소방시설협회 부회장  © FPN

 

소방시설 설계업과 감리업체를 운영하는 소방기술사다. 분리발주를 강력하게 요청한다.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는 설계, 시공, 감리가 일원화되길 요구한다. 분리발주를 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안전이다.

 

공사가 분리발주됐기 때문에 공사를 지원하는 설계가 합리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 메이저 종합 건축 회사들이 잘하는 부분도 있을 거다. 그러나 30~40년간 소방 한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이 분야가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회사도 많다. 영세한 업체들이 균등한 입찰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최근 철근 누락 아파트 사고는 통합발주의 폐해다.

 

소방시설 공사 분리발주 4년 후 실적 금액이 크게 상향했다. 비록 용역 금액이 적지만 설계와 감리가 분리발주되면 직원들의 복리후생이 강화될 것이다.

 

다시 한번 소방시설 설계와 감리 분리도급 도입을 적극 찬성한다. 소방분야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

 

“설계ㆍ감리 분리발주 도입으로 국민안전 확보되길”

토론 - 이성은 호서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 이성은 호서대학교 소 방방재학과 교수  © FPN

 

소방법은 1958년 제정됐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 소방은 여전히 독립된 학문 체계가 없다. 전기의 한 분야, 건설의 한 분야로 존재한다.

 

최근 국내 대학에 소방학과가 약 100여 개, 고등학교에 소방관련학과가 생길 정도로 소방에 대한 인식은 커지고 있다. 다행히 2020년 9월 소방공사 분리발주 제도가 시행되면서 소방이 독립 분야로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소방시설업은 설계와 시공, 감리로 구성된다. 소방 안전 확보를 위해선 세 공정 모두 타 공정과 분리도급 돼야 한다. 이는 소방이 별도의 공종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또 독립된 산업으로 자리 잡는 초석이 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 소방 전기는 전기 설비 분야, 소방기계는 기계 설비 분야로 분류된다. 이는 기술자 채용에서도 마찬가지다. 전기와 기계 관련 전공자가 소방업계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소방을 전공한 학생이 단독으로 갈 수 있는 현장이 많지 않다.

 

다양한 분야가 복합된 소방이라는 학문을 공부한 학생들이 타 전공자들보단 전문성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소방이 타 분야에 종속되지 않은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산업으로서 위치를 공고히 할 때 오로지 소방 관련 업무만을 수행하는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거라고 판단된다.

 

여기에 소방 관련 학문을 전문적으로 학습한 소방학과 졸업생들이 투입되면 소방산업 전체의 경쟁력 또한 증대될 것이다. 따라서 빨리 소방 설계ㆍ감리 분리도급 제도가 도입되고 이를 통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이 확보되길 기원한다.

 

“분리발주 따른 업종별 업무조율 문제 고민해야”

토론 - 배재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배재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FPN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했을 때 원인은 늘 저급 자재 사용, 오작동으로 인한 소방시설 차단이었다.

 

발제자께서 소방시설 공사 분리발주 이후 종사자 수와 매출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과연 이게 국민안전에 크게 도움이 됐는가는 조사를 좀 더 해봐야 한다.

 

이전에 분리발주하면 비용이 증가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국내 대형공사 낙찰률을 보면 분리발주가 통합발주보다 15% 낮게 형성되고 있었다. 미국 실증 연구사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 걸 보면 분리발주가 비용이 많이 드는 건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분리발주에 따른 업종별 업무 조율문제도 대두된다. 앞서 많은 분이 언급했듯 전기 분야의 설계와 감리가 분리발주됐다. 그런데 실제로 업역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 건축과 전기, 소방 등 주요 업종이 분리될 경우를 대비해 이 부분을 어떻게 조율하고 총괄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입법 타당성 다각도로 논의해 최적 방안 마련하겠다”

토론 - 최상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시설계장

▲ 최상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시설계장  © FPN

 

발제자께서 소방시설 설계ㆍ감리 분리발주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한다. 패널분들도 대체로 긍정적인 의견을 많이 주셨으니 제도 미비점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다.

 

설계ㆍ감리 분리발주 제도의 도입 효과를 높이고 원활하게 정착시키기 위해선 도입의 타당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특히 설계ㆍ감리 분리발주에 반대하는 의견까지 경청하고 설득해 추진해야 한다. 더불어 분리도급 제도를 먼저 도입한 소방시설 공사와 전기 설계ㆍ감리 사항을 검토해 소방시설 설계ㆍ감리에도 적정한 수준의 도급 예외를 둬야 한다.

 

도입 이후에도 지속해서 상황을 확인하고 보완해야 한다. 토론회뿐 아니라 연구용역 등을 통해 소방시설 설계ㆍ감리 분리도급 입법의 타당성을 여러 방면으로 논의해 소방시설 품질과 국민의 안전을 형성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겠다.

 

“모순점 많은 분리발주, 포장만 해선 안 돼”

객석토론 - 이상용 전 한국소방기술인협회장

▲ 이상용 전 한국소방기술인협회장  © FPN

 

여기 계신 분들 소방시설 말씀하면서 업을 먼저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공공의 안녕을 먼저 생각했는지 이것부터 검토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순전히 사장님들만의 자화자찬을 위한 토론회다. 공정하게 얘기를 하고 싶었다면 기술자 중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테니 패널로 참여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전기시설 분리발주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기술자들이 포함돼서 통과됐나. 저희 회사 전기직에서 현재 통곡을 한다. 어느 종합 회사는 30명이 해고돼 잘못된 법령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실무자가 아닌 분들은 탁상공론으로 잘 된 법이라고 한다.

 

전기도 분리발주 했으니 소방도 해야 한다고 얘기한다. 이게 맞는가. 문제점이 뭔지 현장에서 제대로 따져보고 현황이 어떤지 살펴보고 제도에 대해 논의해야 하는데 명확한 현황 파악도 안 하고 잘한 일이라고 한다. 그저 남이 했으니까 해야 한다고 한다.

 

종합에서 필요시 고용하고 해고를 한다는데 한국소방시설협회 홈페이지 구인구직란에 들어가 봤나. 거기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나, 여기 계신 분들이니까 다 잘 아실 거 아닌가.

 

구인구직은 단종에서 올라온다. 4천만원대로. 40, 50대 연령에 관계없이 특급이면 싸게 뽑아 프로젝트별로 뽑아서 쓰고 있지 않나.

 

왜 사실대로 말하지 않나. 한국소방시설협회에 공개된 자료로 얘기하고 싶다. 한국소방시설협회 구인 광고에 프로젝트 계약직으로 매일 올라온다. 이런 현실을 명확하게 알고 토론을 했을까. 이런 사실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소방공사 분리발주된 이후 공사 관리에 어떤 문제가 있나. 건설사가 현장 관리할 땐 전문교육을 받고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공사 관리를 했다.

 

그런데 단종에서 공사하면서 공사 관리 제대로 되고 있나. 탁상에서 사장님들은 잘한다고 하겠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기술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 그럴까. 사장님들이 잘 느끼고 있을까. 아니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현장의 모순점을 문제점을 알고 있을까. 왜 이런 것을 배제하고 잘한다고만 포장하나. 이런 것을 똑바로 알고 정책과 법을 개정해야 한다.

 

“종합 업체라고 전문성 없는 건 아냐”

객석토론 - 이경목 한국소방기사협회 부회장

▲ 이경목 한국소방기사협회 부회장  © FPN

 

전문성을 자꾸 강조하는데 지금 시설업체 운영하는 분 중 전문성을 가진 분들은 실질적으로 몇 업체밖에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영세한 업체가 분리발주에 참여를 못 한다고 하는데 영세 업체가 기술력이 있겠나. 전문성이 있겠나.

 

대학교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다. 젊은이들은 대기업을 가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소방직들은 대기업에 갈 수가 없다. 왜 갈 수 없는가. 그런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게 왜 없어졌냐면 분리발주를 통해 소방 대기업인 삼성이나 현대 같은 곳에 소방직이 생기려다가 없어졌다. 지금 저희 회사도 건설을 하고 있지만 소방직 인사가 다 잘렸다.

 

지금 전문성을 강조하는데 몇 개 업체는 분명 전문성이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업체들이 많다. 전문성을 두고 분리발주를 한다고 하면 종합 업체가 수주할 경우 전문성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주면 좋겠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