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확산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개정안의 규제영향 분석자료 입니다.
○ 주요 규제신설내용
- 현행 자동확산소화용구의 용도별 소화성능(일반화재, 부엌화재, 유류화재) 기준을
구분하여 기존의 용어 불합치에 의한 법리오해를 일소하고
- 자동확산소화용구의 제품 표시면에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용도별 적용화재, 설치장소
및 유효설치높이를 표기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제품의 일반사양과 기초정보를 제공
하고자 함이며 또한 동종의 소방안전용품에도 적둉되는 기술기준개정(안)을 마련함
○ 주요 규제신설내용
- 현행 자동확산소화용구의 용도별 소화성능(일반화재, 부엌화재, 유류화재) 기준을
구분하여 기존의 용어 불합치에 의한 법리오해를 일소하고
- 자동확산소화용구의 제품 표시면에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용도별 적용화재, 설치장소
및 유효설치높이를 표기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제품의 일반사양과 기초정보를 제공
하고자 함이며 또한 동종의 소방안전용품에도 적둉되는 기술기준개정(안)을 마련함
(고시문)자동확산_소화용구의_형식승인_및_.hwp'소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10 '소방방재청 R&D사업' 심의 완료 (0) | 2010.07.22 |
|---|---|
| 한국소방공사협회 청산하나 (0) | 2010.07.22 |
|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시험기술기준 개정안 (0) | 2010.07.16 |
| 국내 최대 화재시뮬레이션 전용설비 구축 (0) | 2010.07.15 |
| 불꽃감지기가 문화재 방화 막았다! (0) | 2010.0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