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폐쇄장치의 성능시험기술기준 개정안의 규제영향 분석 자료입니다.
○ 주요규제 신설내용
- 자동폐쇄장치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제품의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
하도록 본 제품의 설치대상과 개폐저항값 및 작동시간 등을 표시하도록 하여
- 소비자에게 제품에 관한 품질보증과 일반사양 등의 기초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이며
또한 동종의 소방안전용품에도 공히 적용되는 기술기준 개정(안)을 마련함
○ 주요규제 신설내용
- 자동폐쇄장치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제품의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
하도록 본 제품의 설치대상과 개폐저항값 및 작동시간 등을 표시하도록 하여
- 소비자에게 제품에 관한 품질보증과 일반사양 등의 기초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이며
또한 동종의 소방안전용품에도 공히 적용되는 기술기준 개정(안)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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