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방공사협회 청산하나

한국소방공사협회 청산하나

특수법인 재탄생 예고…소방방재청 TF팀 구성

최영 기자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소방시설업자협회’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소방방재청이 법률에 근거한 특수법인 설립을 위해 TF팀을 구성했다. 6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에는 소방시설업의 발전을 위한 ‘소방시설업자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새롭게 설립되는 협회는 ▲ 소방시설업의 기술발전과 소방기술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평가 ▲소방산업의 발전 및 소방기술의 향상을 위한 지원 ▲소방시설업의 기술발전과 관련된 국제교류ㆍ활동 및 행사의 유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소방방재청의 위탁 업무인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ㆍ경력의 인정 업무를 맡게 되며 해당 법률안이 소방방재청을 통해 공포되면 3개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는 현재 한국소방공사협회에서 맡고 있는 만큼 공사협회가 ‘소방시설업자협회’로 재탄생할 가능성이 크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시설업자협회는 현재 한국소방공사협회에서 관장하는 업무를 맡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존 업무를 관장하던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공사협회가 청산되고 시설업자협회로 바뀔 수도 있다”며 공사협회의 재발족 가능성을 시사했다. 해당 법률의 소관 부서인 소방산업과는 특수법인화를 위해 담당 부서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TF팀을 결성하고 하위법령 개정 작업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현재의 한국소방공사협회를 청산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설립되는 특수법인 성격의 소방시설업자협회는 소방시설설계업과 감리업을 포괄하는 단체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국소방공사협회의 관계자는 “공사협회에서 설계업과 감리업을 포괄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부분이겠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