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0개 학교 재난위험 DㆍE 등급 받아

[국감] 전국 30개 학교 재난위험 DㆍE 등급 받아

이찬열 “사고 시 대형 인명피해… 보수나 철거해야”

 

▲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 ©이찬열 의원실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전국 학교 건물 중 상당수가 재난위험 시설 ‘미흡’이나 ‘불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경기 수원시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재난위험 시설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르면 전국 학교 건물 가운데 30곳이 안전이 우려되는 D(미흡) 또는 E(불량) 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전남과 충남이 각각 6곳으로 재난위험 시설이 가장 많았고 경남 5, 부산 4, 세종 3, 울산 2, 강원ㆍ대구ㆍ서울ㆍ제주 1곳 등으로 집계됐다.

 

현행법상 D 등급은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해 긴급한 보수나 보강이 필요하고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등급의 경우 심각한 결함으로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해야 한다.

 

D 등급 판정을 받은 학교 건물은 ▲전남(약산중 본관동, 완도보길중 본관동, 장흥고 본관동, 소안중 본관동, 도초초 병설 유치원, 압해동초 병설 유치원) ▲충남(장항고 본관동, 팔봉초 고파도분교장 교사동, 성연중 본관동, 예산 예화여고 사면, 금산산업고 후동교사) ▲부산(해운대초 본관동과 동관동, 기장중 본관동과 후관동) ▲경남(마산제일여중 본관동과 구관동, 마산제일여고 신관동) ▲세종(세종하이텍고 도제교육동, 수왕초 교사동, 조치원여중 교사 1동) ▲울산(서생초 본관동과 후관동) ▲강원(강원대 평생교육원동) ▲서울(한국 방통대 서고) ▲ 제주(표선중 본관동) 등 모두 26곳이다.

 

또 충남 부석중 2동, 경남 전주교대 대학관사와 부설초 관사, 대구 송현여고 강당 등은 상황이 더 심각한 E 등급 판정을 받아 사용이 중단됐다.

 

이찬열 의원은 “교육 현장에 만연한 ‘설마’하는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즉각 보수나 철거에 들어가야 한다”며 “건물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부득이한 경우 재난위험이 해소될 때까지 반드시 구조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철저한 안전점검을 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