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원인조사에 민간 전문가 참여 대폭 확대한다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원인 조사 전문성ㆍ신뢰성 강화 위해 개정

▲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1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 행정안전부 제공

[FPN 박준호 기자] = 정부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보다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원인 조사를 위해 민간 전문가 참여를 대폭 확대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하 행안부)는 재난원인조사를 위해 민간 전문가와 머리를 맞대는 협의체를 출범하고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이하 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국정과제이자 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과제인 ‘민관 협업 기반 재난원인조사 체계 구축’ 일환으로 신설됐다.

 

협의회엔 위촉직 위원인 민간 전문가 15명과 당연직 위원인 관계 부처 실국장급 공무원 13명 등 총 28명이 참여했다. 협의회는 재난원인조사 실시 여부와 조사결과, 기관별 제도 개선과제 점검 등에 대해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1차 회의에선 협의회 운영계획과 상반기 조사결과 등을 공유하고 위원들 간 향후 협의회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화재와 건설 등 주요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위원들을 중심으로 재난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현장 적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재난원인조사단의 민간참여 강화를 추진한다. 기존 재난원인조사단은 행안부 실ㆍ국장 등이 단장을 맡았고 소수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했다.

 

그러나 지난 6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앞으론 민간 전문가를 단장으로 선임하고 구성원 과반수를 민간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 재난원인조사의 전문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해 개정했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이용철 재난협력실장은 “재난이 점차 대형ㆍ복합화되면서 재난원인조사도 민간의 전문성과 객관적인 시각이 필수 요소가 됐다”며 “민간참여 확대를 통해 조사 신뢰도를 높이고 재난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