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조명] 소방청 국정감사 서면답변, 어떤 내용 있었나

“소방공제회 마이너스 수익률로 일선 불안감 커”
“1인 의료기관 전원 시 119와 동행하면 업무 지장 초래”
“소방사 고위직 진출 위한 인사체계 마련해야”
“구급대원 업무 과중 개선에 신경써야”
여ㆍ야 “허울뿐인 국가직”… 소방청 “문제 많은 게 사실”
“소방공무원 공직기강 다잡아야 한다”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보급률 확충 힘써야”
“화재진압대원 대상 전기차 화재대응 교육훈련 개편해야”

[FPN 특별취재팀]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인 2022년 소방청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가 지난달 24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공개됐다.

 

10여 개 기관이 한데 모여 열린 올해 소방청 국정감사 탓인지 올해 서면질의엔 소방청의 정책 문제를 비롯해 처우개선 등 다양한 질문이 담겼다. <FPN/소방방재신문>이 국회에 제출된 소방청 서면질의 답변서 중 눈에 띄는 내용을 정리했다.

 

“소방공제회 마이너스 수익률로 일선 불안감 커”

▲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  © 최누리 기자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은 대한소방공제회(이하 공제회)에서 운용하는 채권과 주식의 마이너스 수익률과 관련한 대책을 물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공제회의 수익률은 올해 9월까지 국내 주식의 경우 -19.1, 해외채권은 -17.1%인 상황이다. 

 

이채익 의원은 “소방공무원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유일한 기관인데 그 소중한 돈들이 투자를 잘못해 제대로 운용되지 않는다면 큰일이다”며 “여러 안전장치가 필요해 보인다. 운용성과가 너무 냉ㆍ온탕을 오가면서 회원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방청은 “공제회 자산 운용 투자원칙은 수익성과 안정성, 유동성이고 특정 자산군에 치우치지 않는 분산된 포트폴리오 운용을 통해 과도한 시장 변동성 노출을 지양한다”며 “매년 전략적 자산 배분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투자 자산군 비중을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산운용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회원 자산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운영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 지속해서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답변자료에 따르면 공제회의 2022년 목표수익률은 4.43%지만 상반기 투자환경 악화로 수익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2019년 이후 3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9.6%를 나타내고 있다.

 

“1인 의료기관 전원 시 119와 동행하면 업무 지장 초래”

▲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  © 최누리 기자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서울 강북갑)은 “1인이 운영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119구급대와 동행하면 병원 업무에 중대한 지장이 생긴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소방청은 “중증환자 병원 간 이송 관련 특별구급대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시행령 개정 등 제도개선은 해당 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현장 애로 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8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5개월간 운영되는 ‘중환자용 특별구급대’는 대구 2, 전남 3개 등 5개 소방서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

 

이 시범사업은 환자 전원을 요청하는 병원의 의사가 탑승하는 게 원칙이다. 이송 중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하면서 악화 시 환자 평가와 응급처치를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기존 특별구급대의 4대 중증환자 출동ㆍ이송 업무에 더해 전원업무를 추가로 부여한다. 소방청은 시범 기간에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소방사 고위직 진출 위한 인사체계 마련해야”

▲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 최누리 기자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ㆍ청도)은 “일선 소방관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선 대대적인 응급조치가 필요하다”며 인사제도 문제를 거론했다.

 

이만희 의원은 우선 “평균 17년간 현장 등에서의 경력을 쌓고 43세 정도에 비로소 소방위로 진급하는 소방사 출신과 별도의 현장 경력 없이 바로 소방위로 입직하는 소방간부 출신 간 동일하게 근무연수를 적용하는 현 인사제도가 바람직하다고 보는가”라고 물었다.

 

소방청은 “소방사 출신은 간부후보생 최초 임용 계급인 소방위 승진까지 3단계를 더 거쳐야 해 소방경 이상 상위직급 승진 시까지 일부 불리한 측면이 있다”며 “이에 소방사 출신의 고위직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또 “소방공무원 내 소방사 출신이 98%에 육박하지만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소방준감 이상은 연령 제한으로 고작 9%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비슷한 경찰에서는 별도의 T/F를 조직해 개선에 노력하고 있는데 소방청은 어떤 로드맵을 계획하고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소방청은 “소방은 경찰과 달리 인사권이 중앙과 시도로 이원화돼 있어 관계부처 협의와 시도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며 “현재 소방사 출신의 승진기회 확대를 위해 근속ㆍ특별승진 확대, 센터장 직급 상향 등 다양한 인사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소방정 이상 지휘관 임용권 일원화와 현직 소방관 ‘소방위’ 경력 채용, 복수직급제 도입, 직급체계 개편 등도 장기 과제로 개선 검토 중이다”고 덧붙였다.

 

이만희 의원은 “소방청의 대대적인 인사제도 개편 없이는 소방사 출신의 고위직 확대가 어렵지 않겠냐”라며 개편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소방청은 “장ㆍ단기 인사제도 개선과제 추진을 통해 소방사 출신의 고위직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답변자료에 따르면 소방청은 소방경 근속승진 심사를 연 2회로 늘리고 특별승진 대상 계급을 경 이하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진비율도 경은 승진 인원의 10%, 위는 20%, 장은 25%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또 일선 현장 119안전센터장의 직급을 단계적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우선 1급 소방서 직할 안전센터를 경에서 령으로 직급 상향한 후 출동 건수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만희 의원은 “복수직급제 도입이나 타 부처에 비해 한 단계 많은 계급 구조 개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방사 출신의 유능한 자원 고위직 확대를 위해 관련 제도개선에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급대원 업무 과중 개선에 신경써야”

▲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 최누리 기자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은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늘어난 119 출동업무로 인한 휴직자 증가와 기간제 채용 악순환에 관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답변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회활동이 감소하면서 구급이송 건수가 다소 줄었으나(2022년 재증가) 이송 시간이 대폭 늘어 업무량은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엔 환자 1명 이송 시 평균 54분이 소요됐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85분으로 50% 이상 늘었다.

 

확진자 수 증가는 중증환자 병상 부족과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로 이어져 병원 수용성을 떨어뜨리면서 병원 이송 시간이 늘었고 구급대원의 업무 부하도 많이 증가했다는 게 소방청 분석이다.

 

박성민 의원은 “지난해 119구급대 육아휴직 건수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도 대비 약 50% 증가한 거로 알고 있다”며 “업무 강도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방청은 “육아휴직은 코로나19 이후 주로 자녀 비대면 수업 등으로 인한 자녀 돌봄 필요성 증대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전국 119구급대 정원 대비 운영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소방청 답변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30일 기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과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규칙’ 등 법정수요 1만4784명 대비 현원은 1만3494명으로 1371명(9.3%) 부족한 실정이다.

 

박성민 의원은 “인원 부족과 팬데믹으로 인한 업무 과중을 해결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기간제 구급대 859명을 채용ㆍ운용하고 있는데 기간제 응시자격이 높지 않고 계약 기간이 짧아 업무 미숙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소방청은 “올해 채용한 기간제 구급대는 구급대원과 구급상황관리요원으로 활용했다”며 “응급의료 전문자격을 갖춘 간호사 또는 1급 응급구조사를 채용해 실무교육을 했고 구급대의 경우 119구급대원을 도와 보조처치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안정화로 관련 환자이송에 따른 업무부담 감소로 인해 현재까진 추가 연장 계획이 없다”고도 밝혔다.

 

박 의원은 “119대원들에 대한 전반적인 복무 상황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소방청은 “구급대원에 대한 전반적인 복무 상황을 확인토록 하겠다”며 “격무에 시달리는 119구급대원이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업무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구급대원 업무여건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전국 구급차 3인 탑승률 100% 달성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여ㆍ야 “허울뿐인 국가직”… 소방청 “문제 많은 게 사실”

▲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  © 최누리 기자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한 지 3년 차를 맞았지만 허울뿐이라는 비판은 여ㆍ야를 가리지 않고 이어졌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충북 청주ㆍ상당)은 “인사권이 중앙과 지자체로 이원화된 현행체제에서 대형재난 발생 시 소방청장이 제대로 지휘ㆍ통제권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소방청에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경기 남양주갑) 역시 같은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소방청은 “인사권(시도지사)과 지휘권(소방청장) 불일치로 대형재난 현장에서 일원화된 지휘체계 확립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에 소방정 이상 관서장급 지휘관의 임용권을 대통령과 소방청장이 직접 행사토록 하는 법안이 개정 발의 중이다”고 설명했다.

 

“실질적인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위해선 장기적으로 현재 지자체장에 속한 형태가 아닌 소방청을 중심으로 한 인사ㆍ지휘관과 조직형태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정 의원 지적에 소방청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우선 법령 개정을 통해 국가 단위의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확립하겠다”며 “장기적으로는 육상재난대응 책임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소방청-시도소방청-소방서와 같은 일원화된 조직형태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특히 정 의원은 “현행 소방안전교부세로 소방관의 인건비 중 일부(충원된 인원 1만2500명)를 지원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소방청은 “현행 소방안전교부세율(45%)을 상향해 소방인건비 지방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며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다. 향후 더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 최누리 기자

 

조응천 의원은 또 “총경급인 소방정 인원이 적은 걸 고려하면 소방령까진 직접 인사ㆍ징계권을 행사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방안이 있나”고 질의했다.

 

이에 소방청은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 완료되면 소방령인 소방공무원까지 순차적,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국가직 전환에 따른 단계적 사후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용 의원은 “국가공무원 임금은 국가 일반회계에서 지출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를 물었다.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최누리 기자

 

소방청은 “국가직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는 국가책임이 원칙이므로 인건비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현재 시도 소방재정 지원을 위한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법’ 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고 설명했다.

 

용 의원은 또 “국가공무원 신분과 소방사무 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장기적으론 소방청이 경찰청과 같이 외청으로 독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게 선결과제인지”를 따졌다.

 

소방청은 “재난ㆍ사고에 대한 소방의 대응 활동 지휘ㆍ결과에 대한 책임을 엄격히 하고 강력한 현장지휘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긴급구조 체계와 소방기관의 조직구조를 일치시키는 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소방사무 중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체계화하고 통일된 소방조직 운용을 위해 소방 조직ㆍ직무범위 등에 대한 법률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방공무원 공직기강 다잡아야 한다”

▲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 최누리 기자

 

소방공무원의 해이한 조직 기강을 다잡아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경기 남양주갑)은 “조직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며 그 원인을 물었다. 그러자 소방청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중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은 물론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공직자의 기본자세와 소명의식 부족이 주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향후 공직자로서의 올바른 가치관과 소명의식 함양을 위한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비위 발생 시 징계양정 중 최고수위의 엄정한 처분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했다.

 

조 의원은 “인사와 징계 권한을 시도청과 소방본부가 가져 징계의 일관성이 없고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소방청의 입장을 요구했다.

 

소방청은 “유사한 비위 유형이라도 비위 정도나 과실 여부 등에 따라 징계 양정이 결정된다”며 “향후 공정하고 객관적인 징계 처분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중징계 사건의 징계 관할 상향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일정 계급 이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 권한을 소방청장이 직접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  © 최누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경기 안산상록을)은 “올해 7월 소방청 자체 조사를 통해 응답자의 30%가 직장 내 갑질 행위가 있다고 답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또 “음주운전이나 성폭력, 폭행, 직장 내 갑질 같은 행위가 가볍게 처리돼선 안 된다”며 “비슷한 행위에 대해 지역마다 다르게 징계 수위가 결정되는 것도 부당하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범죄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분기별 소방공무원 범죄ㆍ비위 발생 현황을 전국 시도 소방본부와 공유하면서 반복적 비위에 대한 재발 방지 교육을 사례 중심으로 지속해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보급률 확충 힘써야”

▲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 최누리 기자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은 산림인접마을의 비상소화장치 설치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을 내놨다.

 

비상소화장치는 소화장치함과 호스릴, 드럼, 관창, 연결커플링, 앵글밸브, 옥외소화전 등으로 구성된 일체형 소방시설로 좁은 골목길이나 전통시장, 산불 우려 지역 등에 설치되고 있다.

 

소방청은 2019년 4월 강원도 대형산불 이후 산림인접마을 설치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2020년 820개소가 설치됐지만 2021년에는 단 한 곳도 설치되지 못했고 올해 들어 627개소에 대한 비상소화장치 설치사업이 재추진 중이다. 비상소화장치가 필요한 지역은 3369개소지만 설치율은 24.4%에 불과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비상소화장치는 예산지원 부족으로 보급률이 계획보다 매우 낮아 추후 산불 진압 인프라 확충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소방청은 “2020년 35억원과 올해 2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한 뒤 설치가 시급한 강원ㆍ경북지역에 설치를 진행하고 있지만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수요조사 대비 설치율이 다소 부진하다”며 “비상소화장치 설치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화재진압대원 대상 전기차 화재 대응 교육훈련 개편해야”

▲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 최누리 기자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ㆍ청도)은 화재진압대원을 대상으로 한 전기차 화재진압 교육과정을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놨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기차 화재대응 관련 교육과정 이수자는 전체 화재진압대원(2만5878명)의 19.1%에 불과하다.

 

이 의원은 “5명 중 1명만 실기교육을 이수했고 나머지는 영상이나 교재를 통해 교육훈련을 하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전기차 화재 대응이 가능하겠는가”라며 “내년 전국 소방 교육기관 주요 교육훈련 일정표를 보면 관련 교육은 겨우 연중 한 차례, 정원은 25명에 불과하다. 국민 우려 증가 등의 사안에 대해 소방청의 자세가 안일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소방청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전기차 화재 관련 교육과정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소방청은 “집합 교육과정 미이수자는 정기나 수시로 소방관서에서 직장교육 훈련 교재 등을 참고해 자체 소방 교육훈련을 진행하고 있다”며 “화재진압대원 교육 이수 확대는 소방학교 교육 수용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어려움이 있지만 최대한 이수율을 높여 화재 대응력을 높이겠다”고 답했다.

 

또 “소방학교, 외부 교육기관과 협력해 전기차 집합 교육훈련을 강화하겠다”며 “신임ㆍ재직자 교육훈련기관 교육 시 전기차 화재대응 과목을 확대 편성하겠다”고 했다. 

 

“전기차 화재대응 장비 확보 등 화재 대책 마련해야”

▲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  © 최누리 기자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충북 청주상당)은 급증하는 전기차 시대에 발맞춰 신속한 화재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이동식 수조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 조속히 보급계획을 세우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전기차 소방 안전기준을 신속히 마련하는 한편 연구개발을 통해 전기차 화재예방기술을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전국 소방관서에서 보유한 질식소화덮개는 342개, 이동식 수조는 15개, 상방방사 관창 179개, 관통형 관창 104개, 수벽형성 관창 16개 등이다.

 

또 소방청은 전기차 충전시설은 원칙으로 지상에 설치하되 지하층의 경우 방화구획을 갖추고 충전장소 주변에 질식소화덮개를 둬 관계인이 초기에 대응하는 등 관련법에 안전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소방청은 “전기차 보급 대수와 지역적 특성에 맞게 화재진압 장비가 운용될 수 있도록 올해 내 ‘소방기관별 소방장비 보유기준’을 개정해 관련 장비가 균형 있게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충전시설을 포함한 전기차 인ㆍ허가 시 방화구획과 과충전방지 등 안전시설 설치기준 강화가 필요해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와 협의하면서 안전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립소방연구원에서 전기차 대응 기술과 원인분석 연구를 수행하고 있어 향후 기술 선도와 국민 안전을 위해 관련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시도 소방공무원 급식 편차 해결해야”

▲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  © 최누리 기자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경기 의정부갑)은 “각 시도의 재정자립도와 119안전센터 위치 여건에 따라 소방공무원 급식 편차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오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도의 119안전센터는 영양사와 조리사를 채용해 직영 식당을 운영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낮고 외곽에 위치한 119안전센터의 경우 조리사 채용이 어려워 식당 배달이나 도시락, 자체 취사 방법으로 식사를 해결하고 있다”며 “특히 자체 취사의 경우 음식물 조리 중 출동 시 대원들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소방청의 역할은 낙후된 직원 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며 “의지를 갖고 해결하기 바란다”고 대책을 물었다.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 4월 30일 기준 지역대를 제외한 119안전센터는 1171개소다. 이 중 1059개소(직영 1003, 위탁 56)가 급식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111개소의 경우 자체적으로 식사를 해결하고 있다. 

 

소방청은 오 의원 지적에 대해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오 의원은 이 같은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경남 김해서부소방서의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김해서부소방서는 지난해부터 복지부와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 중인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급식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공무원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면서도 노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는 게 오 의원 설명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용소방대 지원 필요”

▲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  © 최누리 기자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여야 의원이 한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충북 청주상당)은 “의용소방대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의용소방대 관련 국가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소방청은 “의용소방대 국비 예산은 지난해보다 40% 증가한 3억4600만원”이라며 “시도 예산은 2.9% 증가한 710억원을 편성하는 등 지속해서 증액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의용소방대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시도지사가 부담한다. 국가는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정 의원은 “전문의용소방대를 정예ㆍ전문화하기 위해선 국가의 재정 투입과 전문교육이 필요하다”며 “전담ㆍ전문의용소방대 전문성 강화와 처우개선을 위해 그간 소방청에선 어떤 노력을 해왔으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소방청은 “의용소방대 전문성 강화와 교육ㆍ훈련 확대를 위해 전문 교재 편찬과 교육시간 확대, 민간전문자격제도 도입, 노후장비 교체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의용소방대 처우개선을 위해 정부포상을 확대하고 안전성과 활동성을 강화한 복제 규칙을 마련했다”며 “국비와 지방 예산 증액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 제주갑)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용소방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  © 최누리 기자

 

특히 송 의원은 의용소방대의 수당과 장학금 등 처우에 관해 물으며 “지역별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선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를 물었다.

 

그러자 소방청은 “전담ㆍ전문의용소방대를 포함한 조직과 인원수, 소방활동실적, 학령인구 자녀 수 등에 따라 지역별로 예산 규모가 다를 수밖에 없다”며 “장학금 지급 단가 등 지역별 차이가 나는 부분은 시도와 협의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화신발 뚫려 다친 소방관… 꼼꼼한 대책 마련해야”

▲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  © 최누리 기자

 

지난 4월 <FPN/소방방재신문>이 보도한 ‘[집중취재] 나사못에 ‘뻥 뚫린’ 소방관 방화신발… 안전관리도 ‘구멍’’에 대한 후속 조치를 묻는 내용도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은 방화신발을 뚫고 들어온 나사못에 화재 진압 대원이 다친 사건과 관련해 “실제 화재 현장에선 화염으로 깨진 유리창이나 문에 박힌 못 등 날카로운 것들 투성이다”며 “한 치 앞도 안 보이는데 소방관들이 바닥까지 보고 다녀야 하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선 같은 모델의 방화신발을 회수해 전수조사하는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해야 하지만 현재 전국에 같은 방화신발이 얼마나 보급됐는지 확인할 수도 없다”며 “사고 원인조차 규명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대책을 물었다.

 

그러면서 “소방청장이 의지가 있다면 방화신발 납품업체들과 다 함께 확인해야 할 것 아닌가”라며 “최근 3년간 방화신발 관련 안전사고가 10건 있었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소방관을 보호하기 위해 보급하는 개인보호장비가 제 역할을 못해 소방관이 부상을 입었다면 1차 책임은 소방청에 있는 것 아닌가”라며 “소방관의 부상을 개인의 부주의로만 치부하면 소방관은 무얼 믿고 현장에 나가겠는가. 원인을 꼼꼼히 분석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소방청은 “현장 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 후 현장에 진입하는 등 현장안전점검관 제도를 보완해 운영하겠다”면서 “사고사례 전파ㆍ연찬 등 다방면의 개선대책을 통해 현장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해당 대원은 정기(1.5~2년)적으로 방화신발을 보급받고 있었지만 사고 당시 기존에 보관 중이던 오래된 신발(8년)을 착용했고 촬영 후 폐기 조치해 사고의 진상규명은 못 했다”며 “소방장비의 고장 또는 불량이 의심스러운 경우엔 해당 소방장비를 수거ㆍ보존하는 등의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사고 원인을 철저히 분석할 수 있도록 일선 소방관서에 교육하겠다”고 했다.

 

또 “방화신발 성능 향상을 위해 소방장비 표준규격을 개발했고 제조업체와의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소방대원의 안전을 위해 성능과 품질이 뛰어난 장비의 개발과 보급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며 “각종 재난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소방본부 통신망 이원화 서둘러 추진해야”

▲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최누리 기자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은 “2018년 KT아현지사 화재로 119신고망이 단절돼 70대 노인이 사망하는 심각한 사태가 있었다”며 “수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통신망 이중화 진척은 50% 이하로 주민이 위험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소방정보통신망 이원화가 완료된 시도는 서울과 부산, 광주, 창원, 강원, 충남, 전북, 전남 등 8곳이다. 대구와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북, 경북, 경남, 제주 등은 지금도 단일 통신망을 사용 중이다.

 

박 의원은 “KT아현지사 화재 때 경기 고양시의 통신망이 단절됐는데 경기도는 아직도 단독망”이라며 “소방청은 왜 그동안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가”라고 따졌다.

 

이어 “지난 5년간 부진했던 통신망 이원화를 서둘러 추진하고 장애 발생에 대비한 소방긴급구조 데이터망 구축 등 재난에 따른 통신망 단절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소방청은 “통신망 이원화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통신망이 단절되면 구조ㆍ구급이 제때 이뤄지기 어려울 수 있다”며 “안정적인 소방업무 수행을 위해 통신망 이원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