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ㆍ철도 등 시설물 안전진단업체 실태 점검

국토부, 터널ㆍ철도 등 시설물 안전진단업체 실태 점검

이달 11~29일 실시… 위법ㆍ불법 행위 적발 시 퇴출

 

[FPN 최누리 기자] =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터널, 철도, 주택 등 시설물 안전진단업체에 대한 실태 점검이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이달 11일부터 29일까지 지방자치단체, 한국시설안전공단 등과 함께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안전점검 분야의 시장 규모는 2950억원 수준(2017년 기준)으로 연평균 약 14%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진단업체가 제출한 안전점검 보고서 평가 결과 점검항목 누락과 현장 조사 미실시 등의 부실사항이 발견됐다. 공동주택의 경우 저가 계약 등으로 부실점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번 점검은 전국 안전진단 전문기관 1053곳과 유지관리업체 1031개 중 저가 공동주택ㆍ소규모 시설물 위주로 점검을 실시했거나 보유 인력 대비 수주물량이 과도한 업체 등 부실점검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내용은 ▲등록요건 적합 여부 ▲불법 하도급 ▲점검ㆍ진단 실적 유ㆍ무 등이다. 타 업체 명의대여 ▲무자격자 참여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변경사항 미신고 등 법령 준수 여부 등도 살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시설물 유지관리 업체와 안전진단기관의 책임 의식을 고취하고 부실 업체를 퇴출시켜 안전점검ㆍ진단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위법ㆍ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