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재감식학회, 제2회 소방산업 활성화 CEO포럼 개최

최고 기자

한국화재감식학회(회장 강계명)는 소방산업의 현 실태를 진단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달 25일 천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제2차 소방산업 활성화를 위한 CEO포럼’을 개최했다. 지식경제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후원으로 개최된 이번 포럼은 소방 관련업체 및 유관기관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조발표와 100분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강계명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공사업과 관리유지업에 대한 현주소를 짚어보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자리”라며 “오늘 이 자리가 소방산업의 미래를 밝히는 장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소방정책학회 이수경 회장은 “두 번째로 마련된 이번 포럼이 소방산업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소방산업체가 더욱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기조발표는 ▲소방 공사분야의 현실과 발전방향(한국소방공사협회 문정식 사업본부장)  ▲소방시설 관리ㆍ유지분야의 현실과 발전방향(한국소방시설관리ㆍ유지협회 박남신 회장) 순으로 이어졌다. 소방 공사분야의 현실과 발전방향 기조 발표 I - (사)한국소방공사협회 문정식 사업본부장  - "전문화라는 최근 추세 따라가기 어려워"   (사)한국소방공사협회 문정식 사업본부장은 일반건설업자가 원도급을 받고 전문건설업자는 전문 공종별 원도급 또는 하도급을 받아야 하는 현 실태를 지적하고 나섰다. 문정식 사업본부장은 “현재 수직적, 중층적인 원ㆍ하도급 구조 하에서는 예산절감이나 품질확보가 어렵고 이는 곧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구조적인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건설업의 경우 유사업종에 대한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유사한 업종이면서도 업무의 영역이 다른 경우가 있으며 특정 건설업은 전문성과 업역이 적합하지 않게 확장 또는 축소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여건에 맞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설명이다. 특히 문정식 본부장은 “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 타 설비공사업과 달리 소방시설공사업의 범주는 특수성과 전문성을 요하고 있지만 타 업종에서 소방시설공사 면허를 발급받아 소방시설공사 전문업체에 하도급과 재하도급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소방시설공사는 복합공정을 갖는 공사로 인명안전과 더불어 사용자의 요구 증대에 따라 기능이 멀티화 된 다기능 기술공정으로 정밀 시공이 소방설비의 성능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기술시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독립적 감리에 따라 관리 및 검사되어야 한다. - ‘울며 겨자 먹기 식’ 공사 비일비재 … 분리발주 시급 현재 소방시설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많은 공사업체들이 경쟁력을 잃고 도태되고 있으며 현상유지를 위해 손해 보는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도급받는 것이 현실이다. 문정식 본부장은 “종합건설업체들의 빈번한 부도로 인해 소방시설공사 업체들 역시 연이어 도산하고 있다”며 “도산을 피하기 위해 소방시설공사 업체들은 적정가격이 무시된 저가하도급이라도 어떻게든 공사를 발주 받으려 하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괄발주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최저가 공사금액을 제시하는 업체에게 도급해 전문성 결여와 공사실행 금액 부족으로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고 공사업체들의 경영악화를 보존하기 위해 공기단축ㆍ설계무시ㆍ불량자재사용ㆍ현장책임자 또는 감리자와의 야합 등으로 국민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문정식 본부장은 하루빨리 분리발주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분리발주제도가 시행되면 공사의 품질 향상 및 부실화 방지는 물론 나아가 소방산업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수준 향상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소방 관리ㆍ유지분야의 현실과 발전방향 기조발표 II - (사)한국소방시설관리ㆍ유지협회 박남신 회장 - 전문성 확보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돼야 박남신 회장은 현행 자체점검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덤핑수주와 부실점검을 꼽았다. 일부 공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발주처들이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유지업체들이 수주를 받기 위해 점검일수와 인원을 줄이면서까지 견적을 최소화 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박남신 회장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점검업체가 점검일수와 인원을 줄일 수 없도록 법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실시한 실태조사 분석자료에 따르면 무자격 보조자 및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해 점검을 실시한 사례가 무려 19.7%로 나타났다. 박남신 회장은 “점검실명제 제도 도입도 점검업체의 책임감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안 중 하나라며 소방점검자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은 물론 지속적이고 전문화된 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 종합정밀점검 의무대상 확대 및 점검업체 평가기준 필요 이날 박남신 회장은 현행 종합정밀점검 대상 및 점검업체 평가기준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 회장은 “현재 자체점검대상물은 비교적 소방시설이 잘 갖추어진 연면적 5,000㎡ 이상인 대형건축물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다중이용업소와 여관, 재래시장, 상가와 같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는 화재에 취약해 자체점검 등이 절실한데도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은 모순이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종합정밀점검 의무대상을 현행 5,000㎡ 대형건축물에서 5,000㎡미만 건물 중 옥내소화전설비 설치대상인 연면적 3,000㎡(복합건축물등 1,500㎡)이상의 건물로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박 회장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이처럼 재조정 될 경우 약 138,256개 건물이 신규로 종합정밀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박남신 회장은 “이렇게 되면 점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기술인력이 양성되고 부가적인 효과로 소방제조업의 내수시장이 활성화 되며 결국 소방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질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소방시설관리업체에 대한 평가기준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업체의 점검기술능력과 점검실적, 자본금, 부채현황, 성실도, 신임도, ISO인증 보유현황, 관계기관 수상, 행정처분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시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관련해 소방방재청은 공시제도 및 점검실명제의 도입을 골자로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시제도의 필요성은 더할나위 없이 중요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어 박남신 회장은 “소방자체점검제도의 시행으로 15년 동안 소방시설이 현저하게 개선된 사례가 많았다”며 “소방관련업계는 물론 다수의 관계인의 의식 변화를 가져다 주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의식 구조가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못한 현실과 과당경쟁으로 인한 덤핑수주 등의 문제을 양산한 것도 사실”이라며 “본 제도의 정착단계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100분 패널 쟁점 토론> “모두가 하나되는 힘을 발휘할 때!” 기조발표에 이어 한국감식학회의 김광선 CEO포럼위원장의 사회로 토론이 진행됐으며 한국소방기술사회 강병호 회장과 소방방재청 화재조사감찰팀 박순일 팀장, 호서대학교 소방방재학 이춘하 교수, 한국소방기구공업협동조합 정형로 이사장, 소방방재신문사 최기환 발행인 등 각 업계 및 기관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00분간 이어졌다. 첫 토론자로 나선 소방방재신문사 최기환 발행인은 “현재 소방산업은 환경의 변화나 대형 사건ㆍ사고에 의해 변화되고 있는 현실이다”며 “규제로 묶여있는 산업이다 보니 지금의 경직된 제도보다는 보다 탄력적인 제도가 뒷받침되어진다면 우리나라 소방산업의 발전과 세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소방기구공업협동조합 정형로 이사장은 “지금까지 소방방재청은 소방산업 활성화에 대한 지원이 미약했다”며 “소방산업 활성화에 힘을 실어 관련 기술이 발전을 하면 자연스럽게 국민의 안전과 생명도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호서대학교 이춘하 교수는 “소방산업이 활성화 되려면 우수한 인력들이 배출되어야 하지만 타 업종에 비해 연봉이나 대우가 낮아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층이 일반소방업체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 “이 같은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분리발주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 각 기관 및 단체 모두가 힘을 모아 풀어야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국소방기술사회 강병호 회장은 “소방방재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많이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뒷받침 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강 회장은 또 “소방산업 발전을 위해 분리발주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실을 냉철하게 피드백하고 우리 모두의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도 되짚어 봐야 할 시기”라고 덧붙였다.   최고 기자 Go@fpn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