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소방 방재청 국감 서면 질의

<집중 조명> 2010 소방 방재청 국감 서면 질의

최영 기자

지난 8 일이 열린 소방 방재청 국정 감사가 종료되면서 일부 의원들은 소방 방재청에 서면 질의를 접수하고 답변서를 요구했다. 국감은 현장에서 시간적 한계에 부딪혀 질의하지 못한 부분과 해운대 화재 사고 등 긴급 현안으로 인해 우선순위에서 밀려 버린 내용들이 대다수였다. 이에 따라 본지에서는 지난 21 일 국회에 제출된 소방 방재청의 서면 답변서 중 눈에 띄는 내용들을 짚어 본다. 비파 라치 신고 포상금제 남발은 안돼 ▲ 정수성 의원 정수성이 의원은 올해부터 추진되고있는 비파 라치 포상금 제도로 우려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4 월부터 6 월말까지 3 개월간 전국 16 개 시도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6 천 58 건으로 이중 포상금이 지급된 건수는 1 천 90 건 (17.7 %)에 달한다. 이로 인해 총 5 천 450 만원이 지방비로 지급됐으며 위반 행위로는 폐쇄와 훼손 등이 530 건으로 가장 많았고 용도 장애 401 건, 106 건 변경 행위, 장애물 적치 52 건, 기타 1 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수성 의원은 "신고 포상금제가 도입되면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가 대폭 줄어들었다고 소방 방재청은 환영하고 있지만 신고 포상금제가 남용 돼서는 안된다"며 "전문 신고 꾼들을 양성해 주민 불화를 키우는 등 사회 통합을 해치는 부작용 이 우려된다 "는 지적했다를 고. 이에 따라 정 의원은 일정 기간 동안의 시행을 통해 위반 사례가 대폭 줄어들면 자동적으로 폐지되는 일몰 제를 적용하는 게 바람직 하다며 청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소방 방재청은은 "비파는 라치 제도의 시행으로 피난 환경 개선과 안전 문화 확산의 계기가되고있다"며 "는 9 월 남용되지 않도록 신고 범위를 복도나 계단 장애물 적치를, 방화문 폐쇄 및 훼손 행위로 한정했다 지난 "고 해명했다. 또 "은 금년 4 월부터 시행돼 현재 6 개월에 불과하고 앞으로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가 줄어들게되면 일몰제 효과를 가져오게된다"문제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며. 단독 경보 형 감지기 성능 개선 시급 ▲ 장세환 의원 민주당은 장세환 의원은 소방 방재청에서 추진하는 단독 경보 형 감지기 주택 설치 의무화 제도와 보급 사업에 앞서 성능 문제를 개선이 우선되어야한다고 지적했다. 소방 방재청은 주택 화재 저감 대책으로 단독 경보 형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 토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전국적으로 저소득 층을 대상으로 무상 보급 사업을 실시하고있다. 장 의원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소방 방재청은 내부 적으로는 단독 경보 형 감지기의 성능상 미비점을 보완하기위한 관련 기술 기준 개정을 추진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세환 의원은 "성능 개선이 안된 어설픈 감지기를 보급해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있다" "며이 법적 기준과 제품 규격을 제대로 설정하고 단독 경보 형 감지기 설치 사업에 따른 낭비를 막는 등 주택 화재 저감에 힘써줄 것 "을 주문했다. 소방 방재청은 이에 대해 "성능 개선이나 법의 개정 시까지 보급 사업을 보류하는 것은 주택 화재 사망자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있어 지속적인 보급 사업이 필요하다"며 "제품의 성능 개선과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법 개정시 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의 예산 지원을 통해 적극적으로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119 구급차 재이 송 건수 해마다 증가 ▲ 이석현 의원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응급 환자를 이송하는 119 구급대의 재이 송 률이 해마다 증가하고있어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구급차 재이 송은 119 구급대가 응급 환자를 최초 병원에 이송했으나 병상 부족, 전문의 부재, 주취 환자에 대한 병원에 거부 등으로 다시 이송되는 것을 말한다. 이석현 의원은은 "응급 환자의 경우 구급차 재이송 중에 사망에이를 수도있는 사안"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40 억원을 투입해 국가 응급 의료 이송이 정보망을 구축했으나 제 역할을하지 못하고있다"고 지적했다를. 이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119 구급대의 재이송 건수는 지난 '07 년 16,797 건에서 '08 년 19,155 건, '09 년 21,441 건 등 해마다 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03 년부터 보건 복지부에서는 40 억원의 예산을 들여 '국가 응급 의료 이송 정보망 사업 (NAIS)'을 진행해 현재 전국 11 개 시도에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상태이다. 이석현 의원은 "정보망을 실제로 사용하는 곳은 경기도와 대구, 광주 등 세 곳뿐이고 대구의 경우는 전송률이 0.5 %도 넘지 못한다"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한 장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재이송 문제를 시급히 개선해야한다 "는 지적했다를 고. 이에 대해 소방 방재청은 "구급대 원이 응급 상황에서 이송중인 환자 치료에 적절한 실시간 병원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자료 전송 속도가 느려 대원들의 활용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며이 보건 복지부와 협의하여 활용도 제고 방안을 모색하겠다 "는 답했다을 고. 화재 조사관 인센티브 부여해야 ▲ 고흥길 의원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은 소방 조직 내 화재 조사 인원의 10 명 중 3 명이 화재 조사 자격증이없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며 화재 조사 요원의 육성책을 촉구했다. 고흥길 의원이 소방 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6 개 광역 단체의 화재 조사 인원은 모두 874 명으로 이중 258 명은 화재 조사 자격증이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발생한 부산 해운대 화재 사건에 투입된 72 명의 화재 조사 요원 중에서도 29 명만이 화재 조사 자격증을 소지하고있어 자격자 배치 율이 40%에 불과의했다. 고 의원은 "화재 조사관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육성과 지원을위한 대책이 필요하다"은 향후 계획에 대해 따져 물었다를 며. 소방 방재청은 고흥길 의원의 지적에 대해 "소방 공무원 임용 규정에 따라 가점을주고있는 상황"이라며 "3 교대 우선 실시 추진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구급차 출동 중 고장 대책 마련해야 ▲ 김소남 의원 한나라당은 김소남 의원은 구급차의 출동중 고장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꼬집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김소남 의원이 소방 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19 구급차 출동 및 이동 중 고장 현황에 따르면 지난 '07 년 9 대에서 '08 년 14 대, 09 년 26대로 최근 3 년 동안 3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은 '09 년도에는 전년 대비 86%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다급한 상황에서 출동이나 이송 중에 구급차가 고장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지적하면서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했다가라고. 대해 "응급 의료 기금을 총괄 관리하고있는 보건 복지부의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차이로 매년 노후 구급차 전체를 교체하지 못하고있다"며 "내년에는 311 대 교체를위한 190 억원을 요구 소방 방재청은이 같은 질의에 했지만 반영 예정은 162 대 81 억원 수준이며 노후 율을 최소화하기위한 응급 의료 기금 확보를 보건 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 "고 답했다을은. 또 "신속한 구조 구급 활동을 위해 현재 구조 구급 서비스 선진화 계획을 추진하고있다", "이동형 구급대와 오토바이 구급대 운영 등의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며. 의무 소방원 인력 감축, 사회 복무 제도 활용 촉구 ▲ 김충조 의원 통해 "의무 소방원의 충원 인력 감축에 대비해 사회 복무 제도의 활용을 높여야한다"며 "위험한 현장에서 사회 복무 요원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부터 조정해야한다"민주당 김충조 의원은 서면 질의를 고 지적했다. 소방 방재청은이 고 밝혔다가 "2 주간의 소방 실무 교육으로는 임무 수행에 어려움이있어 2011 년부터 소방 실무 교육을 4 주로 확대하고 현장 실무 중심 교육으로 개편하겠다 현재". 또 김 의원은 "은 공익 근무 요원이 구급이나 화재 진압 업무 보조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있는 체력 조건이나 구급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인력이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하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를. 소방 방재청도이 같은 지적에 대해 동의하면서 "병무청과 협의를 통해 응급 및 소방 관련학과 재학 또는 출신자, 관련 국가 기술 자격자 등이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