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축안전 예산 5배 증가… 건축물 전생애주기 안전 강화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예산 57억3천만원→ 459억2천만원 증액

내년도 건축안전 예산이 2015년 신설 이후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이하 국토부)는 건축물 전생애주기 동안 안전 강화를 위해 내년도 건축안전 예산으로 541억원을 수립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108억원보다 5배 이상 늘어난 규모로 2015년 건축안전 예산이 신설된 이후 최대 규모다. 

 

특히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예산이 57억3천만원에서 459억2천만원으로 대폭 상승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거나 화재 확산이 쉬운 외장재가 사용된 건축물을 보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내년까지만 실시하는 한시적 사업인 만큼 증액된 예산을 바탕으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화재위험 피난약자 이용시설 3532동의 성능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 화재에 취약한 주택을 대상으로 화재경보기ㆍCCTV 설치와 노후 보일러 교체 등의 비용을 저리로 융자하는 ‘주택성능보강’ 사업에 30억원을 편성, 다가구 주택에 대해 성능보강을 완료할 방침이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ㆍ운영비용도 지원한다. 내년부터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는 지자체에 센터 설치ㆍ운영비용 20억원을 지원해 센터설치 확대를 유도한다. 또 지자체 여건에 맞는 건축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사와 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직접 채용해 건축행정 관련 담당 공무원이 수행하기 어려웠던 건축 인ㆍ허가와 공사장 점검(해체공사 포함) 등에 관한 기술적인 부분을 전문적으로 검토ㆍ수행하는 지자체 조직이다.

 

이와 함께 건축자재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건축안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건축자재 통합 플랫폼은 품질인정자재의 생산ㆍ유통ㆍ시공 이력을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이다. 

 

성능미달 자재 적발 시 해당 자재의 유통 흐름을 역추적해 생산ㆍ유통 관계자를 처벌하고 생산ㆍ유통을 금지한다. 위험현장의 선별적 점검까지 가능하다. 건축자재 통합 플랫폼은 현재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는 중이다. 그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구축돼 실제 건축 현장에는 2024년부터 점차 확대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2014년부터 실시 중인 건축안전 모니터링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불량 자재의 현장시공 방지와 건축물의 내진 등 구조안전 수준을 꼼꼼히 살핀다. 최근 물류창고 화재사고 등에 주요 문제로 지적되는 샌드위치 패널 등의 자재에 대한 평가 기준이 강화된 만큼 성능기준 미달 자재가 시공되는지도 집중 점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와 화재 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만큼 건축안전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건축물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고 견고히 조성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