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고시원 스프링클러 설치에 290억 투입

정부ㆍ지자체 노후 고시원 스프링클러 설치에 290억 투입한다

추경예산에 포함, 2020년까지 고시원 1792곳, 산후조리원 34곳 설치 완료 계획

 

 

[FPN 박준호 기자] = 정부가 화재안전특별대책으로 스프링클러가 없는 고시원 1792개소, 산후조리원 34곳 등 총 1826개소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추경예산을 통해 비용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종로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 당하는 참사가 빚어졌다(사진). 그 이후 2018년 12월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비례대표)을 시작으로 자유한국당 민경욱, 김현아,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에 적용받지 않던 기존 다중이용 업소에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스프링클러 공사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근거도 포함됐다.

 

전국에 고시원은 1만1363개소가 있다. 이 중 종로고시원처럼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곳은 서울에 1061개소, 경기 272개소 등 모두 1792개소다.

 

정부는 지난 2009년 ‘다중이용 업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을 개정해 같은 해 7월부터 모든 시설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이 시점 이전에 지어진 고시원은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다. 지난해 발생한 종로 고시원 역시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에서 제외된 곳이었다.

 

정부는 화재 취약지역인 기존 고시원 등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위해서는 290억여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12년부터 서울시가 추진한 고시원 간이스프링클러 사업비용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한 개 업소당 1600만원으로 산출한 금액이다.

 

정부가 추경예산을 투입해 추진하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업주부담 등 3 매칭으로 진행된다. 1:1:1로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오는 2020년까지 각각 97억4천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올해에는 국비와 지자체 예산을 각각 71억원, 내년에는 27억씩 투입할 방침이다.

 

산출해보면 업소마다 정부와 지자체가 1062만원을 지원하게 되고 업주는 531만원가량의 공사비로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갖출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8월까지 추경 편성을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정부가 추진하는 이 사업은 지방 예산의 실제 투입 여부가 관건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소방청 관계자는 “스프링클러가 없는 고시원 대부분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인 서울ㆍ경기 지역에 몰려있다”며 “전국 지자체 예산지원은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종로 고시원 화재 이후 취약지역에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며 “큰 이변이 없는 한 추경은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추경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사업을 시작해 올해까지 1326개소에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나머지 500개소는 내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이다.